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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내년 8월 대입개편 주도하나 '위상 회복 관심'회의론도 상당.. '연말 첫 회의, 위원 구성도 편향'
  • 윤은지 기자
  • 승인 2017.12.28 13:55
  • 호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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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국가교육회의가 주력할 안건은 내년 8월로 미뤄진 대입제도 개편이 될 전망이다. 교육회의가 다룰 예정이었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초중등교육 교육청 권한 이양 등의 문제는 이미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교육회의의 영향력을 벗어난 모양새인 때문이다. 당초 7월 출범하기로 했던 교육회의는 차일피일 출범을 미루다 올해를 닷새 남긴 시점에서 첫 회의를 연 탓에 여론의 등쌀에 마지못해 출범한 ‘구색맞추기용’이란 비판도 적지 않다. 교육회의 신인령 의장이 교육위원회 창설을 언급했지만 발언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다. 교육회의가 대입제도 개편을 주도해 '교육부 추인용 기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교육회의는 27일 청와대에서 위원 위촉 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교육개혁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대입제도는 교육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고리다.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라며 교육회의를 통한 대입제도 개편을 시사했다. 이어 “더 깊은 사회적 논의를 위해 올해 결정을 미루고 내년 8월까지 마련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가교육회의가 치열하고 신중하게 공론화 과정을 잘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은 온 국민이 당사자이자 전문가이며 이해관계가 가장 엇갈리는 분야”라며 “교육개혁의 성공은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 있다”고 말했다. 고입 동시실시, 고교학점제에 이어 최근 교장공모제 확대까지 국정과제로 제시한 교육공약들이 잇따른 부정여론을 불러온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회의가 주력할 안건은 내년 8월로 미뤄진 대입제도 개편이 될 전망이다. 교육회의가 다룰 예정이었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초중등교육 교육청 권한 이양 등의 문제는 이미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교육회의의 영향력을 벗어난 모양새다. 당초 7월 출범하기로 했던 교육회의는 차일피일 출범을 미루다 올해를 닷새 남긴 시점에서 첫 회의를 연 탓에 여론의 등쌀에 마지못해 출범한 ‘구색맞추기용’이란 비판도 적지 않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위 구성.. 대입개편 '주력'>
교육회의는 출범 후 첫 회의에서 앞으로 운영방향을 심의하고 문재인 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 추진상황과 내년 중점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미래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 등 3개 분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더불어 교육비전을 수립과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한 2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가교육회의에서는 4차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대비하고 시대적 요구에 맞는 중장기 교육비전과 개혁방향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가교육회의를 법적 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현장과 격의없는 소통으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진정성 있게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입개편특위에서는 ‘논술/특기자전형 폐지’ ‘수능 절대평가 전환’ ‘대입내신 절대평가 적용’ ‘학종 개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논술과 특기자전형은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라 매년 규모가 축소되고 있지만 전형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특히 논술의 경우 학생부를 꾸준히 관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정시와 함께 패자부활의 통로로 꼽힌다. 폐지를 찬성하는 쪽에서 사교육을 유발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논술고사의 교육과정 이탈 여부를 판정하면서 대학별 논술 난이도는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대학별로 논술가이드북을 발간하고 모의논술을 실시하는 것 역시 사교육 영향을 줄여왔다는 평가다.

수능 절대평가는 지난 8월 교육부가 2021수능 개편을 유예하면서 별다른 소득 없이 논란만 낳았던 사안이다. 문이과 융합형, 선택교과 확대 등 2015개정교육과정 도입과 함께 개편이 요구됐지만 졸속 개편으로 교육과정과 수능체제가 엇박자가 됐다. 내년 고1은 신설된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새로운 교과로 공부하고 수능은 기존대로 치르게 되는 셈이다. 절대평가가 반대에 부딪힌 데는 대학에서 학생 선발의 어려움을 호소한 이유가 가장 크다. 절대평가로 변별력이 크게 떨어지면 정시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논리다. 대입에서 반영하는 내신을 절대평가로 환산하는 것을 반대하는 근거도 동일한 맥락이다.

학종에서 자소서, 추천서, 면접을 폐지하는 것도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발언으로 촉발된 의제다. 교육계는 과도한 학종 평가요소 단순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사와 학생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에만 치우쳐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학생부 기재사항에서도 지나친 글자 수 제한으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평가요소를 계속 줄여나갈 경우 정성평가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출범부터 난항, 교육회의.. 위원구성도 도마 올라>
계획과 달리 대통령이 의장을 맡지 않으면서 동력을 크게 잃은 교육회의는 인선 구성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의결기능이 없는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기대는 높지 않았지만 일각의 긍정적인 평가마저도 줄어든 상황이다. 13일 정식 출범 이후 민간위원 11명이 공개되자 교육계 현장에선 날선 비판이 나왔다. 한 교육 전문가는 “이번 인선은 현직 교사 한 명 없이 대학교수들이 주축”일며 “교육정책 당사자인 교사와 학부모를 배제해놓고 교육회의에서 현장의 고민이 담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탁상머리’ 교육정책이 나올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위원 구성은 ‘통합인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중론이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계 보수인사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진경 위원은 1989년 전교조 창립에 깊숙이 관여한 교육운동가다. 김정안 위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지낸 혁신학교 연구 전문가다. 조신, 장옥선, 황준선 위원 등 진보 성향 인사가 대부분으로 교육관련 전문성과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코드인사' 논란도 나오고 있다. 

조신 위원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비서실 정책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참여정부에서 국정홍보처 정책홍보관리관을 맡았고 현재는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2015년에는 분당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했는데 당시 김 부총리가 후원회장으로 나서기도 했다. 곽노현전교육감 시절 서울교육청 공보관을 했던 이력을 빼고 보면 정치인에 가깝다는 평이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경제학 교수로 교육정책과 연관성이 떨어진다. 진보 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진보성향 정책으로 인식되는 기본소득의 대표적 학자다. 2011년 '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한다'는 저서를 집필, 교육관련 활동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책의 공저자가 김 부총리라는 점에서 코드인사는 피할 수 없다. 교육 관련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위원들도 대부분 진보진영 인사로 분류된다.  

국가교육회의는 위촉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김상곤 교육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박능후 복지부 장관, 김영주 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의장,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의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 9명이다. 의장 포함 위촉위원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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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지 기자  blink@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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