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연계의 맹점.. '사교육 유발전형 낙인 거둘 때'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최근 교육부가 논술 축소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성과로 들고 나와 교육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지원사업으로 인해 논술이 축소됐다며 자화자찬식 홍보에 나섰지만 정작 올해 치러질 2019학년 대입의 논술은 확대 추세이기 때문이다. 재정지원과 연계해 대학들의 전형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한계점에 다다랐단 지적도 나온다. 지원을 받지 못한 대학들의 돌출을 막을 방법이 전무하단 점에서다.

논술에 찍힌 ‘사교육 유발전형’이란 낙인을 거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첫 지원사업 시행 당시와 크게 달라진 대입풍토를 고려하지 못한 채 여전히 논술을 축소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부터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다. 공교육정상화법의 시행으로 대학들이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나서고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다보니 그간 논술에 가해지던 비판 대부분은 힘을 잃은 상태다. 특히 교육적 측면에서 글쓰기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고, 논구술형 수능 도입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언제까지 논술에 사교육유발 혐의를 둬야 하는지에 대한 반발도 있다. 한 교육 전문가는 “논술은 한 때 사교육 유발전형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 평가는 상당히 달라졌다. 공교육정상화법 발효를 계기로 기출문제가 낱낱이 공개되고, 출제 난이도가 교육과정 내로 제한돼 크게 낮아졌으며, 대학들이 수요자 배려행보에 적극 동참하면서 사교육 없이 공교육이나 수험생 스스로 대비 가능한 전형이 됐기 때문”이라며 “교육부도 논술축소 방침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통령 공약사항인데다 장관 생각도 마찬가지여서 논술 축소 방침을 철회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절대평가로 움직이는 수능과 너무 많다는 학종으로 대입을 2원화하기 보다 뒤늦게 철든 수험생들의 기회라는 측면에서 제3의 전형으로 둔다는 수요자중심의 사고를 한다면 판단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원사업의 성과로 논술축소를 거론했지만, 정작 올해 치러질 2019학년 대입부터 논술이 확대 양상으로 돌아서 문제란 지적이 나온다. 공교육 정상화법 발효 이후 바뀐 대입 풍토를 고려할 때 논술에 찍힌 사교육 유발전형이란 낙인을 거둬야 한단 목소리도 높다. /사진=한양대 제공

<교육부, ‘논술 축소’ 지원사업 주요 성과 거론>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사업 성과로 논술/특기자전형 감소를 거론했다. 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 대입전형 시행계획 기준 2015학년 1만7417명이던 논술전형 모집인원이 2016학년 1만5349명, 2017학년 1만4861명, 2018학년 1만3120명으로 축소되는 성과가 나왔단 것이다. 특기자전형 역시 같은 기간 지속적인 축소 추세를 보였다. 교육부는 “대학 자율인 대입전형에 대한 학생/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했다”라며 “사교육 유발이 우려되는 논술/특기자전형을 감소했다”라고 짚었다. 

교육부가 논술 축소를 사업 성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성과’를 논할 수 있게 되자마자 매년 논술축소가 언급됐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은 2014년. 교육부는 사업 1년이 지난 2015년 기본계획 발표 시점부터 논술 축소를 성과로 들었다. 당시 교육부는 “2014년의 사업으로 대입전형 체제 개선을 유도한 것이 성과”라며 “학교에서 준비가 곤란한 대학별고사전형 가운데 논술전형이 2014학년 1만7737명에서 2015학년 1만7417명, 2016학년 1만5349명으로 지속 감소했다”고 전했다. 

2016년과 2017년에도 교육부는 지원사업 성과로 논술축소를 어김없이 거론했다. 2016년엔 별다른 설명없이 사업성과라며 연도별 논술 모집인원만 제시된 데 반해 2017년엔 “고교교육 중심의 대입전형으로 개편을 유도하는 유일한 사업”이라며 “논술 감소 등 가시적 성과”를 거론한 차이만 있었다. 

물론 교육부가 논술만을 사업의 성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적성/특기자전형 인원 감소,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을 포괄하는 개념인 학생부위주전형 확대가 함께 언급됐으며, 2017년에는 고른기회전형 확대와 대입간소화 등도 사업성과로 제시됐다. 

정권 교체 후 첫 사업시행인 올해는 유독 많은 성과들이 발표됐다. 논술/특기자전형 감소에 더해 지역적/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읍/면 지역 고교생이 학생부위주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학생부위주전형 확대가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기여한단 설명이 부가됐으며, 교육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원 내/외 고른기회(기회균형) 선발이 확대됐단 성과도 상세히 제시됐다. 전공체험이나 대입설명회 같은 고교-대학 연계활동들이 활성화되며 대입정보 안내 강화, 학생의 진로/진학 지원 등이 이뤄졌단 설명도 있었다. 

