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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교육부문 바뀌는 정책.. 2015개정교육과정 도입, 고입 동시실시의치한 지역인재 50% 선발..육/해/공 사관학교 여성 선발비율 확대 등
  • 권수진 기자
  • 승인 2017.12.28 17:07
  • 호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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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2018학년부터 2015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된다. 2015개정교육과정은 지식의 융합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으로, 공통사회/공통과학이 신설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비 고1들은 새 교육과정 도입에 유념해 새 학기를 맞이해야 한다. 2021 수능 개편이 좌초되면서 예비 고1들은 수능은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수능을 치르게 되는 ‘엇박자’가 초래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예비 중3에게 가장 큰 이슈는 고입 동시실시다. 내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후기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지원했다 탈락하는 경우 선호도가 떨어지는 일반고나 집에서 먼 고교에 배정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생긴 탓에 학생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의치한 지역인재 50% 선발, 육/해/공 사관학교 여성 선발비율 확대,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등 내년 도입을 앞두고 있는 굵직한 교육정책 변화를 짚어봤다. 

2018년부터 2015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고 고입 동시실시되는 등 굵직한 교육 정책 변화가 예고돼있다. 학생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춰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2015개정교육과정 도입>
내년 3월 고1부터 2015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된다. 개정교육과정은 지식의 융합에 초점을 맞춰 문/이과 공통으로 공통사회와 공통과학교과가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대학입시 중심으로 운영돼 온 고등학교 문/이과 이분화와 수능과목 중심의 지식 편식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일반선택과목과 함께 학생들의 진로에 따른 심화/보충학습과 진로 탐색/체험을 지원하는 진로선택과목도 개발했다. 일반선택과목은 교과별 주요 학습 영역을 일반적 수준에서 다루는 과목으로, 고교 단계에서 필요한 각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이다. 진로선택과목은 교과 융합학습, 진로 안내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실생활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과목으로 구성했다. 3년간 이수해야 할 총 이수단위 204단위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각 8단위를 차지한다. 1단위는 50분 기준,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을 뜻한다.  

새 교과서에 담긴 통합사회는 중학교 사회/도덕 학습 내용의 약 70~80%를 반영하고 중학교에서 배운 용어와 개념을 활용했다. 탐구활동 등에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의사 결정력, 의사소통/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 등의 교과역량을 명기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과학 용어와 이론 등에 대한 단순 개념 설명의 비중을 줄이고 핵심 개념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거나 사회 현상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서술도 늘었다. 학습성찰과 동료평가 방안 등을 명시해 평가와 학습을 연계하고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통합과학 역시 중학교 학습 내용을 70~80% 반영했다. 학생 참여와 탐구 활동을 강화해 과학적 기초 개념과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는 설명이다. 토의/토론, 프로젝트 등 다양한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제공해 교실 수업 개선을 유도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당초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실시되는 첫 수능은 2021학년 수능으로 정해졌으나 수능 개편이 한 차례 유예되면서 2021학년까지는 2009교육과정대로 실시된다. 수능 개편이 유예되면서 새 교육과정 도입도 1년 미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과정과 수능체제의 엇박자로 내년 고1만 혼란이 가중된다는 비판이다. 수능에 반영되지 않아 수업 현장에서 파행을 겪을 우려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능에서 반영하지 않는 대신 2021 대입 학생부위주전형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과정-수능체제 간 엇박자의 부작용 해결을 위한 고육책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수능과목으로 다루는 것만큼 효용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학년 공통과목인 탓에 ‘1학년 때만 신경 쓰면 되는 과목’ 정도로 치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교육과정 취지의 핵심을 담은 과목인 만큼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1학년 때만 신경쓰면 되는 과목 정도로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인 ‘융합형 인재 양성’에 가장 부합하는 신설 과목을 이렇게 운영해도 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중학교 교육과정.. 자유학기제/SW교육 강화
중학교 교육과정은 중학년 3개 학년 6개 학기 중 1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 핵심이다.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체험 중심의 교과 활동과 장래 진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등 특색있는 활동들을 하게 된다. ▲진로탐색활동은 진로학습, 진로상담/검사, 진로체험, 진로포트폴리오 작성 등으로 구성된다. ▲주제선택활동 학생의 흥미, 관심사에 기반, 교과/창체연계 프로젝트 학습 등의 활동이다. ▲예술체육활동은 1학생 1문화/예술 1체육활동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아리 활동은 학생 희망과 의사를 적극 고려해 집단 활동을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필형 총괄평가를 지양하며 과정 중심으로 평가해 학생들의 성장/발달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피드백을 할 계획이다. 지필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 교수/학습 활동과 연계된 자연스러운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암기식 수업을 최소화하고 자기주도학습을 유도하고 또래와의 협력학습을 촉진할 계획이다.

