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성취기준 공개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2019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15일 실시된다. 올해부터 지진에 대비한 예비문항을 만들어 도입할 방침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학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도입을 예고했던 가채점 등급컷 제공의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확답을 미뤘다.

올해 처음으로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공개한다. 학교 교육과정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의미다. EBS 연계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70% 수준을 유지한다. 평가원이 주관하는 두 차례의 모의평가도 기존대로 6월 9월에 실시된다. 영어영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절대평가로 실시된다.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평가원은 “예년과 같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학년 수능부터 지진에 대비한 예비문항이 마련된다. 지난해 지진으로 인해 수능이 일주일 연기된 사태에 비춰 도입한 조치다. 올해 수능이 끝난 후에는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도 공개해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습을 유도한다는 예정이다. 반면 6월모평부터 도입될 것으로 공언했던 가채점 등급컷의 경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물러섰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지진 대비 예비문항 도입.. 교육과정 성취기준도 공개>
지난해 수능에서는 사상 초유의 수능 전날 지진 사태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는 사태를 겪기도 했다. 이에 평가원은 올해부터 수능일 전후 지진 발생에 대비해 예비문항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어느 정도 범위에서 문항을 마련할 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교육부는 전 영역에 걸쳐 예비문항을 한 세트 더 만드는 방안에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작년처럼 수능전날 지진이 발생해 연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수능 당일 1교시가 끝난 후 발생하는 경우, 국/수/영이 끝나고 발생하는 경우 등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포괄적으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공개한다. 학교 교육과정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특정 스포츠 상황에서 물리 개념을 물어보는 문항의 경우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하고, 스포츠 등에서 충격량과 운동량 관계를 이해한다’는 식으로 성취기준을 제시한다. 평가원은 지난해에는  ‘2018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학습 방법 안내’ 책자를 통해 EBS연계 유형별 특징과 예시 문항을 제공하기도 했다. 관계자는 “해당 방식에 대해 학생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노력은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 역시 수험생의 부담을 던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수능에서부터 도입할 것으로 공언했던 가채점 등급컷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리지 않았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등급컷의 정확도 문제를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성기선 한국교육평가원장은 "기술적 문제를 검토해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으나 최종 결정은 내리지 못했다"며 "오늘 발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어 절대평가 2년차.. 지난해 수능 1등급 10.03%>
평가원은 수능 난이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매년 수능 난이도는 수험생들의 최대 관심사다. 지난해부터 절대평가로 실시된 영어의 경우 더욱 관심이 높다. 지난해 치러진 2018수능의 경우 영어 1등급 비율(90점 이상)이 10.0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학년 7.8%보다 확대돼 전년 대비 ‘쉬운 영어’였던 셈이다. 앞선 9월모평에서 전년 수능을 넘어선 상당한 난도를 보이며 ‘절대평가의 역습’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이보다 쉽게 출제됐다.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가 너무 어렵게 출제될 경우 절대평가 도입 의미를 상실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9월모평 수준의 난도로 출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9월모평은 수능 이전,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시험 난도를 조정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으로 실제 동일까지 동일한 난도로 출제되는 것은 아니다.

영어가 너무 어렵게 출제될 경우 수능최저 만족에도 비상이 걸릴 우려가 있다. 수능영어가 절대평가로 인해 쉬워질 것을 예상하고 등급합 기준을 높인 대학들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복학습의 요소가 많은 수능 특성상 재수상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유리해, 재학생이 수능최저 불충족으로 대거 탈락하는 현상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쉬운 영어’만을 예상하는 것도 금물이다. 9월모평에서 1등급 5.39%의 수치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수험생들은 영어의 난도를 속단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영어 난도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험생들은 ‘어려운 수능’을 예상하고 공부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법”이라고 말했다.

<EBS 연계 70% 유지>
EBS 연계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이다. 연계 대상은 당해 연도 수험생을 위한 교재 중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강의다. 수능교재/강의와 연계하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중심의 연계를 강화한다. 연계유형은 영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중요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이나 그림/도표 등의 자료 활용, 핵심 제재나 논지 활용, 문항의 변형 또는 재구성으로 이뤄진다.  

