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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역사의 뒤안길로..지난 연말기준 폐지헌재 “변호사시험법 합헌” 재확인
  • 권수진 기자
  • 승인 2018.01.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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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사법시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한 후 그해 12월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사법시험 준비생 등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도 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를 재확인했다. 헌재의 변호사법 합헌 재확인으로 인해 사법시험 폐지가 뒤집힐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다. 공정성 논란과 사법시험 폐지 유예 논란으로 흔들렸던 로스쿨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에도 비슷한 헌법소원 사건에 합헌결정을 내렸다. 당시 청구인은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 2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로스쿨)와 함께 사법시험을 병행하면서 사법시험 합격자를 다수 배출하면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가 훼손되고, 합격자를 소수 배출하면 사법시험을 존치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사법시험이 지난해 부로 폐지됐다. 헌재는 사법시험 폐지를 담은 변호사법이 합헌이라고 다시금 판결하면서 로스쿨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8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점도 언급했다. 사법시험법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 보호를 위해 충분한 기간을 줬다는 의미다. 오히려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경우 사법시험의 폐지를 전제로 로스쿨에 입학했거나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로스쿨을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봤다. 

로스쿨을 설치한 대학 일부에서 입학전형 불공정이나 교육과정 부실이 지적됐지만 지금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시험 폐지로 인해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사법시험법 폐지와 로스쿨 도입을 전제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판단했다. 

<사시 폐지.. 로스쿨법 통과 후 10년만>
사법시험이 사라지게 된 것은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된지 10년 만이다. 사법시험 폐지는 2009년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면서 2017년까지 8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갑작스러운 사법시험 폐지로 혼란을 겪을 사법시험 준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더해 1차 시험 합격자에게 2번의 2차 시험 기회가 주어지는 시험 특성이 고려됐다. 폐지 계획에 따라 사법시험은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선발인원을 감소해 왔다. 사법시험 합격 정원은 2009년까지 1000명 정원을 유지하다 2010년 800명, 2011년 700명, 20112년 500명, 2013년 300명, 2014년 200명에서 지난해 150명, 올해 100명, 2017년 50명으로 계속 감축됐다. 

사법시험 폐지가 확정되면서 유일한 법조인 양성 통로인 법전원 체제는 안정성을 확보했다. 법전원은 도입 이후 정착과정에서 공정성과 부실 운영 등에서 문제를 보여 사법시험 존치론이 고개를 들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향후 안정적 운영에 힘을 싣게 됐다. 법전원 도입은 사법시험이 법조계의 배타적 독점을 야기하며, 합격하지 못한 수많은 고시 낭인을 양산, 국가 인력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 끝에 추진됐다. 이후 배정평가를 실시해 2009년 총 정원 2000명의 25개 법전원이 개원했다. 가장 많은 정원을 배정받은 곳은 서울대로 150명이며,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전남대가 각각 120명 씩을 배정받았다. 이화여대 충남대 한양대 각 100명, 동아대 전북대 각 80명, 영남대 충북대 각 70명이며, 경희대 원광대가 각 60명,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가 각 50명, 강원대 건국대 서강대 제주대가 각각 40명의 정원을 배정받아 운영 중이다.

<사시 존치론 종지부.. 로스쿨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그간 사시 존치론이 꾸준히 불거진 원인은 로스쿨에서 비싼 등록금에 따른 계층 대물림 현상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은 사시 존치론의 주된 이유가 됐다. 2016년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5개 사립 로스쿨의 연 평균 등록금은 1920만원으로 사립대 법학과 연 평균 등록금 602만원의 약 3.1배에 달했다. 지난해 유은혜 의원(더민주)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6~2017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로스쿨 전체 25개대학 재학생 중 67.8%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2017년 기준 월소득 804만원 이상인 소득분위 8~10분위를 뜻한다. 