자유학기제를 확대한 자유학년제도 내년부터 전국 중학교 절반에 가까운 1500여 곳에서 실시된다. 이에 따라 학교에 따라서는 최대 2학기까지 자유학기 운영이 가능해지게 됐다. 내년에는 자유학기제 실시 학교 중 500여 개교는 연계학기, 1500여 개교는 자유학년제로 확대 실시한다는 것이 이번 확대 계획의 주 골자다. 연계학기는 자유학기 이후에도 한 학기 이상 자유학기의 취지를 살려 학생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를 강화하고 자유학기 활동을 일부(51시간) 운영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전국에 도입된 자유학기제는 내년에도 3210개 모든 중학교에서 운영한다. 자유학기는 1학년1학기, 1학년2학기, 2학년1학기 중 한 학기를 선택해 운영하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자유학기제 도입이 학력 저하 문제로 인한 ‘불안 마케팅’이 성행할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경쟁과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는 것이 핵심 목표인 만큼, 교과 공부에는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경험학생이 자유학기제 미경험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들어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성행이 여전히 우려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 이후 강남/목동을 중심으로 학원가에서는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한 ‘불안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원 등 지도 특별대책’을 수립해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단속된 학원을 살펴보면 “중1 성적이 대입을 좌우한다. 그러나 중1 자유학기제 실시로 자기 성적을 모른다”, “자유라는 말에 속아 1년을 헛되게 보내지 말자. 중1때 잘 다져놔야 앞으로의 6년이 편하다”는 등의 문구로 자유학기제를 악용한 경우가 있었다.

교육부는 “자유학기가 자유학년으로 확대되기 이전에도 자유학기를 이용한 학원 등의 과대 거짓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교육청과 합동으로 행정지도 등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는 등의 점검을 지속했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학원 등의 마케팅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교육청 등과 합동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정보과목 필수화로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선택과목이던 정보과목을 <과학/기술가정/정보>교과군으로 조정해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실생활의 문제를 컴퓨터 과학의 원리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함양하는 한편 지식정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보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정보기술의 올바른 사용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방침이다.

<고입 교육정책 변화>
- 고입 동시실시.. 고입재수 우려

2019학년부터 고입 동시 실시가 단행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후기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진행하게 된다. 내년 중3이 되는 학생들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지원했다 탈락할 경우 선호도가 떨어지는 일반고나 집에서 먼 고교에 배정될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안게 됐다. 사실상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현행 고교 입시는 선발시기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한다. 4월부터 11월까지 전기 모집에선 예고 체고를 비롯한 과고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와 특성화고 자사고 등이 선발을 진행한다. 수험생들은 전기 선발 고교로 분류된 학교 가운데 고교 유형에 관계없이 한 곳만 지원할 수 있다. 전기 모집이 탈락한 학생들을 포함해 전기 모집에 지원하지 않은 학생들은 12월 중 일반고가 후기 신입생 선발을 진행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전기 모집 고교에서 제외하고 일반고와 동시에 진행하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이중지원도 금지된다. 평준화 지역 후기고에 지원할 경우 2곳 이상의 학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 이후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후기고로 분류되긴 하지만 1곳만 선택해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교육계를 비롯해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고입재수의 가능성이다. 현행 체제에선 특목고 자사고 입시에 지원해 탈락하더라도 여타 학생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지만 입시시기가 일원화되면 기존 방식대로 지원할 수 없다. 다음 해 고입에 도전해야 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고입재수를 완화하기 위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불합격한 학생이 후기 모집에서 미달된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일반고에도 추가 배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각 시도교육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각 시도교육감이 내년 3월31일까지 ‘2019학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일반고 추가선발과 배정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 시 ‘불합격 시 교육감이 임의로 일반고에 배정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원하지 않거나 집에서 먼 일반고에 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적지 않은 셈이다. 도 단위에선 불합격생이 일반고에 진학을 희망할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인근 비평준화 지역 추가모집 일반고에 지원한다. 일반고 임의배정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달된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추가지원할 수 있다. 

