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4년제 이어 전문대도 ‘입학금 폐지’.. 2022년까지 단계적 감축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4년제 사립대에 이어 사립 전문대까지 입학금 폐지로 결론이 났다.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5년간 단계적으로 입학금 부담을 축소/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와 전문대교협은 “전문대의 등록금수입구조의 특수성과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입학금의 33%를 제외한 나머지 67%를 매년 13.4%씩 감축한다”고 설명했다. 등록금수입 대비 입학금 비율은 일반대가 2.9%인 반면 전문대는 5%로 더 높은 편이다. 

입학금의 33%는 감축이 완료되는 2022년까지는 입학금에 대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023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포함시키되,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학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돼, 4년 후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전문대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2018년 621억, 2019년 800억, 2020년 979억, 2021년 1158억, 2022년 1339억 순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재정지원 확대 방안은 지난해 4년제 사립대와의 합의안과 대동소이하다. 입학금 폐지에 따른 전문대 재정감소에 대해서는 고등직업교육 확대/강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반대와 동일하게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그 대상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일정 수준(자율개선대학) 이상이면 별도 평가 없이 지원하되, 그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전문대 예산지원을 매년 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4년제 사립대 입학금 폐지 합의>
앞선 지난해 11월에는 4년제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에 합의하기도 했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입학금의 20%를 제외한 실비용 80%를 4~5년 내에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일반재정지원 대상인 자율개선대학 비율은 60% 이상으로 늘리고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도 확대한다. 

입학금 폐지기간은 대학별 입학금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입학금이 전체 사립대 입학금 평균인 77만3000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5곳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입학금의 실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20%씩 감축한다.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4년제 대학 61곳은 2022년까지 실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16%씩 줄인다. 

실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모두 감축하는 2021년과 2022년에는 입학금을 완전 폐지하고 신입생 등록금에 포함해 징수한다. 학생 부담을 없애기 위해 등록금에 포함되는 입학금 실비용 20%는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21, 2022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돼 3~4년 후 사실상 사립대 입학금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대학장학과 관계자는 "4년제 사립대 기준 전국 학생과 학부모들이 2018년에는 914억원, 2019학년에는 1342억원, 2020년에는 1769억원, 2021년에는 2197억원, 사실상 폐지 완성년도인 2022년부터는 2431억원의 학비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사립대 재정 감소에 대해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대학이 일반 경상비까지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일반재정지원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인 자율개선대학이면 별도의 평가 없이 지원한다. 다만 지원대상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노력하기로 했다.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에도 대학/학생/교육부가 함께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는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고, 사립대가 국정과제인 대학입학금 폐지에 동참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가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계속된 진통 끝.. 전면폐지 결론>
입학금 폐지는 지난 한 해 대학과 교육부 간 끈질긴 줄다리기가 이어져 온 사안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정부 주도로 입학금 폐지가 추진됐다. 하지만 대학은 실질적으로는 등록금 역할을 대신하던 입학금을 폐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갈등이 지속됐다. 

전국 41개 국공립대는 일찌감치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지만 사정이 다른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국공립대와 달리 사립대는 등록금 총 수입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반값등록금 정책 도입 이후 등록금 인상이 불가능해지면서 입학금은 사립대 재정의 주요 수입원을 담당해왔다. 19개 국공립대 신입생 1인당 입학금은 평균 14만9500원 수준으로 등록금 총액의 1%에 불과하다. 국립대 39곳으로 확대할 경우 2015년 세입 총액 3조9517억원 중 입학금 수입은 111억원으로 0.3% 수준에 그쳤다. 반면 159개 사립대의 입학금은 평균 72만3000원이다. 1년 등록금 대비 9.2%를 차지한다.  

