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캠프 대안' 공교육캠프 낙인찍는 '내로남불' 사교육걱정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또 다시 특목/자사고의 캠프를 겨냥하며 ‘고액 불법캠프’ 낙인찍기에 나섰다.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민사고 수학과학캠프를 ‘불법캠프’라고 규정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작 매년 공교육 캠프를 고가라면 비난해온 사교육걱정의 내부 포럼 대표가 440만원의 ‘고가’ 해외체험을 눈감아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공교육 흔들기에 나선 모양새다. 1000만원을 호가하는 사교육 주도 해외캠프와 달리 국내 고교 캠프는 오랜 교육노하우를 바탕으로 위탁운영이 아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특징이다. 국내최고의 영재교육을 그대로 재현해 해외캠프의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부 역시 외화유출을 완하하는 등 축국내 공교육 캠프가 갖는 효용성을 인정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운영기준을 마련, 영어캠프에 한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가 해외캠프에는 침묵하는 사교육걱정의 화살이 국내 영어교육 수요를 충족할만한 별다른 대안 제시도 없이 국내 공교육캠프를  겨냥해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데 앞장 선다는 지적이다.   

<조사 진행중인 민사고 수학과학캠프.. ‘불법’ 낙인찍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특목/자사고의 방학 중 학교시설을 활용한 캠프의 불법적 운영에 대한 2017학년 겨울방학 기간 조사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사교육걱정 대표는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민사고의 ‘수학과학탐구캠프’가 버젓이 운영될 예정”이라며 “민사고 외대부고 청심국제고의 겨울방학 어학캠프가 운영기준을 미준수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교육당국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사교육걱정 측은 “민사고의 ‘수학과학탐구캠프’의 학원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므로 검찰은 신속한 판정을 내리고, 교육당국은 해당 캠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3개교가 운영 예정인 어학캠프에 대해서도 "그간 학원법과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교육부의 운영 기준 미준수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라며 ”현장점검과 특별장학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방학 중 어학캠프 관련 운영기준을 폐지하고 캠프 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교육걱정은 ”2017학년 겨울방학에 운영되는 특목고 자사고의 어학캠프에서 불법적, 비교육적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학교시설을 이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기준’을 아예 폐지해 해당 캠프 운영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민사고의 수학과학탐구캠프는 기소의견으로 춘천지방검찰청에 송치돼 조사 중이다. 사교육걱정은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민사고 캠프를 겨냥해 ‘불법’ 캠프 낙인찍기에 나선 셈이다. 민사고는 2017학년 겨울방학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캠프 운영계획을 공지했다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사고의 수학과학탐구캠프가 학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학원법은 ‘사인(私人)이 10명 이상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 되는 경우 포함)의 교습과정을 운영할 경우 학원(법  제2조 1항)으로 등록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학교시설을 이용해 외국어학습을 지원하는 어학캠프의 경우만 내수진작과 어학수요가 해외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기준을 내려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고교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어학 이외의 과목인 수학 과학 과목을 캠프를 열어 가르치는 것은 명백한 학원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민사고가 영재교육을 핑계로 공교육기관인 학교가 특권학교 입학과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등 교육 양극화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사고와 외대부고, 청심국제중고의 겨울방학 어학캠프가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민사고와 ‘캠프비 산출내역 미공개’ ‘수업비 책정기준 미준수’ 등 운영기준을 미준수한 내용이 확인됐다”라며 “교육당국이 해당 내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학캠프 운영기준에 따르면 캠프비 산출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외대부고는 캠프참가비를 공지하지 않고 캠프참석자에게만 개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심국제중고의 경우 참가비는 안내했으나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어학캠프 운영기준에 따르면 수업비는 운영학교 소재 교육지원청의 학원과 교습소 분당교습비 기준에 준해 정해져야 한다. 하지만 민사고는 횡성교육지원청의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교육비로 책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분당교습비 기준은 150원이다. 하지만 민사고가 제시한 어학캠프 교습비 300만원을 분당교습비로 환산하면 250.83원으로, 분당 기준액을 약 100원이나 초과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번 겨울방학은 물론 지난 여름방학 캠프에도 동일하게 300만원으로 책정했다. 여름캠프도 교습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진행됐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액 불법캠프?'.. 1천만원대 해외캠프는 ‘침묵’>
사교육걱정의 지적은 “사교육걱정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 논란소지가 있다. 고액캠프 논란에 대해선 사교육걱정의 지적이 특정학교를 겨냥한듯한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 사교육걱정은 국내 고교캠프를 ‘고액캠프’라 규정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국내 고교캠프는 해외로 유출되는 막대한 영어캠프 수요를 국내로 흡수한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비슷한 일정으로 자행하는 사교육업체 주도의 해외캠프 실태는 비용적 측면에서부터 비교상대가 안 되는 실정이다. 미국서부에서 실시하는 한 언론사 캠프의 경우 참가비가 4주 660만원, 8주 1320만원에 달한다.  