일반고와 달리 전형일정이 긴 자사고 외고 국제고로 인해 전형일정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긴다. 비평준화 지역은 12월초에서 1월초까지 2~3주 동안 진행하는 일반고와 고입일정을 맞추기 위해 후기모집 기간을 1~2주 연장한다. 일반고와 달리 단계별 전형을 운영하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전형일정이 길어지는 것을 우려해서다. 외고 자사고의 전형기간이 5주 내외이기 때문에 12월초에서 2월초까지 모집을 실시하는 평준화 지역에선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 외고/국제고 입시 영어내신 절대평가
전국 외고/국제고 입시의 영어내신성적 반영 방식은 모두 성취평가제로 전환된다. 현재는 중학교 2학년 성적만 성취평가제로 반영하고 3학년 성적은 상대평가인 9등급제로 도입해왔다. 성취평가제는 성취수준을 A B C D E로 구분하는 것으로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판단해 절대평가하는 방식이다. 비교집단 내에서 상대적인 서열을 비교하는 석차 9등급제와는 대비되는 방식이다. 이같은 변화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상대평가제의 경우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기 위한) 문항 조정 같은 학교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교과성적과 출결감점만으로 서류전형/면접대상자를 선발해야 하는 1단계의 변별력이 약화된다는 우려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60개교 운영
2022학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연구학교가 운영된다. 총 60개교를 3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각 30개교다.  모든 학생들은 진로 상담을 토대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개인별 시간표를 구성하는 ‘수강신청제’를 도입하고 개인맞춤형 학습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진로를 고려해 수강 과목을 선택한다는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학생 수요를 토대로 최대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로 했다.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워 학교 내에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 등의 경우에는 인근 학교와의 공동교육과정, 지역 내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교육과정 등을 개설/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농산어촌 지역 등 학교 인근에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는 교당 매년 4000~5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향후 개설 과목 증가를 고려해 교원 추가 증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모든 과목이 선택과목인 것은 아니다. 고교 교육을 통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내용은 공통과목으로 지정해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이를 제외한 과목들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하는 형식이다. 적정 수준의 총 이수학점과 필수 이수학점 범위도 향후 결정할 방침이다. 학점제 도입 시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은 대입 제도 개선, 고교체제 개편 등과 연계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교육부는 추후 연구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적용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운영중인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성적 산출방식을 내년부터는 수강 인원에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입 교육정책 변화>
- 의치한 지역인재 50% 선발.. 아직 권고사항에 그쳐

