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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3학년 학사편입 허용..유턴입학 줄어드나장학금 지원 확대, ‘무용론’ NCS 개선..'차별완화'
  • 윤은지 기자
  • 승인 2017.12.22 15:18
  • 호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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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앞으로는 전문대 간호과도 4년제 일반대학처럼 학사학위만 있으면 3학년 편입을 허용한다. 전문대 재정지원사업은 4년제대학과 동일하게 자율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현장에 필요한 직무능력 습득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았던 국가직무능력(NCS) 교육과정도 전면 손질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2일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문대학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전문대 홀대론’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앞으로는 전문대 간호과도 4년제 일반대학처럼 학사학위만 있으면 3학년 편입을 허용한다. 전문대 재정지원사업은 4년제대학과 동일하게 자율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현장에 필요한 직무능력 습득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았던 국가직무능력(NCS) 교육과정도 전면 손질할 방침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전문대 학사편입 허용, 우수장학금 신설 등.. 일반대와 차별 완화>
일반대학처럼 전문대에서도 학사학위 취득자의 3학년 편입학을 허용한다. 전문대 간호과 등 유턴입학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전문대 3학년의 정원외 편입학 경로는 제한돼 있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문대에서 다시 공부하려는 대졸자가 신입생으로 들어가야 하는 ‘유턴입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전문대 유턴 입학자는 2015년 1379명, 2016년 1391명에 이어 올해는 145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내년 하반기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사편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의료나 보건 등 취업에 유리한 전문대 학과에서 공부하려는 4년제 대졸자가 늘고 있지만, 그동안 전문대는 일반대와 달리 학사학위 취득자의 편입학이 허용되지 않았다”며 “학사편입이 허용되면 3학년으로 입학해 1~2년만에 전문대를 졸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대학 우수장학금도 신설한다. 한국장학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 가운데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우수장학금은 일반대학생만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일반대생과 전문대생 간 차별을 없애고 국가인력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 전문대에서 국가우수장학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9학년 이후 별도 예산을 확보해 우수 전문대학생에게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경력 산정기준도 완화한다. 현행 기준에서는 산업체 경력 10년 이사인자로 제한돼있다. 문화예술산업의 경우 개인창업이나 프리랜서 등 근무경력에 대한 인정기준이 없어 해당 분야 교원 채용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했다. 학과별 특수성을 인정해 개인 활동경력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산업 종사 경력을 포함할 수 있도록 경력 인정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재정지원 개편.. 전문대 일반재정지원사업 신설, '자율성' 확대>
전문대에서도 일반대와 동일하게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한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이름을 바꾼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을 별도 선정평가 없이 대학별로 지원한다. 

특수목적사업도 개편한다. 산학협력 등을 중심으로 유사한 사업이나 중복되는 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편해 우수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한다. 고용노동부 소관 재정지원사업인 고숙련 일학습병행제(P-TECH)와 전문대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 등에서 전문대 참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추진방식도 세부 사업을 교육부가 내려 보내는 하향식에서 대학이 자율과제를 설정하는 상향식으로 전환한다. 평가지표를 간소화하게 평가 간 연계를 통해 중복평가도 생략할 계획이다.

<‘무용론’ NCS 교육과정.. 전면개선>
전문대에 부담이 컸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도 완화한다. 전문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재정지원사업평가에서 NCS 기반 교육과정을 평가한다. 간호과처럼 NCS가 개발되지 않은 분야까지 대학이 자체적으로 무리하게 도입하면서 부작용이 컸다. 대학별 특성과 급변하는 기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일괄 도입되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대학에 큰 부담만 지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NCS 교육과정을 이수해도 전문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기업이 외면하기는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앞으로는 NCS가 개발된 분야만 NCS 기반 교육과정을 평가한다. 대신 전공별로 필수능력단위를 선정해 대학 간 교육과정 편차를 해소하고, 전문대 수준에 맞도록 NCS 능력단위 수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평가인증기관에서 교육과정 인증을 받으면 이를 교육부 평가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이 NCS 교육과정 이수자 채용을 늘리도록 독려해 직무중심 채용확대도 유도한다. 

대학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사운영 자율성도 강화한다. 4년제대학처럼 융합전공제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등을 도입해 학사제도를 유연화한다.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대도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등직업교육이 변화하는 수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대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면서 “전문대학이 핵심 고등교육기관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확충 등 전문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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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지 기자  blink@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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