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한눈에' 서비스 개통..'검색에 그쳐 아쉬움'

[베리타스알파=김대연 기자] 교육부는 교육지원 조회 서비스인 ‘교육지원 한눈에’를 개통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간 학생/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이 추진됐지만, 수요자는 정책별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교육지원 한눈에’의 개통으로 수요자는 자신의 조건만 입력하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수요자 편의성 중심의 교육 정보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순히 여러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한 군데에 모아놓고 조건에 따라 검색하면 나오는 조회 서비스 수준이다. 관계 사이트로 연결할 경우 별도 가입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수요자 편의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아쉬움이 지적된다.

<‘교육지원 한눈에’ 구성과 기능>
‘교육지원 한눈에’는 사용자가 선택한 조건에 따라 교육지원 프로그램 정보가 제공된다. 홈페이지의 메뉴는 크게 학생 학부모 성인학습자 등 신분에 따라 나뉜다. 해당 신분에 따라 기본사항과 선택사항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기본사항은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구분되고, 선택사항은 가구상황 소득구간 기타 계열로 구분된다. 선택사항의 경우 가구상황은 다문화 한부모가족 탈북 다자녀의 4가지로 다시 구분된다. 소득구간은 중위소득50%이하 중위소득60%이하 중위소득100%이하 중위소득120%이하 중위소득200%이하의 5가지로 다시 구분된다. 소득구간별로 관련사업도 확인할 수 있다. 기타는 특수교육대상 도서벽지 지역인재 기초학력의 4가지로, 계열은 인문계열 예술계열 이공계열 직업계고의 4가지로 다시 구분된다. 클릭을 통해 조건을 선택한 뒤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 교육지원 프로그램 정보가 뜬다. 

관심 사업에 대해서는 ‘찜하기’ 버튼을 눌러 사용자가 찜 한 프로그램만 따로 살펴볼 수 있다. 교육부는 “본인의 교육지원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시기에 맞춰 문자, 메일 등으로 관련 교육 지원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요자 편의성 중심’ 원스톱 서비스는 아직..>
‘교육지원 한눈에’는 사이트명 그대로 다수의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한눈에 보여주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전문가는 “60개 내외의 교육 복지/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한 군데에 모아놓기만 했을 뿐, 조건을 입력해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다는 이점은 인정하지만 수요자 눈높이에서 보면 문의창구개설과 단일화까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고 지적했다.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검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청을 위해서는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관련 기관 홈페이지로 다시 접속해야 한다.  물론 접속만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새로운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도 이러한 불편함을 의식했는지 “추후 시스템 내 원스톱(One-stop) 신청기능을 추가/운영할 계획”이라 밝혔다.

신청기능만 ‘원스톱’으로 이뤄질 것이 아니라, 문의창구 개설과 단일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지원 한눈에’ 홈페이지에는 문의게시판이 한 군데도 마련돼있지 않고, 프로그램마다 관련 기관의 전화번호만 공지돼 있는 상태다. 특히 복수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관련 각 기관마다 일일이 전화를 해야 하는 불편함까지 생긴다. 통합 콜센터 운영이 필요한 지점으로 보인다.

<수요자별 교육지원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나>
유아/초등학생 자녀를 둔 중위소득 50%(225만원) 이하의 가구는 연 626만원까지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유아 교육비를 사립 유치원에 다닐 경우로 가정해 산출한 연 348만원과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등 자녀에게 제공되는 급식비, 방과후 수강권/학용품비 등의 교육비 연 278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올해부터 교육급여 지원액이 인상돼, 초등학생도 학용품비 연 5만원을 신규지원 받게 될 예정이다. 

고등학생/대학생 자녀를 둔 중위소득 50%(225만원) 이하의 가구는 최대 연 982만원의 가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급식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비 등 총 462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 520만원까지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대학생/대학원생 자녀 두 명이 있는 중위소득 100%(452만원)의 가구는 대학 등록금을 연 368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소득구간에 대한 등록금 지원 한도를 지난해 286만원에서 올해 368만원으로 인상했다. 만약 이 가정에 대학생이 1명 더 있을 경우에도 다자녀 장학금으로 대학생 자녀 1인당 연 450만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어 학비부담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셋째 자녀 이상에게만 적용되는 다자녀 장학금을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첫째, 둘째 자녀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학생은 물론 대학원생도 등록금(전액)은 물론 생활비(연 300만원) 대출 후 형편에 따라 거치/상황기간을 선택해 상환할 수 있다.

특수교육자와 다문화 가정과 같이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특수교육대상자에게는 수업료 교과서 급식비 등을 지원할 뿐 아니라 물리/언어치료 등의 치료지원(평균11만원)과 장애대학생의 원활한 학교 생활 지원을 위한 도우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에게는 기초학습/학교적응지원을 위한 대학생 1대 1 멘토링과 함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분야별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해 개별 학생별 특성을 고려한 학습과 적응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