내년부터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 대한 지역인재 50% 선발도 권고된다. 지역인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4년부터 신설된 전형으로, 수도권 외 지역우수인재의 지역이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 거점 대학에 각 지역 학생들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 의대가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한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북) 호남권(광주 전남/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권역에 각 30%, 강원과 제주 권역에는 각 15% 수준의 지역인재 선발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강제성이 없고 지역인재 선발비율의 기준이 모호해 실질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내년부터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역인재 선발비율에 대한 명확한 법률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인재전형의 실질적인 운영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한계가 큰 상황이다. 고무적인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대학육성법의 지역인재 선발조항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을 검토한다고 밝힌 점이다. 이르면 2020년부터 지역인재 의무화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선발비율 확대, 강제성 부여 등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전형의 실질 운영방식에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역인재는 도입 이후 ‘무늬만 지역인재’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일부 지방대가 지역인재선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높게 설정해 일반전형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수능최저를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인원으로 수시이월이 발생하면 결국 정시를 통해 수능점수가 높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 일종의 ‘꼼수’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일반전형과 다름없는 수능최저 설정은 결국 지역인재 육성이 아닌, 성적 좋은 학생을 뽑겠다는 의지로 비칠 수 밖에 없다”며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율’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선발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의치한 전문대학원 기회균형 선발 확대
기회균형 선발도 내년부터 확대된다. 법전원(로스쿨)의 경우 정원내 5%에서 7%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국 25개 로스쿨의 기회균형 선발인원이 현행 104명에서 150명까지 늘어난다. 의전원 치전원 한전원의 경우 정원외 5% 선발을 신설한다. 9개대학에 최대 24명이 입학할 수 있게 될 방침이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선정 시 기회균형선발 관련 배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회균형특별전형은 장애인 등 신체적인 조건이나 저소득층 등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정책을 두고 단순히 선발비율을 확대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법/의/치/한전원 진학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입시 관문을 통과하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진학 후 만만치 않은 교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어려움 때문에 진학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선발인원을 늘리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비용 부담 없이 재학할 수 있도록 장학금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육/해/공 사관학교 여성 선발비율 확대
육/해/공 사관학교의 여성 선발비율이 내년부터 확대된다. 군별/병과별/선발경로별 확대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당장 내년부터 비율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여성 군 간부를 2017년 5.5% 수준에서 2022년 8.8%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어느 수준까지 여성비율을 확대할지 전혀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 “군별 특성을 고려해 정해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육/해/공 사관학교는 여성 신입생 선발비율을 1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2018 입시에서 육사의 경우 총 모집인원 310명 중 여자는 30명 수준이며, 해사의 경우 총 모집인원 170명 중 여자는 17명 수준으로 선발한다. 공사의 경우 총 모집인원 205명 중 10% 수준인 20명을 여자로 선발한다. 

여성 선발 확대를 두고 직무 특수성을 지나치게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대두된다. 야전/항해/조종 병과 등의 직무에서 남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이 여성에 비해 더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사관학교들은 체력차를 고려해 체력검정에서 남녀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당초 특수대학에서 성비를 적용한 이유는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성비 적용을 폐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했어야 할 일이다. 찬반 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선심성’으로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비율 조정 대상에 육/해/공 사관학교만 포함되고 국간사는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현재 정부가 5개년 계획을 통해 밝힌 내용은 선발경로별 여성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해 여성 군 간부를 올해 5.5%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언급된 여성 군 간부 선발유형은 육/해/공 사관학교와 학군사관후보생(ROTC), 부사관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 역시 “국간사는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간사의 경우 육/해/공과는 달리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2018학년에는 여자 77명, 남자 8명을 선발한다. 육/해/공 비율을 조정하면서 국간사 비율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남성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예상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직무 특수성을 지나치게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감수하면서 육/해/공 비율을 조정한다면, 동일선상에서 국간사 역시 직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비율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타>
- 누리과정 국고 전액 지원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야기된 어린이집 보육료 미지급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태까지 누리과정비는 국고로 지원되는 41.2%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지원도 확대한다.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 유치원의 정원 100%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본인이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유아는 중위소득 50% 이하가 기준이다. 

- 반값 등록금 지원대상 확대
반값등록금 지원대상이 현행 3분위까지에서 4분위까지로 확대된다. 확대의 영향으로 6만3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장래 소득을 감안해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지원제도도 도입된다. 상반기 중 연구용역에 착수해 학자금 대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상환기준소득을 상향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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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진 기자  ksj@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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