영어 영역의 경우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학년부터 적용했던 EBS 연계 방식을 유지한다. 일반적으로 해석본 암기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대의파악’과 ‘세부정보(세부사항)’를 묻는 문항의 경우 EBS교재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최근 헌재는 EBS 연계 출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해 수험생 2명, 교사 2명, 학부모 1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이 헌재에 EBS 연계 내용을 담은 ‘2018학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이 교육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대한 결과다. 헌재는 연계 출제가 교육 수요자의 기본권인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교육과정의 중요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EBS를 별도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수능을 치르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EBS 연계 출제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봤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월 열린 4차 대입정책포럼에서는 EBS 연계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시행된 EBS연계 정책은 그간 ‘고교 수업 파행’, ‘기형적 사교육 유발’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공교육을 파괴한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EBS만을 ‘달달 외우는’ 수업방식으로 변질됐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평가원이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EBS 연계의 부정적 효과로 응답자의 49.8%가 ‘기계적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 증가’를 꼽기도 했다. 

반면 연계출제를 둘러싼 반론도 만만치 않다. EBS 연계율이 달라질 때마다 사교육 주가가 출렁일 정도로 EBS 연계율 축소는 사교육을 확대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지난 2015년에는 EBS 연계를 70%로 고정하지 않고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 이후 모 사교육 업체 주식이 주당 5만15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오르기도 했다. EBS 연계율의 축소/폐지가 사교육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이는 사례다. 

EBS 연계 정책 이후 사교육업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억제액은 EBS 70% 연계 이전인 2009년 3492억원에서 2014년 1조1374억원의 3배 이상 증가했다.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면 2011년 5301억원에서 2014년 8925억원으로 올랐다는 조사결과도 제시됐다. 

당분간 수능 EBS 연계율은 그대로 유지될 방침이다. 당초 2021학년부터 축소할 가능성이 컸지만 2021수능 역시 현행 유지하는 방안으로 굳어졌다. 2022학년 이후 수능 EBS 연계는 8월 발표될 대입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확정될 계획이다. 

<국어 45문항, 수학 30문항, 영어 45문항>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선택에 따라 전부/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다. 수학의 경우 가형과 나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국어 영역은 화법과작문 독서와문법 문학에서 총 45문항, 수학(가)는 미적분Ⅱ 확률과통계 기하와벡터에서 총 30문항, 수학(나)는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통계에서 총 30문항, 영어는 영어Ⅰ 영어Ⅱ에서 총 45문항을 출제한다. 영어는 총 45문항 중 듣기평가는 17문항으로 25분 이내로 실시한다. 한국사 영역은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내용 위주로 총 20문항을 출제한다. 

탐구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로 구성되며 사탐과 과탐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사탐은 9개과목(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정치 경제 사회/문화)중 최대 2과목, 과탐은 8개과목(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중 최대 2과목, 직탐은 10개과목(농업이해 농업기초기술 공업일반 기초제도 상업경제 회계원리 해양의이해 수산/해운산업기초 인간발달 생활서비스산업의이해) 중 최대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은 전문계열의 전문 교과를 86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2016년 3월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이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9개과목(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중 1개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문항 유형은 객관식 5지선다형이며 수학은 단답형을 30% 포함한다. 

<성적 발표 12월5일>
11월15일 시행되는 2019 수능은 8월23일부터 9월7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수능을 치른 이후 11월15일부터 19일까지 문제/정답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 후 26일 확정 정답이 발표된다. 성적표는 12월5일 배부된다.

성적표에는 응시한 영역/유형/과목명이 표기되며,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되나, 절대평가로 실시하는 영어/한국사의 경우 등급만 표기된다.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 통지표도 제공하지 않는다. 

수능이 치러진 후 문제/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신청 제도도 운영한다. 이의신청 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의신청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해 심사하고 사안을 분류하는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 출제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영역별로 5인 이상 참여시킨다.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최종 심의/확정하는 ‘이의심사위원회’에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절반 이상 참여시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신청 기간/절차/방법은 7월9일 발표하는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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