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신중해야'.. 고교 교사 66.4% “단계적 도입”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고교학점제 전면적 도입에 대해 교장 교감을 비롯한 교원들은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서교연)이 교장 80명, 교감 78명, 교무부장 110명, 기타 10명 등 총 2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면적 도입 의견이 5.8%에 그쳤던 데 반해 단계적 도입을 지지하는 의견이 66.4%로 압도적이었다. 서울지역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교장/교감 83명, 부장/수석교사 393명, 교사 1748명, 기타 19명 등 총 224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전면 도입 의견 10.7%에 비해 단계적 도입을 지지하는 의견이 64.6%로 높았다. 

서교연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생평가 재구조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취평가제 도입이 고교학점제 평가방식으로 타당하다고 봤지만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42.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38%였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는 교원 수급과 교실수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교원 확충을 위해서는 교원 수요에 대한 면밀한 예측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도 필요한 상황이다.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대표는 “고교학점제 등이 도입되면 현실적으로 계약직 교사를 대거 늘릴 수밖에 없다”며 “과거처럼 정권이 바뀌면서 기존 정책이 대폭 축소될 경우 계약직 교사들이 대규모 해고 사태를 맞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교사 42.8% “성취평가제 단계적 접근해야”>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학생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봤다. 응답자의 54.3%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어 학생 과목선택권 확대 44.1%, 졸업요건 강화 36.3% 순이었다. 보고서는 “절반이 넘는 교육전문가가 학생 평가 방식 개선을 1순위로 꼽은 것은 의외의 결과”라며 “전문가 다수가 기존 학생평가방식으로는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라고 진단했다. 

평가 방식으로는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 방식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80.8%에 달했다. 다만 단계적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각 교과별 특성을 고려해 일부 교과에 5등급 성취평가제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3.8%, 소인수과목이나 학교 간 연합(공동) 교육과정 과목에서 5등급 성취평가제를 우선 적용하자는 의견이 9%로 ‘단계적 적용에 찬성’한 의견이 42.8%로 나타났다. 반면 전면 적용에 찬성한 경우는 38%였다. 보고서는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본질’ 차원의 관점에서나 과목 선택의 ‘쏠림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이긴 하지만, 대학입시 선발을 위한 변별력 확보 차원에서는 전면 도입보다는 단계적 접근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지점은 고교학점제 찬성 입장이 소속 학교의 남녀공학 여부, 교원의 경력, 담당교과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남녀공학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남녀공학에서는 찬성 비율이 78.5%, 남고는 77.5%였지만 여고는 71.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원 경력 면에서는 경력이 높을수록 고교학점제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다. 교직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 찬성하는 의견이 83.2%,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81.7%에 달했지만 경력이 10년을 넘어가면서 찬성 비율은 낮아졌다.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교원의 찬성률이 69.6%로 가장 낮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71.8%, 30년 이상이 76.7%로 뒤를 이었다. ▲교과별로 살펴보면 체육/예술 담당 교원이 고교학점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86.5%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탐구 교과 담당 교원은 28.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재이수제와 관련해서는 의견차가 큰 편이었다. 재이수제는 미이수한 과목에 대해 다시 수강하도록 한 제도를 뜻한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교과’에 대해 재이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30.2%, ‘공통필수교과’에 대해서만 재이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24.6%였던 반면, 재이수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24.2%, 재이수제보다는 필수교과에 대해서만 대체교과 이수나 보충교육 후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14.3%였다. 

졸업 최소이수학점은 150학점(41.2%)이 제일 적정하다고 봤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고교 졸업을 위한 최소 이수단위는 교과 180단위를 포함한 총 204단위다. 보고서는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학교교육과정 전문가 다수는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선 졸업 최소이수학점이 현행 180단위에 상응한 180학점은 다소 많다는 의견이 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본이수학점은 180학점으로 하되 졸업 최소이수학점은 120학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31.9%로 뒤를 이었다. 180학점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18.7%에 그쳤다. 

교과영역별로 최소한의 필수 이수 학점은 설정해야한다고 본 응답이 77.6%로 압도적이었다. 공통필수교과 이외에 교과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설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19.9%에 그쳤다.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가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에 있는 것은 맞지만, 고교 수준에서의 교과별 최소 필수 학습 내용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선결과제 ‘교원 수급, 교실수 확보’ 시급.. 79.2%>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선결과제로는 교원 수급과 교실수 확보(79.2%)를 첫 손에 꼽았다. 이어 내신 상대평가제 개편(44.2%), 교사 학부모 등 학교현장 홍보, 의견 수렴(40.5%), 과목선택형 교육과정 과목 개발(33.1%), 수강신청 및 수업시간표 편성 지원을 위한 NEIS 시스템 개편(30.5%) 순으로 선결사항을 선택했다. 

