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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올해 ‘최대과제’ 대입개편..내달 개편특위 구성교육위 창설 강조.. '위상 역할 여전한 의구심'
  • 윤은지 기자
  • 승인 2018.02.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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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국가교육회의가 올해 중점과제로 대입제도 개편을 꼽았다. 내달 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 논의 등 기존 의제에 최근 연이어 열린 교육부 대입정책포럼에서 제기된 수시-정시 통합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최근 교내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기재를 금지하는 등 학생부 기재내용 축소로 ‘학종 무력화’ 논란이 제기된 교육부의 학종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도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지난해 1년 유예된 2022수능 개편안은 오는 8월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교육회의)는 27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한국장학진흥재단 대회의실에서 의장과 위원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국가교육회의를 열었다. 주요 안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 마련, 대입제도 개편안 제시 등 2018년 운영계획이다. 특히 교육위 설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단 방침을 밝혀 교육계의 숙원인 교육위 창설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초 교육회의는 교육위 설치를 위한 사전기구 역할로 제시됐지만 출범부터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임기 내 교육위 설치는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앞섰다. 정권출범 이후 8개월이 지난 뒤에야 인선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연 데다 김상곤 장관을 수장으로 한 교육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회의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국민, 이해관계자, 유관기관과의 소통에도 힘쓸 계획이다. 지역별 순회토론회를 열거나 대국민 소통광장을 개설하는 등 국민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올해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비전과 중장기 교육 개혁 방향을 검토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특히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대입제도 개편, 고교체제 개편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조속히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교육회의가 올 한해 중점과제로 대입제도 개편을 꼽았다. 내달 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 논의 등 기존 의제에 최근 연이어 열린 교육부 대입정책포럼에서 제기된 수시-정시 통합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최대안건’ 8월 대입개편.. ‘수시-정시 통합될까’>
교육회의는 이날 회의를 통해 대안 마련이 시급한 현안과제인 대입제도 개편, 고교체제 개편,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문제도 우선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입제도 개편은 내달 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 전문/특별위원회에서는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미래교육 교육비전 등 각 분야별 교육비전과 교육개혁 방안을 만들고 학교 교육력 강화방안, 고교학점제 도입, 지역-대학 연계 성장 발전방안, 세계시민교육 구상 등 자체과제도 발굴해 논의한다. 지난해 출범 후 첫 회의 이후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초중등교육 교육청 권한 이양 등 교육회의가 맡기로 했던 현안들을 교육부가 선점하면서 국가교육회의가 주력할 안건은 대입제도 개편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된 바 있다. 

교육회의는 지난해 12월27일 열린 1차 회의에서 2018년 중점 추진계획으로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구성을 예고했다. 대입개편특위에서는 ‘논술/특기자전형 폐지’ ‘수능 절대평가 전환’ ‘대입내신 절대평가 적용’ ‘학종 개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네 차례 이어진 교육부 대입정책포럼에서 제시된 ‘수시-정시 통합’이나 ‘논술형 서술형 수능 도입’도 논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시-정시 통합의 경우 3학년2학기 교육과정 파행을 우려하는 고교에서는 물론 대학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상황이다. 

- 급부상 ‘수시-정시 통합선발’
올해초 실시한 교육부 2차 포럼에서 새롭게 등장한 ‘수시-정시 통합선발’은 개편안 포함 가능성이 가장 큰 의제. 고교 3학년2학기 시작과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수시 전형일정으로 인해 고교 교육과정이 매년 파행으로 치닫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통합선발이 필요하다는 교육현장의 의견이 빗발쳤다. 서울경인지역입학처장협의회를 대표해 발제에 참여한 김현 경희대 입학처장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수시 정시를 포함해 모든 전형에서 수능성적 통지 후 원서를 접수하는 형태다. 전형일정은 12월부터 2월 사이로 단축한다. 김 처장은 대학별로 학생부/수능/대학별고사를 조합해 자유롭게 전형을 설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예시로 ▲학생부교과 100% ▲학생부종합 ▲수능100% ▲수능+대학별고사(논술 면접 실기 등)의 4가지 유형의 전형 설계를 꼽았다. 수능과 대학별고사를 결합하는 방식의 경우 수능 절대평가 등급제를 실시한다는 가정 하에서다. 다만 특정 전형의 최대 모집인원은 일정 비율로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김 처장은 “학생들의 지원 횟수는 4회 정도로 줄이게 되면 경쟁률이 10대 1정도로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수월하게 전형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의 경우 수험생이 수능성적을 알고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특히 수시로 인해 우려되는 고3 2학기 파행을 방지해 교실의 정상적 운영을 꾀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효과로 꼽힌다.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응시할 수 없는 이른 바 ‘수시 납치’도 방지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더해 김 처장은 “대학의 상황에 맞는 전형 설계로 대학의 적격자 선발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촉박한 전형일정이다. 모든 대학이 한꺼번에 일정을 시작하면서 입시 진행과 충원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김현 처장은 충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입학팀장, 입학사정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었다”고 설명했다.