로스쿨 학생 선발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다. 수험생이 자소서에 부모 신상을 기재해도 불합격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입학청탁 등 부정 선발이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14학년부터 3년간 로스쿨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수험생 부모 또는 친인척 신상이 기재된 자소서는 2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입시요강에서 자소서에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7개 로스쿨과 기재금지 고지에도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6개 로스쿨에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에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에서 부모나 친인척의 실명, 직업명, 직장명 등을 언급하면 실격처리하는 방안을 담아 각 로스쿨에 내려보냈다. 자소서에 성장배경 기재란을 없애고 학부생활 이후의 경험에 대한 기재란 정도만 대학에 따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2018 로스쿨 경쟁률 5.19대 1 ‘상승’>
지난해 원서접수를 실시한 전국 25개 로스쿨 경쟁률은 5.19대 1로 전년 4.84대 1보다 상승했다. 사법시험 폐지로 인한 법학적성시험(LEET, 리트) 응시인원 증가가 경쟁률 상승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리트 응시자는 1만명을 돌파한 1만58명으로 전년 8711명 대비 1347명이 증가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원광대였다. 원광대는 60명 모집에 608명이 지원, 경쟁률 10.13대 1을 기록했다. 2011학년부터 5년간 1위를 지켜오다 2016년 3위로 밀려난 뒤 2017학년 10.53대 1로 1위를 탈환했던 서강대는 6위에 머물렀다. 매년 높은 인기를 유지해오던 탓에 다수 지원자들이 접수를 망설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원광대에 이어 동아대 영남대 인하대 서울시립대 순으로 톱5가 형성됐다. 서울대가 2.86대 1로 25개 로스쿨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반적인 경쟁률 상승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경쟁률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지방 소재 로스쿨의 지원자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지방소재 로스쿨 11곳의 경쟁률은 5.7대 1로 전년 5.27대 1보다 상승했다. 

로스쿨 입시는 정량평가가 확대되는 추세다. 교육부는 2016년 로스쿨 학생 선발 시 학점과 리트 등 객관적 전형요소의 비중을 높이고 면접 등 정성적 전형요소는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예고했다. 이에 25개 로스쿨은 입학자의 학부/전공 등 전형결과와 정량평가 실질반영률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자소서에 기재를 금지한 사항을 기입한 지원자에 제재를 가하고, 지원자 신상을 알 수 없는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해 우선선발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시 개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대도 정량평가 강화기조를 유지했다. 2016학년 리트80점+학업100점+정성평가120점의 전형방법에서 정량평가가 강화된 기조를 지난해 역시 이어갔다. 1단계 정량평가로 리트100점과 학업성적100점을 합산해 2.5배수를 2단계 대상자로 선발한 뒤, 정성평가(50점)를 거쳐 1단계 성적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1.5배수 이내가 면접/구술고사 대상자가 된다. 마지막 3단계 면접/구술고사(50점)를 실시한 후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최종합격자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전형결과를 합산해 선발한다. 실질반영비율은 1단계 정량100%, 2단계 정량80%+정성20%, 3단계 정량66.6%+정성16.6%+면접/구술16.6%인 셈이다.

<2017학년 합격자.. 법대출신 줄고 상경계열 두드러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지난해 발표한 2017학년 로스쿨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법학계열 합격자가 28.07%로 가장 많은 가운데 상경계열 합격자가 22.4%로 뒤를 이었다. 로스쿨을 운영하는 25개대학의 법대 폐지로 법대 출신 학생이 줄어들면서 법대 출신은 2016학년 36.51%에서 2017학년 28.07%로 감소하는 추세다.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68개 대학 법대도 취업률 제고를 위해 7~9급 공무원 시험이나 경찰순경/간부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상경계열의 뒤를 이어 사회계열 20.04%, 인문계열 16.26%, 공학계열 4.35%, 사범계열 2.93%, 자연계열 1.98%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사범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약학계열 의학계열 등 다양한 전공자가 합격했다. 합격자 중 자교출신의 비율은 497명으로 23.49%, 타교출신은 1619명으로 76.51%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26~28세가 758명(35.82%)으로 가장 많았고, 23~25세 687명(32.47%), 29~31세 337명(15.9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41세 이상도 26명이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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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진 기자  ksj@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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