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 등록금 '여전히 동결'.. '상한선 1.8%'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올해 대학들은 등록금을 1.8% 이상 인상할 수 없다. 교육부는 인상률 법정 상한 한도를 1.8% 이하로 제한한 ‘2018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지난해 1.5%보다 0.3%p 상승한 수치다. 대학등록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 7항에 따라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최근 3개연도 물가상승률은 2015년 0.7%, 2016년 1%, 2017년 2%로 평균 1.2%다. 

등록금 상한선이 1.8%로 정해졌지만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 등 노력을 평가해 차등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 일부 학교의 등록금 인상률은 연간 두 자릿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최근 5년간 국공립대를 비롯한 사립대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소폭만 인상했다. 2016년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 736만4000원으로 5년 전인 2011년 768만8000원보다 4.2%(32만4000원) 줄었다. 4년제 국/공립대의 경우 같은 기간 등록금이 연 평균 435만2000원에서 412만1000원으로 5.3%(23만1000원) 낮아졌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들로부터 통제의 수단이라는 반발을 받아오기도 했다. 

지난해 대부분 대학은 1학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4년제 대학 전문대학의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1학기 등록금을 확정한 307개대학 가운데 사립대 4곳을 제외한 303개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전체의 98.7%에 달하는 규모다. 4년제 대학은 1개대학을 제외하고 154개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했고 21개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했다. 전문대의 경우 116개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했고 12개대학이 인하, 3개대학은 등록금을 소폭 인상했다.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은 학부와 대학원을 구분해 산출하되 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대상으로 석사/박사/석박사 통합과정을 구분 없이 산출한다. 평균등록금은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대학별 등록금의 대푯값으로, 계열과 학년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단 학부(대학원) 평균 등록금이 상승한 경우라도 정보공시 상 계열별 평균 등록금이 인상하지 않았다면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입학금과 등록금(수업료)의 인상률은 각각 산출한다. 

정원내 입학정원을 대상으로 산출하며 교육국제화 특구 내 대학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등록금은 제외한다. 학점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 연 35학점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사이버대학의 경우 1~3학년은 연 36학점, 4학년은 연 32학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017 입학등록금, 신한대(동두천캠) 연세대(서울) 명지대(용인캠) 톱3>
대학알리미가 지난해 4월 공시한 대학별 입학등록금을 비교해본 결과 사립대 가운데 신한대(동두천캠) 연세대(서울) 명지대(용인캠) 을지대(대전캠) 중앙대(안성캠) 순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톱5를 형성했다. 입학등록금은 1년 수업료를 절반으로 나눠 1학기 분으로 만든 뒤 입학금을 이에 더한 값이다. 신한대는 기존 신흥대와 한북대가 통합된 대학으로, 신한대(동두천캠)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입학 등록금으로 550만5700원을 내야 했다. 2017년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한 가운데 신한대 역시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여전히 1위였다. 

입학등록금이 아닌 1년간 내야 하는 2학기분 등록금, 즉 1년 수업료를 기준으로 보면 순위는 다소 달라진다. 가장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야 하는 학교는 명지대(용인캠)으로 910만9600원이었다. 이어 을지대(대전캠) 신한대(동두천캠) 연세대 한국산기대 순으로 톱5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