- 학종개선 대두.. ‘학생부 기재요령 손봐야’
수능개편만큼 주목도가 높은 사안이 학종 개선이다. 지난해 말부터 23일까지 네 차례 이어진 대입정책포럼과 각 시도 교육청이 주관한 대입개편포럼에서도 학종 개편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았다. 교육부 3차 포럼은 아예 ‘학종 공정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지나친 학생부 간소화가 평가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재현 진해고 교사는 “학생부 제약사항이 너무 많다”며 “정성평가를 가장한 내신평가가 돼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 학생부 기재항목에서 교내상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활동내용이 제외되는 등 간소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학종 무력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맥을 같이 한다. 

학종이 개선할 지점으로는 '정보격차 해소', '평가기준/채점사례 공개' 등이 꼽혔다.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주도로 학종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교육 내에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종이 비판받는 지점인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정량평가가 불가능한 전형이지만, 학교별/학과별로 어떤 영역에 초점을 맞춰 선발했는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면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교육회의 “교육위 설치방안 마련”.. 의심의 눈초리 여전>
올해 안으로 교육위 설치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교육회의기획단 최성유 과장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올해는 위원회 유형, 구성, 기능과 법적 근거에 대한 다양한 논의 검토와 연구를 통해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위 설치와 연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비전과 교육개혁 초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위 창설은 위원 인선 이후 열린 첫 회의에서 신인령 의장이 언급하면서 힘이 실렸다. 당초 대선 당시 후보들 사이에서 교육위 설치 공약이 대두됐지만 문 대통령만은 교육위가 아닌 자문기구 성격의 교육회의 설치를 공약해 임기 내 설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 성격의 국가교육회의와 달리 교육위는 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맡는 독립기구다. 교육위가 본래의 역할에 충실히 한다면 교육부의 역할은 상당부분 줄어들게 된다.  

다만 여전히 교육회의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짙다. 당초 교육회의로 미뤄둔 주요 현안들이 이미 교육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고입 동시실시.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열린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고입 동시실시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어 12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고입 동시실시가 확정됐다. 현장의 거센 반발에 일반고 전환에선 한 걸음 물러섰지만 고입 동시실시는 자사고 외고 자사고의 폐지수순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당초 김 부총리는 현장의 거센 반발에 고교체제 개편 문제를 교육회의에 넘기겠다고 발언했지만 결국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면서 사실상 고입 동시선발 문제의 결론을 내린 셈이다. 교육부는 선발시기 조정은 고교유형의 폐지나 존립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며 교육회의에서 다룰 의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인식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고교학점제도 현장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교육회의 의제로 넘어간 사안 가운데 하나지만 이미 교육부가 2022학년 전면 도입을 예고한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고교학점제 도입이 첫머리에 제시됐다. 올해 연구학교 54개교와 선도학교 51개교 등 총 105개교를 시범운영하며 고교학점제 도입에 시동을 건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기존 교육제도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는 정책인 탓에 보다 면밀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원 수급과 시설 확보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2022학년 도입을 못 박으면서 도마에 올랐다. 

진보성향 교육단체인 전교조마저 비판에 나섰다. 인프라를 구축하기 앞서 ▲학교와 교사에게 과목 개설권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학년별 교육과정을 폐지해 사실상 학년제가 폐지되는 것인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위해 학급은 사실상 해체되는 것인지 ▲미이수, 낙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인지 ▲내신평가는 절대평가-교사별 평가를 하는 것인지, 그럴 경우 현재 대입제도와 어떻게 조응할 수 있는지 등 기본개념부터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초중등교육 권한이양 문제 역시 중장기 논의가 필요한 의제임에도 교육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독단적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가운데 교육감이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때 거쳐야 할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를 폐지하면서 논란을 불러왔다. 교육감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서 외고 국제고 폐지 논란과도 연결되는 사안인 탓에 분쟁이 예상된다. 지역별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운영여부가 달라질 경우 학교선택권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회의 기능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비대해진 교육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권에 따라 휘둘리는 교육정책을 막고자 ‘정권초월’ 교육위를 신설하겠다던 애초 교육계의 열망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해를 넘기기 전 교육회의가 출범되긴 했으나 7월 장관 임명 이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사이 교육부의 영향력은 더 커졌다. 교육회의 나아가 교육위에서 결정한 정책의 집행기관 수준으로 축소가 예상된 교육부는 오히려 이전보다 위세를 떨치고 있다. 중장기 현안들을 미뤄뒀던 국가교육회의는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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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지 기자  blink@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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