<논술축소 홍보 ‘빈축’.. 당장 2019학년 확대 전환>
문제는 교육부가 사업의 주요 성과로 4년 내내 제시해온 논술 축소 흐름이 올해 깨진다는 데 있다. 2018학년까지의 대학별 수시 모집요강과 지난해 4월 발표된 대학별 전형계획을 분석해보면, 2015학년 1만6905명에서 2016학년 1만5062명, 2017학년 1만4496명, 2018학년 1만2961명으로 꾸준히 축소 추세였던 모집인원은 2019학년은 1만3331명으로 늘어난다. 2015학년부터 2019학년의 논술 모집인원은 2017학년까지 존재하던 성균관대 과학인재를 전형특성에 맞춰 논술에서 제외시킨 수치다. 성균관대 과학인재를 논술에 포함시키더라도 2018학년부턴 폐지된 전형이기에 2019학년 모집인원이 늘어난단 사실엔 변함이 없다. 

늘어나는 것은 인원만이 아니다. 논술선발을 실시하는 대학 수도 늘어난다. 2015학년 31개대학, 2016학년과 2017학년 30개대학, 2018학년 31개대학 실시 체제던 논술전형은 2019학년 33개대학으로 2개대학이 추가된다. 교육부의 홍보와는 정반대 양상이 올해 대입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교육계에서 교육부의 성과홍보를 두고 ‘자화자찬’으로 평가할만한 근거가 충분했던 셈이다. 

당장 올해 치러질 2019대입에서 논술이 확대 추세로 돌아선다는 사실은 교육부도 인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2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과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2019학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논술 모집인원이 소폭 증가했다는 발표도 이뤄졌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전체 논술 모집인원을 두고 “전반적으로 대학들이 논술인원을 소폭 줄이고 있지만, 신규 논술 도입 대학들이 생겨나 인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2019학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보인다는 게 교육계의 평가다. 2015년 사업 시행계획에는 2016학년, 2016년 시행계획에는 2017학년까지의 논술축소가 언급됐지만, 이번에 나온 2018년 시행계획에는 2019학년 언급없이 2018학년까지의 수치만 제시됐기 때문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현재 대입은 사전예고제로 인해 향후 전형변화나 모집규모를 예측할 수 있게 설계돼있다. 그간 사업 시행계획에 그 해 치러질 입시내용이 담길 수 있었던 이유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2019학년 대입에 관한 사항들은 이미 지난해 4월 전부 발표됐다. 논술이 확대된다는 것은 대입 관계자들이라면 모두 아는 사항”이라며 “교육부 입장에선 그간 홍보해온 ‘논술축소’를 뒤집는 2019학년의 논술확대 양상을 숨기고 싶었을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수요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논술이 축소되는 것처럼 오해를 사게 만든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재정지원 연계 한계점 왔나.. 사업 미선정 대학들의 ‘마이웨이’>
논술 모집규모가 확대 추세로 돌아선 것은 늘어난 대학 수와 연관이 깊다. 2019학년 논술을 도입한 대학은 성신여대와 한국기술교육대. 성신여대는 311명, 한국기술교육대는 241명을 논술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019학년 한시적으로 논술 인원을 확대하는 이화여대, 인원 확대 이유가 명확치 못한 한국항공대 등이 있지만, 논술 모집이 ‘확대 추세’로 돌아선 주역은 어디까지나 논술을 새로 도입한 성신여대와 한국기술교육대다. 만약 두 대학이 논술을 도입하지 않았더라면 논술 모집인원은 2018학년 1만2961명에서 2019학년 1만2779명으로 축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대학이 합산 552명의 논술을 도입하면서 2019학년 논술 모집인원은 1만3331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논술확대 조짐은 2019학년 이전에도 엿보였다. 2015학년을 마지막으로 논술을 폐지했던 덕성여대와 그간 논술선발을 실시하지 않았던 한국산업기술대가 2018학년 들어 논술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1000명이 넘는 인원을 논술로 선발해오던 고려대가 학종을 중심으로 대입전형을 바꾸며 논술을 폐지하고, 경희대 아주대 인하대 등이 적극적으로 논술 모집인원을 줄여 논술축소 흐름은 이어졌지만, 결국 두 대학의 논술 도입은 2019학년 들어 새롭게 논술을 도입한 대학이 2개교 더해지며 논술이 확대 추세로 바뀌는 데 단초 역할을 했다. 

