자사고 외고 불합격자 ‘평준화 배정 배제’ 논란..경기 등 5개지역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올해부터 경기 전북 충북 강원 제주 등 5개지역 중학생들은 탈락 후 임의배정동의서를 작성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하더라도 불합격 시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될 수 없다. 집에서 먼 비평준화 지역 미달 고교에 지원하거나 재수를 선택해야 한다. 이와 달리 전남 충남 경남 경북 등 지역에서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불합격자를 포함해 추가모집으로 평준화 일반고 배정을 허용하고 있어 논란을 낳았다. 지역에 따라 학교선택권을 달리하면서 5개지역 자사고 외고의 반발과 함께 교육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의 한 자사고 교감은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내용”이라며 “이번 결정은 자사고에 지원하는 것 자체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자사고 말살정책의 일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통학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원하지도 않은 비평준화 미달 학교의 추가모집에 지원하든지 재수를 하라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서울 대전 광주 등 전 지역이 평준화인 경우 자사고 등 탈락자들도 평준화 일반고에 배정되는 반면,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이 혼재된 여타 지역에서는 평준화 배정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2019학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동일하게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이 혼재된 전남 충남 경남교육청의 경우 자사고 외고 국제고 불합격자에게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경남은 정원외 2%까지 추가로 충원을 허용하고, 경북은 정원외 3% 범위 안에서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고르게 배정한다. 세종과 인천은 평준화 지역에 지원자를 우선 배정한 후 추가배정을 진행하도록 했다. 

해당 교육청들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외고 탈락자에게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일반고 입장에선 불이익이 될 수 있다”며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교육청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평준화 지역 고교보다는 비평준화 지역 고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학생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거리 배정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의 경우 대부분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과 붙어있어서 통학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청의 해명에도 지역출신 학생들을 선발해야 하는 특목자사고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단위 자사고인 외대부고(용인한국외대부고)는 2005년 개교 이후 정원의 30%를 지역인재로 뽑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지만 평준화 배정을 배제하면서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가장 큰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는 “일부 지역 학생들에게만 지나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학교선택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진로선택을 앞둔 중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키워 원하는 학교선택을 포기하도록 하는 건 교육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