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내모는 교육부'..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어교육이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7일 “무분별한 학습중심 유아교육을 지양하려는 목적”이라며 영어 조기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정부가 나서서 영어교육을 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건 지나치다”며 청와대 청원을 넣는 등 즉각 반발했다. 수능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영어교육 금지로 인한 사교육 풍선효과를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부의 안일한 정책에 비난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의 ‘유아교육 혁신방안’에 따르면 통상 오후1시 이전까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규 교육과정 운영시간은 물론 방과후과정에서도 영어교육이 금지된다. 현재 전국 국공립/사립 유치원 9026곳과 어린이집 4만1084곳 대부분이 방과후과정 등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초 전국 시도교육청에 ‘방과후과정 운영개선 지침’을 내려보낼 계획”이라며 “지침을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있지만 방과후과정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방과후수업을 통한 영어교육이 가능하다. 교육부가 자체 지침으로 이를 금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초등 1~2학년 대상 영어 방과후수업을 내년 3월부터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적어도 초3학년 이전까지는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을 사실상 퇴출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이 공개된 27일 곧바로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청원을 냈다. “유치원 영어교육을 금지하면 결국 더 비싼 돈을 내야 하는 사교육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학부모들은 “영어 학원들이 찬성할 정책”이라며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어공부를 시작하면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져 더 비싼 과외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 살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쓰는 환경에 노출돼야 나중에도 잘한다고 해서 일부러 주 5회 영어수업을 하는 유치원을 골라 보냈다”면서 “학원을 보내지 않고 유치원에서 저렴하고 안전하게 영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뺏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교육부가 공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에는 내년부터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 유아가 국공립 유치원에 우선 입학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저소득층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비도 2019년부터 어린이집 수준(약 6만원)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리기 위해 병설 유치원 1200학급, 단설 유치원 2400학급 등 총 3600학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주력 정책 가운데 하나인 혁신학교는 유치원으로까지 확대한다. 혁신유치원은 학업이 아닌 놀이 위주로 운영하는 유치원이다. 2022년까지 13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놀이와 돌봄 중심의 ‘방과후 놀이유치원’도 2022년까지 50개를 신설할 예정이다. 

공영형 사립대에 이어 유치원도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공영형으로 지정된 사립유치원은 운영비의 최대 50%까지 지원받는다. 내년에 15개를 시범 운영한 후 2022년까지 15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한 후 민간경영자에게 다시 위탁해 국공립처럼 운영하는 ‘공공위탁 방식’도 검토한다. 사립유치원 교사 기본급을 국공립 수준인 233만원까지 올리기 위해 교사 1인당 인건비 6만원을 보조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향후 5년간 약 2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 조달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조달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