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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등록금 의존율 60%대 .. 대학재정지원법 제정 필요2016 등록금 의존율 낮은 대학.. 연대 성대 고대 톱3
  • 윤은지 기자
  • 승인 2018.01.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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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2018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지난해보다 0.3%p 오른 1.8%로 정해진 가운데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국 4년제대학 154곳, 전문대 129곳 등 사립대 283곳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한 2016년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등록금 수입이 교비회계 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63.3%에서 올해 54.5%로 떨어졌다. 다만 등록금 의존율이 떨어진 데는 대학 자체 수입증가보단 국고보조금 수입이 증가하는 등 정부지원의 영향이 컸다. 국고보조금 수입을 제외할 경우 여전히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이 60%대를 상회하고 있어 대학자체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원을 OECD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2018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지난해보다 0.3%p 오른 1.8%로 정해진 가운데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국 4년제대학 154곳, 전문대 129곳 등 사립대 283곳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한 2016년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등록금 수입이 교비회계 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63.3%에서 54.5%로 떨어졌다. 다만 등록금 의존율이 떨어진 데는 대학 자체 수입증가보단 국고보조금 수입이 증가하는 등 정부지원의 영향이 컸다. /사진=중앙대 제공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 하락.. 정부지원 영향>
전국 4년제대학 154곳, 전문대 129곳 등 사립대 283곳의 2016년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교비회계 수입 총액은 23조7338억원이다. 이 가운데 등록금 수입은 12조9273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5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시행하기 직전인 2010년 63.3%에 비해 8.8%p 가량 하락했다. 2010년 수입 총액 20조8896억원에서 등록금 수입은 13조2282억원이었다. 

등록금 의존율이 하락한 데는 정부 지원의 영향이 컸다. 사립대 국고보조금 수입은 2010년 7266억원에서 2016년 3조8991억원으로 3조원 이상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립 전문대의 경우 이 기간 국고보조금 수입이 1287억에서 1조556억원으로 720.2%가 늘었다. 사립대는 국고보조금 수입 가운데 대부분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국가장학금으로 재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제외할 경우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은 여전히 60%대를 상회했다.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빼고 등록금 의존율을 산정할 경우 2014년 61.8%, 2015년 62.5%, 2016년 62.1% 등 큰 차이가 없다. 사학진흥재단 관계자는 “정원감축과 등록금 인상 억제로 등록금 수입은 줄어든 반면, 국가장학금 확대로 국가보조금 수입은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학 내부의 노력을 통한 수입은 최근 수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산학협력단 기술산업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학협력단, 학교기업전입금은 2010년 1876억원에서 2016년 2034억원으로 약 16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기부금 수입은 2010년 4668억원에서 2016년 4421억원으로 줄었고, 예금이지를 비롯한 교육외수입은 2010년 8049억원에서 2016년 3729억원까지 떨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기업이나 산학협력단 수입이 적다는 점은 아직 국내 대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선진형 대학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재정 구조 다변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6 등록금 의존율 낮은 대학..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톱3>
2016학년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금 의존율이 가장 낮은 대학은 연세대였다. 연대는 운영수입총액 8825억2413만원 가운데 등록금 숭비은 3857억846만원으로 43.7%로 나타났다. 이어 성대(47.7%) 고대(54.5%) 순이었다. 2016학년 기준 서강대(58.6%) 이화여대(59.1%)까지 60% 미만의 등록금 의존율을 보였고 나머지 10개 대학은 모두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홍익대(71.4%)는 유일하게 79%를 넘는 등록금 의존율을 보였다. 

등록금 의존율은 등록금 수입을 운영수입총액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 산출한다. 운영수입은 매년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으로 등록금 수입,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 수입이 대학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셈이다. 대학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잣대로 작용한다. 등록금 의존율이 높을수록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 다른 수익항목의 비중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연대의 경우 전입및기부금 수입이 등록금 수입 다음으로 많았다. 전입금수입은 2578억9340만원, 기부금수입은 327억6492만원, 국고보조금수입은 506억2872만원,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이 242억780만원이다. 성대도 전입금 비율이 높았다. 성대의 전입금수입은 1500억3523만원으로 나타났다.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성대는 상위15개 사립대 가운데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2016학년까지 최근 3년간 100%를 기록, 재정건전성을 입증한 바 있다. 법정부담금이란 교/직원으로 채용한 고용주로서 살비대학 법인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 비용과 교직원 퇴직수당을 말한다. 법정부담금을 등록금 수입이 대부분인 교비회계에 전가하지 않고 법인이 100% 부담한다는 사실은 대학 법인의 재정건전성이 그만큼 튼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립대에서 산학협력과 기술이전 수입료가 감소했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상위15개 사립대 중에선 성대 고대 경희대의 기술이전 수입료가 두각을 나타냈다. 기술이전수입 현황이 있는 전국 129개대학 가운데 성대가 38억1766만원으로 포스텍(51억2484만원)과 서울대(48억1928만원)의 뒤를 이었다. 고대가 36억9122만원, 경희대가 27억370만원으로 성대의 뒤를 이어 톱5를 차지했다.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 대학재정 '악화일로'>
대학총장들은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재정 악화를 호소하며 대학재정지원법 제정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달 19일 국회교육희망포럼과 대교협이 공동으로 연 ‘대학 경쟁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토론회에서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재정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총장들은 대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선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강제성이 부족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토론에 앞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대구대 김민희 교수는 현재 대학들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으로 재정 한계 상황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장기적인 등록금 인하/동결, 입학금 폐지 등 대학의 수입 감소와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대학 대응투자 방식 등 대학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비슷한 맥락에서 장호성 대교협 회장은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에 재정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고등교육 공교육비 총액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총액의 절대적 수준이 OECD 평균의 59.3%, 정부지원에 해당하는 공공재원은 OECD 평균 공공재원의 28.8%로 정부지원 수준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사립대 국고지원금 규모는 축소되고 있다. 2016회계연도 기준 사립대 국고지원금은 교비회계 총액의 15%에 해당하지만 이 중 국가장학금이 10.9%를 차지해 실질적인 사립대 국고지원금 규모는 4.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개개인의 가계소득수준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학생복지정책으로, 고등교육예산이 아닌 학생복지예산으로 구분돼야 한다고 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공영형 사립대는 사립대에 정부가 경비를 50% 지원하는 대신 이사회 절반을 공익 이사로 채워 정부와 사립대가 함께 운영하는 형태의 대학을 말한다. 2019년 일반대 4곳, 전문대 1곳 등 총 5곳을 선정하기 시작해 연차별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개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지방 사립대의 경우 추후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어렵거나 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탓에 운영권을 정부에 넘겨줘야 하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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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지 기자  blink@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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