정부는 그간 지원사업을 통해 ‘논술 축소’를 꾸준히 권장해왔다. 사업의 성과로 논술축소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평가지표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고 그 강도도 점점 세졌다. 처음에는 ‘대학별 고사의 비중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선에 그쳤지만, 2016년에는 대학별고사 전형 실시 대학에 일단 10점의 감점을 준 후 대학별 고사 선발 비율의 적절성과 전형안내 노력 등을 따져 감점을 경감하는 평가방식이 도입됐다. 올해 평가지표에선 감점 폭이 15점으로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이처럼 교육부가 일관되게 ‘논술 축소’를 권장하고 있기에 2019학년의 논술 확대는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논술확대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어디까지나 2018학년 논술을 도입한 덕성여대 한국산업기술대, 2019학년 논술을 도입한 성신여대 한국기술교육대의 4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은 공교롭게도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이란 공통점으로 묶인다. 논술축소/미도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배제돼있었기에 논술 도입에 나설 수 있었다는 게 대학가의 관측이다. 

물론 대학들의 개별 사정은 조금씩 다르다. 덕성여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기술교육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단 한 차례도 지원사업에 선정된 적이 없는 반면, 성신여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재정지원을 받았지만 2017년 중간평가와 추가선정에 모두 탈락하며 사업에서 이탈한 차이가 있다. 

성신여대의 경우 논술 도입 결정이 담긴 2019학년 전형계획 발표 시점이 지원사업 탈락 시점보다 앞서 있기에 지원사업과 논술 도입 간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당시 시대 배경을 고려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지원사업은 어디까지나 정부 주도 재정지원사업이기에 대학 총장 등의 비리사실이 적발되면 감점이 크고 사업 선정도 사실상 어렵다고 여겨진다. 성신여대가 논술도입 계획을 담은 전형계획을 내놓은 2017년 4월은 지원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중간평가결과를 기다리던 시점. 당시 성신여대는 총장이 교비를 조직 내부 분쟁 자문료/소송비 등으로 활용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있는 상태였다. 올해 2심에서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0시간으로 선고내용이 바뀌긴 했지만 지원사업 선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결국 4개대학 모두 지원사업 제외로 인해 ‘마이웨이’를 걸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대학가에서는 당장 4월 전형계획 발표 예정인 2020학년을 비롯해 향후에도 논술확대 추세가 재등장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재정지원이란 ‘당근’을 무기로 전형변화를 유도하는 현 체제의 맹점은 사업에서 배제된 대학들을 통제 불가능하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현재 대학가에서 논술 전형이 갖는 위상은 낮지 않다. 서울대와 고대가 빠지긴 했지만 상위대학 전반에서 논술선발이 이뤄지고 있어 논술실시대학이 곧 상위대학이란 수험생들의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타 수시전형보다 한층 높은 경쟁률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논술전형에 대한 수험생들의 선호도도 매우 높다. 최근 대입은 상위권 대학에선 학생부종합전형, 기타 대학에선 학생부교과전형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학생부가 평가의 기반인 학생부위주전형들이 확대되는 탓에 논술전형은 정시와 더불어 ‘뒤늦게 철든 학생’들을 위한 전형으로 공고히 자리매김해 있는 상태기도 하다”라며 “대학들 입장에선 대학의 인지도/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논술전형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재정지원이 그간 논술확대를 막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 사례처럼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들의 논술 도입을 막을 방법은 없다. 재정지원과 연계한 대입전형 변화 정책의 한계점”이라고 진단했다. 

<‘사교육 유발전형’ 낙인.. 바뀐 대입풍토에선 부적절>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 대학들이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는 문제를 넘어 본질적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논술축소 방침이 잘못됐단 지적도 나온다. 바뀐 대입풍토를 고려하면 논술을 ‘사교육 유발전형’으로 낙인찍는 것이 정당하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 지원사업 계획에서 확인됐듯이 새 정부 역시 ‘논술축소’란 방침에는 일체 변화를 주지 않고 있다. 평가지표 상 논술실시대학의 감점 폭을 늘리는 등 오히려 논술축소에 더욱 박차를 가한 모습까지 비춰진다. 

정부가 이처럼 논술축소에 적극적인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란 데서 출발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공약집에서 “사교육 유발하는 수시전형 대폭 개선”을 얘기하며, 대입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3가지로 단순화”하겠단 교육공약을 내걸었다. 공약은 당선 이후 나온 100대 국정과제에서 ‘복잡한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 이란 이름으로 재확인됐다. 