해외캠프는 특성상 체제비와 항공료에 교육비까지 더하면 비용은 더 비쌀 수밖에 없다.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해외캠프가 오랜 기간 성행해온 배경에는 ‘수요자의 현지 영어교육 욕구와 선택’에 따른 것이다. 국내 대입 고입에 영어능력 영향이 점진적으로 축소돼왔고 올해 수능영어 절대평가로 그 영향력이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학생 학부모의 교육수요에 의해 현지 영어캠프를 선호하는 것이다. 국내 고교는 이 같은 수요를 각 고교가 오랜 기간 키워온 경쟁력으로 흡수하고 있다. 민사고와 외대부고, 청심국제중고는 이미 각종 대입실적으로 교육경쟁력이 입증된 고교들이다. 전원 기숙사체제로 한 달에 한 번 귀가를 허용하는 등 사교육을 받을 상황을 만들지 않고 대신 학교가 방과후교육을 통해 주중은 물론 주말 프로그램까지 제공, 사교육걱정이 걱정하는 사교육 수요를 최소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교육계 전문가는 “사교육걱정 이번 발표는 교육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고민이나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국내 학부모들이 선택하는 해외 유명 학교들에서 운영하는 고가 캠프와 국내 특목, 자사고 캠프와의 비교 자료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현재 유학수지는 4조원에 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영어를 잘 하게 하도록 캠프나 유학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내 학교 영어캠프를 허용한 취지도, 우리나라의 영어교육경쟁력을 키워 해외로 나가는 수요를 국내캠프에서 흡수하려는 취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고교 고액캠프 지적하는 사교육걱정.. 정작 ‘고가’ 해외체험 운영>
특목/자사고의 공교육 캠프를 ‘고액 불법캠프’라며 비난해온 사교육걱정의 포럼 대표가 정작 고가의 해외체험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졌다. 지난 8월 교육계에 따르면 사교육걱정에서 수학사교육포럼 대표직을 맡고 있는 C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C박사의 수학교육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9일 일정으로 서유럽을 탐방하는 ‘수학체험여행’ 모집 안내문을 공고한 상태였다. 

4월 올라온 최초 모집안내 공지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프랑스 파리-스위스 제네바-이태리 밀라노-피사-로마 코스로 8월3일 출국, 11일 귀국한다. 여행경비는 440만원이며, 예약금은 150만원이다. 신청인원이 20명을 넘지 않으면 행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모집은 순조로웠던 것으로 보인다. 6월6일 “신청자가 22명”이라며 “3명만 추가 모집한다”는 공지가 등록됐다. 해외체험은 올해가 처음도 아니었다. ‘제10차 서유럽 수학체험여행’에서 알 수 있듯 무려 10차례나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홈페이지 내 남아있는 체험모집 흔적은 2013년 여름 ‘4기 유럽수학여행체험’에서 끊겨 있었지만 연중 2회 가량 캠프를 진행한 것에 비춰볼 때 2012년부터 지금까지 6년 이상 명맥을 이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을 가지 못한 해에는 중국으로 행선지를 바꾸기도 했다.

