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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에도 취업난.. 공학계열 초과수요 19만명저출산 고령화 고학력화 ‘심화’.. 대학구조조정 급선무
  • 윤은지 기자
  • 승인 2017.12.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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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내년부터 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0년 뒤에도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 취업난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공개한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시사점’에 따르면 16세에서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는 향후 10년 동안 218명이 감소한다. 10년 후에는 저출산 고령화와 학령인구 감소로 구인인력 수요가 신규인력 공급보다 커지는 신규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동시에 고학력화가 심화되면서 고졸 인력을 크게 감소하는 반면,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 인구는 같은 기간 332만명까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21년 이후 20대 청년인구가 급감하면서 청년 일자리 경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전공별 수급 불균형은 여전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뒤에도 대졸자 가운데 인문사회계열은 5만1000명, 자연계열은 5만7000명이 초과공급될 전망이다. 4차산업혁명 가속화로 10년 후에도 공학계열 전공자에 대한 초과수요는 여전히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학계열 초과수요는 18만9000명으로 관측됐다.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창의인재 양성에 대한 대학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와 고학력화 심화로 인한 대학정원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 셈이다. 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정원 감축규모가 기존 5만명에서 2만명으로 줄어들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학 구조조정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내년부터 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0년 뒤에도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 취업난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공개한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시사점’에 따르면 16세에서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는 향후 10년 동안 218명이 감소한다. 10년 후에는 저출산 고령화와 학령인구 감소로 구인인력 수요가 신규인력 공급보다 커지는 신규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사진=KAIST 제공

<10년 뒤 신규인력부족.. ‘고졸자 초과수요 113만명, 대학원 초과공급 30만명’>  
고용부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학령인구가 감소로 인력공급이 감소하면서 신규인력 부족이 나타날 전망이다. 학력별로는 고졸자에 대한 초과수요가 113만명으로 가장 크고, 대졸자도 10만명 가량 초과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전문대는 55만명, 대학원은 30만명의 초과공급을 예상했다. 여성이나 장년층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일부 신규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전체 노동시장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청년인구가 줄면서 대학 졸업생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구인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초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공학계열을 중심으로 약 19만명의 초과수요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에선 각각 5만1000명, 5만7000명의 초과공급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전문대에서는 기술발전 등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더 크게 감소해 인문사회와 자연계열을 중심으로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 이상 고학력자도 30만명 이상의 초과공급이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 고학력화가 심화되면서 2026년까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207만명 증가하는 반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8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고등학교 졸업생도 큰 폭으로 감소한다. 2016년 61만명에서 2026년 45만명으로 16만명이나 줄어 2016년 대학정원 52만명에 비해 크게 부족해진다. 급속한 고령화로 60세 이상 인구가 533만명 증가해 전체 인구증가를 주도한다.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인구도 332만명 가량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요청했다. 대학에서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며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인력수요에 맞게 학과를 개편하거나 정원을 조정하는 노력도 요구된다고 봤다. 산업구조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 관련 정보를 대학에 지속적으로 제공해 대학 내부의 구조조정 노력이 절실하다.  

2021년 이후 20대 청년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2016~2026년까지 10년간 158만명이 줄어 청년들의 일자리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다만 양질의 일자리는 제한적이고 2033년까지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청년층의 고용문제가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실업문제는 가장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25~29세 청년 인구가 2015년부터 증가하면서 일자리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5~29세 생산가능인구는 2014년 328만명에서 2017년 343만명으로 15만명 증가했다. 2016년 10월까지는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고용률과 실업률이 같이 증가했으나, 이후 늘어나는 청년인구 대비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고용률은 감소하고 실업률은 증가추세를 달리고 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향후 10년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179만명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도 취업자가 증가폭이 22만명에 달하지만 해외생산이 확대되고 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은 둔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신욱규 노동시장분석과장은 “앞으로 교육개혁과 직업혁신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청년 여성 고령자 등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과 함께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대책 등을 통해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4차산업혁명 도래’ 공학계열 인력부족.. 이공계, 실질 지원 촉구>
공학계열 인력부족은 한국고용정보원이 6월 발간한 ‘2015~2025 대학 전공계열별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에서도 나타났다. 공학계열은 2025년까지 전기/전자 기계/금속 건축 토목/도시 컴퓨터/통신 화학공학 등 5개 전공의 인력부족이 예상됐다. 전기/전자는 7만7000명이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고, 기계/금속 6만6000명 건축 6만1000명 토목/도시 5만1000명 컴퓨터/통신 2만8000명 화공 2만명 순이었다. 화공보다 인력부족이 클 것으로 예상된 타 계열 전공은 자연계열의 농림/수산(3만2000명) 뿐이었다. 극심한 취업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업이 잘된다고 여겨진 '전화기'는 물론 컴공 토목 도시공 등도 취업한파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학계열의 인력부족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공학계열 초과수요 현상으로 이공계 선호도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단 평가다. 정부가 프라임사업, 여성공학인재사업 등을 통해 이공계 인재양성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사업 효과가 나타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프라임(PRIME, 산업 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은 사회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이 가능하도록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정원조정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성격의 사업이다. 산업계와 대학 간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대학의 체질개선을 독려한다는 데 역점을 뒀다. 이에 따라 사업에 선정된 21개대학에서 이공계 모집단위를 중심으로 신설하거나 증원한 인원이 지난해 5351명에 달한다. WE-UP이라는 명칭의 여성공학인재사업은 공학교육시스템을 여성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사회수요에 맞춰 여성공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됐다. 