대통령의 공약은 새 정부의 교육 방향키를 좌우할 교육부로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논술전형 축소 방침을 유지하고 가능하면 폐지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올해 초 나온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논술축소 방침은 다시금 거론됐다. “사교육 유발 우려가 큰 논술(등의) 단계적 축소/폐지를 유도”하겠단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대통령 공약부터 시작, 다시금 논술 축소/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주장하는 ‘사교육 유발전형’이란 꼬리표가 적절치 못하단 것이다. 

본래 논술은 사교육 유발전형으로 불러 마땅하단 평가를 받았다. 연세대를 필두로 대학들이 과도한 난이도의 논술을 출제해왔기 때문이다. 통상의 고교 수업으론 도저히 대비 불가능한 문제들이 제시되면서 수험생들은 사교육을 찾아 논술을 대비할 수밖에 없었다. 고교 차원에서 논술 대비를 돕는다는 것도 쉽지 않았으며, 독학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현재는 사교육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이 상당부분 깨진 상태다. 공교육정상화법 또는 선행교육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이 2014년 3월 제정되면서다. 

공교육정상화법은 대학별 고사에 대한 규제사항들을 상당부분 담고 있다. 대학들은 논술고사를 비롯한 교과 관련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한 것이 맞는지 자체 판정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차년도 3월까지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평가원 산하 선행교육예방연구실은 보고서를 기반으로 대학들이 교육과정 내에서 대학별고사를 시행한 것이 맞는지 다시금 판정하고, 만약 위반으로 판명되면 대학 소명절차 등을 거쳐 주의조치를 내린다. 만약 2년 연속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것으로 판명되면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재정지원사업에서도 불이익을 일부 받게 된다. 2016학년과 2017학년 연속 교육과정 밖 대학별고사 출제 판정으로 모집정지 처분을 받은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울산대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학들은 교육과정 위반 시 가해지는 제재가 무서워서라도 논술고사 난이도를 과도하게 높일 수 없게 된 상태다. 더하여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공개가 강제되면서 예년 대비 기출문제가 빠르게 공개되는 양상으로 흘렀고, 수험생들은 이에 기반해 논술을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보고서 게시가 강제되기 전까진 논술고사 기출문제를 일체 공개하지 않는 대학들도 존재했지만 지금은 모든 대학이 기출문제를 공개한다. 

비록 교육부가 2019학년 논술확대 양상을 감춘 채 홍보에 나서 빈축을 사긴 했지만, 지원사업이 남긴 족적도 무시할 수 없다. 교육부가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과 고교 간 연계활동을 권장하고 대입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 대학들은 이에 발맞춰 논술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모의논술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수요자 배려 행보에 나서고 있다. 물론 선호도 높은 상위대학이면서 모의논술을 실시하지 않는 연대처럼 부정적 평가를 받는 사례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처럼 관련 대입 풍토가 크게 바뀌면서 논술도 ‘자기주도학습시대’가 열렸단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의 평가 역시 논술은 더 이상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전형이 아니라는 데 모아진다. 한 고교 교사는 “논술은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 내 또는 본인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준비 가능한 전형”이라며 “내신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하는 학생부교과전형/종합전형을 제외하면 수능으로 대학을 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의 경향처럼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는 논술은 수능과 함께 대비 가능해 수험생들로부터 지지도가 높다”라고 말했다. 

교육청 등도 논술 대비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광주교육청은 학교장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모아 34시간의 논술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부에 이를 반영하는 ‘공교육 논술’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다. 부산교육청도 겨울방학 논술캠프를 운영, 교육청 논술교육지원단 교사들이 논술전형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모의논술 작성, 1대 1 첨삭을 지도하는 등 학생들의 논술대비를 돕고 있다. 학교 단위에서 논술 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들이 힘을 모아 논술 대비 프로그램을 만드는 모습도 부지기수다. 

결국 바뀐 대입 풍토를 고려하면 논술을 ‘사교육 유발전형’으로 낙인 찍고, ‘논술 축소’가 성과라며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단 결론이다. 대입전형에 대한 평가가 다시금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논술전형은 더 이상 사교육 유발전형으로 보기 어렵다. 어디까지나 교육과정 내에서 대비 가능한 전형을 두고 사교육 유발 운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따름이다. 달라진 대입풍토에 발맞춰 논술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교육부도 논술축소를 홍보할 것이 아니라 논술이 진정 사교육 유발전형인지부터 제대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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