C대표의 고가 해외체험 운영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불과 하루 전 사교육걱정이 10박11일간 130만원의 비용을 받는 공교육의 캠프를 두고 “교육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주장을 펼친 상황에서 단체 내 포럼 대표가 그보다 더 고가의 해외체험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난 때문이다. S이사가 사교육을 통해 자녀를 영재학교에 진학시킨 사실이 드러나며 강한 비판을 받은 지 하루 만의 일이어서 충격은 더욱 컸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8월1일 ‘비판보도’란 이름으로 자율형사립고인 민족사관고(민사고)의 수학과학캠프에 대한 비난에 나섰다. 사교육걱정은 “캠프 참가비가 130만원으로 캠프기간 10박11일 동안 하루에 약 12만원을 사용한 셈”이라며 “2016년 캠프참여 학생의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짐작되는 중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7만5000원이었다. 민사고 수학과학탐구캠프 참여 학생들은 일반 중학생 평균 사교육비의 10배 이상을 지출하는 것이다. 영재교육이란 이름 하에 공교육기관인 학교가 교육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의 논리대로라면 C대표가 주관하는 해외체험이야말로 ‘교육 양극화’의 주범이다. 사교육걱정이 가장 문제를 삼아온 비용부터 심각했다. 사교육걱정의 계산방식대로라면 440만원의 해외체험 비용은 하루 49만여 원으로 전날 비난했던 민사고 12만원의 4배를 넘는 금액이며 2016년 기준 중학생 평균 사교육비의 50여 배 가까운 금액이다. 하루 전 논란의 중심에 섰던 S이사가 자녀에게 들였다고 주장한 월평균 80만원의 대치동학원 사교육비와 비교하더라도 5배나 많은 비용이었다. 한 학부모는 “보통의 부모가 400여 만원의 돈을 내고 해외체험을 보낼 수 있겠는가? 몇몇 돈 많은 아이들만 할 수 있는 행사를 교육시민단체의 포럼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털어놨다.

나아가 C대표가 주관하는 해외체험의 성격이 공교육이 아니라 엄연히 ‘사교육’의 범주라는 점도 비판을 증폭시켰다. 한 교육 전문가는 “민사고는 설립유형이 사립일 뿐 정규 고교인 만큼 공교육의 범주에 있다. 민사고가 주관하는 수학과학캠프는 공교육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의 일환인 셈이다. 하지만 C대표의 해외체험은 엄연히 사교육 영역이다. C대표가 공교육 교사 출신이고 시민단체의 포럼대표이지만 결국 사설기관이 진행하는 ‘사교육’ 해외체험이다. 공교육이 11일간 130만원을 받은 것이 교육양극화라면 9일간 440만원을 받은 사교육은 어떻게 불러야 할지조차 모르겠다. 심지어 그 주체가 공교육 캠프를 비난해온 사교육걱정의 포럼 대표라는 점은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고 꼬집었다.

C대표는 해외체험의 주체인 수학교육연구소가 사교육걱정 소속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문제는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교육걱정이 진행한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데 있다. 사교육걱정 내부 포럼 대표가 직접 인솔하는 행사라는 점, 오리엔테이션을 사교육걱정 사무실에서 열었던 점에 비춰 체험 참여자들이나 체험공지를 본 일반인들은 대부분 사교육걱정이 하는 행사로 알 수밖에 없다. 실제 베리타스알파로 쏟아진 제보자들 대부분은 ‘사교육걱정이 하는 440만원짜리 사교육 고가 체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보면 마치 사교육걱정이 해외체험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C대표가 사교육걱정의 포럼 대표를 올해로 7년째 맡으면서 인지도가 큰 인물이란 점 외에도 해외체험 오리엔테이션을 사교육걱정 사무실에서 여는 등 사교육걱정이 하는 일로 비춰질 여지가 충분하다. 충분히 같은 사무실내에서 벌어져 알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사교육걱정이 보여주는 이중잣대의 단면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과 수학교육연구소, 수학사교육포럼이 별개 단체라는 해명도 있을 수 있지만 사교육걱정에서 대표적 인물의 행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C대표는 사교육걱정의 ‘핵심인물’ 중 하나로 손꼽힌다. 2011년부터 사교육걱정에 몸담아 올해까지 7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때문이다. 3개 포럼 가운데 하나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탓에 언론 노출도 많았다. 사교육걱정이 발표하는 보도자료에 매년 20여 차례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다. 사교육걱정은 C대표가 발간한 책자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