교원 수급 문제, 인프라 확보 등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박차가 가해지면서 일찌감치 제기됐던 문제다. 교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예산 확보 방안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교사 임금이 계속 상승하고, 새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기조에 따라 많은 수의 교사를 정규직으로 충원할 경우 필요한 재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 수요에 대한 면밀한 예측도 필요하다. 명확한 수요 예측 없이 무작정 확대할 경우 후유증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잘못된 수요예측의 예시로 꼽힌다. 2012년 6100명이었던 강사는 불과 4년만인 2016년 3700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인프라 구축도 문제다. 교과교실 등 시설 증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연구학교에서 시설 증축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소요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수업한 교사가 평가하도록 일치시켜야”.. 과정 중심 평가 강조>
서교연 보고서에서는 고교학점제 하에서 학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한 교사가 해당 수업의 학생 평가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 강화’로 수업과 평가 간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며 “학점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업과 평가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 즉 교사가 자신이 지도하는 수업의 학생평가권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에 따르면 기존에는 수업과 평가 간 불일치가 존재했다. 수업은 동일한 학년의 2~3개 반을 합쳐 이를 수준별로 다시 2+1, 3+1개 반으로 나눠 진행한 다음, 평가는 ‘학년’ 전체가 동일한 중간/기말시험을 보도록 해 성적을 학년단위로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수업 따로, 평가 따로인 체제 아래에서는 시험과 관련없다고 생각되는 수업내용이나 수업방식은 학생들에게 수용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교사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수업은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며 “수업별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준다면 교사는 독창적 수업을 할 수 있을뿐더러 학생들은 해당 수업에 더욱 몰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물론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도 인정했다. 보고서는 “입시의 객관성/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업별/교사별 평가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입시실적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단위학교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면서 “이를 당장에 전면적으로 실현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각 학교의 여건에 따라 수업별/교사별 평가의 적용 범위를 점점 넓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과정중심의 평가도 강조했다.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평가해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경우 이와 연계된 학생평가는 기존의 중간/기말고사 등 결과 중심 평가가 아닌 형성평가 등 과정중심평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정중심 평가를 위해서는 수업을 한 교사가 평가를 해야 한다는 점을 또 한 번 강조했다. 수업을 맡은 교사만이 수업의 과정을 알기 때문에 수업을 맡은 교사가 학생의 학습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자인 교사의 주관적 판단이 객관성/공정성을 가질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료 교사 간 평가 기준 검토/의견 수렴, 학생들에게 평가기준 사전 고지, 이의신청 등 사후적 구제절차 보장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교사의 평가 외에 학생 간 동로 평가, 학생 스스로의 자기성찰평가 등을 가미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보고서에서는 고교학점제가 ‘교육과정 이수/운영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간 한국 고교 교육과정은 문과나 이과 과정을 선택하면 이후에는 학생의 과목선택이 특별히 필요 없는 소위 ‘문이과 분반’ 방식으로 운영됐다”며 “단위제, 학점제는 ‘과목선택형’ 교육과정 체제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인데, 현실의 교육과정 운영 체제는 문/이과 분반식 과정선택형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 간 불일치가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학급별 수업시간표로 상징되는 기존 문/이과 분반 방식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계열=학급 체제가 아닌, 개인별 수업시간표로 상징되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체제를 제시했다. 

새로운 학급체제로 전환하면서 생기는 기존 담임학급의 구심력 약화 문제에 대해서는 ‘소인수 담임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계열과 학급이 분리되면 기존 담임교사와 학생간, 같은 학급 학생들 상호간의 공동체적 유대 관계가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에서는 “기존 학급 체제의 문제점은 지양하면서도 구성원간 공동체적 유대관계 형성의 긍정적 기능은 살리는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담임교실 외 홈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담임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는 소인수 담임제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2020학년 도입..문제는 없을까>
고교학점제는 2020학년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방안’을 연구하는 정책연구학교 60개교를 3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교육공약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기본 개념이 정립되기도 전에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면적 시행이 결정되는 것은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된다. 전교조는 27일 논평을 통해 고교학점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연구학교는 2022년 전체 고교에 시행하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전면적 확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범학교의 성격보다는 고교학점제 연착륙을 위한 선도학교의 성격이 강하다”고 짚었다. 