이 같은 정부정책과 달리 서울대 공대 대학원이 올해 최초 미달 사태를 보였다. 수면 위로 드러난 이공계 위기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폐지와 맞닿아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방부가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이공계대학원생 대상 병역대체 복무제도인 전문연제도를 2019년부터 폐지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후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교육부가 이공계 인재부족을 이유로 이공계 정원을 확대하는 프라임사업을 추진 중인데다 미래부가 이공계특성화대학 운영에 이어 SW중심대학 선정에 나서는 등 이공계인재 육성에 나서온 기조와는 정면 배치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양상이다.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예산에선 이공분야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삭감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공분야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 2018년 기초연구사업에 올해보다 650억원(16.8%)이 증액된 452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과기정통부 예산을 합쳐 전체 기초연구사업비 예산으로 보면 당초 정부안에서 400억원이 삭감된 게 실상인 때문이다.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정부의 기초연구 예산확대 공약에 따라 올해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000억원 증액하기로 했으나 국회에서 의결된 과기부 기초연구 예산은 950억원에 그쳤다. 교육부의 증액분 650억원과 과기부의 950억원을 합하면 증액된 예산은 1600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400억원이 적다. 

지난해 과학자 1500여 명이 기초연구 확대를 위한 국회청원운동을 벌이고 정부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비 예산을 5년 이내에 두 배로 늘리겠다는 국정과제를 세웠지만 정작 예산증액은 좌절되면서 과학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기초연구는 연구 특성상 현재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단기에 성과를 내는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일각에선 기초연구 사업비를 '눈먼 돈'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 등 이공계 분야 연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연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거 '선진사례 추격형 연구'에서 '선도형 연구'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감축규모 대폭 줄어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학령인구 감소 우려 여전>
급격한 학령인구 전망에 대학 구조조정에 힘이 더 실릴 전망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추진방향이라며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이름을 바꾼 것으로 향후 학령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대학정원을 감축한다는 실질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감축규모는 기존 5만명에서 2만명 안팎으로 대폭 줄었다. 이에 더해 정원감축을 강제하지 않고 시장논리를 적용, 수요자들의 선택에 따라 자생력 없는 대학은 도태되도록 사후조치를 가할 예정이다. 정원감축 권고대상이 되는 대학의 비율을 기존 16%에서 60%로 크게 확대하고 이를 위해 1주기 평가에서 6단계였던 평가등급은 자율개선 역량강화 재정지원제한의 3단계로 폭넓게 조정한다. 

교육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학정원의 자율조정이 가능한 자율감축대학이 늘어난 데 대해 비판적 시각이 제기됐다. 대학 자율성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령인구 절벽이 눈앞에 다가온 상태에서 ‘시장논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애초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시행취지와 크게 동떨어진 때문이다. 4년제대학 정원이 고졸자보다 많은 현 구조가 직업교육 확대 등을 가로막는 걸림돌인데 여전히 학령인구 감소로 고졸자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변경안대로 4년제대학 정원이 크게 줄지 않는다면 직업교육보단 4년제대학으로의 진학을 유도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대학 등쌀에 밀려 정부가 사실상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뒷짐을 지는 모양새란 비판 역시 유효한 상황이다. 

물론 이전 주기에서 초과 감축이 이뤄진 만큼 2주기 평가의 감축목표가 다소 줄어들 수는 있는 여건이다. 강제적인 정원감축을 피하겠단 일념으로 대학들이 미리부터 자발적인 정원감축에 나서면서 1주기 감축인원이 목표치를 상회했기 때문이다. 이미 1주기 대학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대학들이 감축한 정원은 4만2000여 명에 달했고. 2015학년과 비교하면 현재까지 5만6000명의 정원을 감축해 목표보다 1만6000명을 더 감축했다. 이를 적용하면 2주기 감축인원은 5만명이 아닌 3만4000명 수준으로 조정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2주기 감축 목표를 ‘2만명 이내’로 명시한 상태다. 앞서 10월 김 부총리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감축 규모를 대폭 줄인 것이다. 1주기 평가의 초과 감축분을 고려하더라도 1만4000명 가량이 추가 감축돼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바뀐 입장을 보이는 탓에 그간 구조개혁평가의 원칙이었던 ‘선제대응’이 아닌 ‘사후대응’으로 정책방향이 이동했단 평가가 나왔다. 본래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줄어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정원을 미리 감축, 대학진학 희망자보다 대학정원을 적게 만들겠단 것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러한 취지는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인 때문이다. 

2년전 교육부가 집계한 중3학생 수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고1인 2001년생은 중3 기준 52만6000여 명으로 한 학년 위인 2000년생이 59만6000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7만여 명 가량이나 적다. 올해 고입을 치르는 2002년생의 경우 46만3000여 명으로 6만3000여 명 가량 이 또 줄었다. 2년 새 무려 13만명이 넘는 학생수가 줄며 ‘학령인구 절벽’으로 불릴 정도다. 이에 발맞춰 대입정원도 감축하겠다는 것이 본래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목적인데 이번 정부 방안대로라면 고졸자가 대입정원보다 적어 무분별한 4년제대학 진학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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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지 기자  blink@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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