교육부는 9월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를 출범하고 사립대 입학금 폐지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협의체는 10개 사립대 기획처장이 참여했으며 사립대와 함께 입학금 축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동시에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에도 착수했다. 사립대 입학 실소요비용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4년제 사립대 156개교 가운데 80개교가 조사에 참여했다. 입학금 수입규모와 입학에 소용되는 실제 비용, 입학금 수입 중 입학 외 일반사용비용 등의 내역을 위주로 조사했다. 

하지만 실태조사를 두고 사립대 총장들이 반기를 들기도 했다. 교육부가 대학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뒤 결국 대입 전형료 인하를 강행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압박 수위가 더해지자 전국 사립대 총장들은 정부의 입학금 폐지 방침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의 첫 회의를 앞두고 “입학금 폐지는 시기상조이며 대학 재정확충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주요 재정지원 여부가 달려있어 정부 정책에 이견을 내기 쉽지 않은 사립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그만큼 절박한 탓이라는 시각이 컸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관계자는 “줄이고 깎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등록금 동결, 전형료 인하에 입학금까지 폐지하면 고등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입학금만 놓고 볼 게 아니라 등록금, 정부 재정지원까지 연계해서 ‘사립대 재정’ 전체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사총협과의 입학금 폐지논의가 무산되기도 했지만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개별 대학에 폐지 계획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적극 나서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추가로 지원하고 2019학년부터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대학에는 패널티를 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립대가 등록금 인상안 대신 제안한 실소요비용 40% 내외 확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립대학은 정부가 입학금 실소요비용을 20%로 추산한 것을 40%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교육부가 실소요비용 20%를 고수하자 사립대 측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쓰이는 재정 일부를 대학 재정에 직접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Ⅰ유형과 달리 Ⅱ유형은 정부가 대학의 학비 경감 노력에 대응해 지급한다. 사총협은 대학이 학비 경감을 위해 노력해도 국가장학금은 학생에게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대학 재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모든 사립대에 일반재정지원 1000억원 가량을 구분없이 지원해달라는 요구조건도 제시했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선 모든 대학이 혜택을 보기 어렵지만 입학금 폐지는 모든 사립대 재정에 충격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두 방안 모두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국가장학금을 사립대 교비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장학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모든 사립대에 일괄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경우 입학금 단계적 폐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었다. 

대학 학생 정부의 각 대표가 참여한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학생 대표단이 교육부가 제시한 5~7년의 기한 없이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학생 대표단은 “정부 재정 지원 계획과 관련 법령, 입학금 세출 근거, 사립대의 입학금 폐지 계획안 등 학생 측이 요청하는 정부와 사립대의 자료 사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속된 진통 끝에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의지대로 강행된 모양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입학 실소요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한다는 방안이 정해졌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립대 입학금은 입학관련부서 운영비로 14.2%가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금의 5%는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행사비로 사용됐고 8.7%는 신입생 진로/적성검사, 적응프로그램 등 학생지원 경비로 사용됐다. 홍보비 14.3%, 신/편입생 장학금 20%, 일반운영비 33.4% 등이었다. 

<일반재정지원사업.. 대학기본역량진단과 연계>
입학금 폐지와 연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일반재정지원’사업은 올해 실시해 2019학년부터 적용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과 연계되는 사업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명칭을 바꾸고 평가방식과 내용을 수정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대학들은 그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와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선정대상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해왔다. 다수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이 구조개혁평가에선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의견을 반영해 재정지원사업대상 선정 시 별도의 선정평가 없이 평가결과와 연계해 일정수준 이상의 모든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A등급(최우수)를 받은 16% 내외의 정원자율감축대학을 최소 50%에서 최대 85%까지 확대해 일반재정지원 형태로 지원한다.

일반재정지원은 국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해 지원한다. 국립대의 경우 기존의 국립대 혁신지원사업을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확대 개편한다. 사립대는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사업’으로 내년부터 시작한다. 일반재정지원을 제외한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산학협력(LINC)사업 연구(BK)사업 교육(특성화)사업의 3개 유형으로 각종 사업들을 통폐합해 단순화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상향식 지원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