특히 고교학점제는 중등교육 전체의 틀을 바꾼다는 점에서 섣불리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이디어 수준에서 출발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학교와 교사에게 과목 개설권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학년별 교육과정을 폐지해 사실상 학년제가 폐지되는 것인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위해 학급은 사실상 해체되는 것인지 ▲다른 학교와 사회기관에서는 학점 이수가 가능한지 ▲미이수, 낙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인지 ▲내신평가는 절대평가-교사별 평가를 하는 것인지, 그럴 경우 현재 대입제도와 어떻게 조응할 수 있는지 ▲일반학교에도 직업과목이 개설되는지 등에 대해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습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수능 중심 대입 경쟁이 고교 교육을 지배하면서 수능에서 비중이 높은 영어/수학에 대해 과도한 몰입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여전히 국영수 중심의 학습을 기본으로 하는 바탕 위에 진로 관련 과목을 집중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편식 교육은 더욱 심화된다는 비판이다. 

2015교육과정에서 교과군 별 필수 이수단위가 매우 낮은 점도 편식 현상을 부추길 것으로 봤다. 진로/적성 교육 강화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의 특정 교과군의 집중 이수를 장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부의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외에도 고교학점제는 비정규 강사의 양산, 학급 공동체 약화, 입시와의 부조화, 학사운영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봤다. 

<교과목 개설 확대 가능할까>
고교학점제 도입이 가진 문제점은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도 드러난다. 교과목 개설 확대의 한계가 지적된다. 지난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학생 맞춤형 선택학습 실현을 위한 고교 학점제 도입 방안 연구’에서는 학교기반형, 지역사회연계형, 온라인기반형으로 나눠 한계점을 지적했다. 학교기반형 중 학교 내 과목 선택형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수준을 고려해 교과목을 선택해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교사의 수업과목 증가에 따른 수업준비, 출제 부담, 다양한 교과목 개설에 따른 교원 수업의 어려움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과정선택형은 학생들의 계열성 있는 선택을 보장할 수 있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정의 경직성으로 미래 변화를 담아내기 어렵고, 학생들의 진로 유동성과 미래사회의 유동적 진로요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 경상/법정/의약학과정 등 선호과정이 있을 경우 과정 간 학생수 불균형이 발생할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대안으로 언급되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학생 이동 시간이나 이동상의 안전 문제, 정규교육과정 상의 선택과목이 아닌 순증을 통한 교육과정 추가 이수로 인해 학생의 학습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지역사회연계 교육과정은 한계가 더 명확하다. 정규교과목에서 전문적인 강사 인력풀 확보가 어려운 등으로 학교 측의 소극적 대응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교육과정 외 특별 프로그램에 외부 강사를 초청하거나 지역사회시설을 단체로 견학하는 등 일회성 행사나 프로그램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온라인기반형은 2012년 방송통신고의 사이버교육콘텐츠와 시스템을 활용해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개설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된 ‘온라인수업’이 출발점이다. 현재 참여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당초 취지인 ‘선택 과목 개설 확대’보다는 전편입 등으로 발생하는 미이수 과목 이수, 보충학습 등에만 활용되는 경향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온라인수업이 최소 졸업이수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교과목 수강에 활용되는 이유는 온라인수업을 면대면 교실수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명확한 평가방식을 결정해 적용하지 못하면서 성적산출을 위한 평가방식 마련과 평가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60개교 운영>
내년부터 운영되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는 학생들의 진로/학업 수요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에 중점을 두고 ‘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 과정 및 학교 운영 방안 연구’를 수행한다. 모든 학생들은 진로 상담을 토대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개인별 시간표를 구성하는 ‘수강신청제’를 도입하고 개인맞춤형 학습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진로를 고려해 수강 과목을 선택한다는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학생 수요를 토대로 최대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로 했다.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워 학교 내에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 등의 경우에는 인근 학교와의 공동교육과정, 지역 내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교육과정 등을 개설/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농산어촌 지역 등 학교 인근에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는 교당 매년 4000~5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향후 개설 과목 증가를 고려해 교원 추가 증원도 검토한다.

모든 과목이 선택과목인 것은 아니다. 고교 교육을 통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내용은 공통과목으로 지정해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이를 제외한 과목들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하는 형식이다. 적정 수준의 총 이수학점과 필수 이수학점 범위도 향후 결정할 방침이다. 학점제 도입 시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은 대입 제도 개선, 고교체제 개편 등과 연계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교육부는 추후 연구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적용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성적 산출방식을 내년부터는 수강 인원에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사 업무 부담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수업/평가/연구 등 교사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내 교무행정팀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점제 도입에 따른 신규 업무 관련 교무행정인력 대상 연수 제공 등 교원의 수업 외 잡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교수학습/평가 개선 등을 통해 고교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 고교체제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