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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님비'로 몰린 대학기숙사.. 한양대, 2년째 신축 갈등고려대 경희대 등 갈등 '진행 중'..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충 '대안될까'
  • 윤은지 기자
  • 승인 2017.12.19 15:26
  • 호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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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한양대 기숙사 신축안이 2년이 넘는 줄다리기 끝에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숨통을 틔우게 됐지만, 대학 기숙사는 새로운 님비시설로 굳어진 모습이다. 학교 인근 높은 시세로 주거난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와 대학 모두 나섰고 있으나 기숙사 수용률을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원룸이나 하숙 등 대학가 인근 민간임대업자들은 월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기숙사 신축을 강하게 반발하는 탓이다. 인근 주민들은 공원부족과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집값이나 임대료 하락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쓰레기 처리장이나 교도소 같은 혐오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인 대학생 기숙사까지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지나친 이기심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들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나 교육당국의 뚜렷한 대책도 없어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충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지난달 29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기숙사 확충을 포함한 청년주택 30만실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담겼지만 주민반대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양대 기숙사 신축안이 2년이 넘는 줄다리기 끝에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숨통을 틔우게 됐지만, 대학 기숙사는 새로운 님비시설로 굳어진 모습이다. 학교 인근 높은 시세로 주거난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와 대학 모두 나섰고 있으나 기숙사 수용률을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원룸이나 하숙 등 대학가 인근 민간임대업자들은 월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기숙사 신축을 강하게 반발하는 탓이다. 사진은 경희대 행복공공기숙사의 모습. /사진=교육부 제공

<‘2년 만 통과’ 한양대 기숙사.. ‘발목 잡는 원룸업자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6일 오후2시 시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한양대 기숙사 설치와 관련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정계획 변경 결정안’이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한대는 총 면적 2만405제곱미터, 지하2층 지상7층 규모의 국내학생용 제7생활관을 2022년까지 신축할 예정이다. 성동구청의 건축물 인허가 과정까지 통과해야 첫삽을 뜰 수 있다. 2015년 대학측이 1450명 가량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신축계획을 발표했지만 인근 임대업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2년 여에 걸친 반대 끝에 건물은 지상 10층에서 7층으로, 수용인원도 800명 정도로 줄었다. 

한대 총학생회는 안건 통과에 대해 “오래 기다려왔는데 당연한 결과이고 환영한다”라며 “구청의 인허가 과정이 남아있는데 이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루 전인 5일 한대 총학생회는 오후1시 서울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숙사 신축 안건 통과를 촉구했다. 학생들은 “현재 한양대 기숙사 수용률은 11.5%이고 이마저도 외부 임대 기숙사를 제외하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더 이상 대학생들의 삶을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입생 전용 ‘행복기숙사’ 건립으로 올해 12.5%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서울지역 대학 평균 기숙사 수용률인 16.1%를 밑도는 수치다. 이어 학생들은 “학교 인근 보증금과 월세 시세는 1000만원에 50만원, 500만원에 70만원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그런데도 가로등과 방범창이 부족해서 늘 안전의 위협을 받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은 다음날 예정된 제22차 서울 도시계획위원회의 기숙사 신축 안건 심의가 끝날 때까지 밤새 기다리겠다고 선언했다. 이른 한파로 수은주는 영하를 가리켰지만 '머물 곳' 없는 학생들은 추위보다도 월세 걱정이 앞섰다. 지난 6월 심의에서 한 차례 보류됐던 ‘제7생활관’ 신축 안건이 지난달 일부 위원들의 중도 퇴장으로 심의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기숙사 신축 계획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를 요구하는 2857명의 서명과 1885명의 자필 탄원서 등을 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학생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현 한양대 건축학과 교수는 “건물도 있고 땅도 있는 기성세대가 일도 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편하게 살겠다고 가난한 다음 세대에서 빨대를 꼽고 있다”면서 “건물주들이 ‘서민’이라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빈민’”이라고 꼬집었다. 

기숙사 신축 안건이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했지만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성동구청의 건축물 인허가 과정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때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기숙사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모임인 ‘한양대 기숙사 건립 반대 대책위원회’ 회원 70여 명도 6일 오후2시 시청 앞에 모여 입장을 밝혔다. 

한번에 1450명 가까이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들어서면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논리다. 대책위는 “한양대 인근 주민들은 90%가 원룸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학교와 구청, 시청이 원룸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 대부분이 70~80대 고령자라는 현실을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학교가 정부자금 등으로 1600실의 대규모 기숙사를 건립하려는 것은 학생을 볼모로 200억원 이상 수익사업을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숙사 신축 안건의 통과에 따라 구청 인허과 검토 과정에서 민원 제기, 법적 문제 지적 등 지속적인 반대활동을 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와 성동구청, 시청을 대상으로 법적인 대응도 할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한양대는 기숙사 건립과정에서 건축법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거주환경, 일조권, 통풍, 교통 등 주민들이 피해를 감내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역주민 이기심에 법정공방은 물론, 주소지 이전 캠페인까지.. 극한 치닫는 기숙사 분쟁>
대학생들이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집회에 나선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경희대 학생 30여 명은 서울 동대문구청 앞에서 신축기숙사 사용허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8월말 학생 926명의 입주가 예정됐던 ‘행복기숙사’에 대해 동대문구청이 이틀 전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길고 지리한 갈등 끝에 행복기숙사를 준공하게 됐지만 입주를 코앞에 두고 또한번 좌절된 셈이다. 경희대 총학생회장은 “기숙사 진입도로인 경희대로를 둘러싼 학교법인과 동대문구청 간 소유권 갈등으로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날 오후 동대문부구청장은 경희대 부청장과 가진 면담에서 1년간 임시승인을 구두 약속했다. 한발 물러선 조치이지만 학생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기숙사를 둘러싼 경희대와 동대문구청 간 갈등은 20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기숙사 수용률이 7%에 불과했던 경희대는 정부 지원을 받아 기숙사를 짓기로 했지만 인근 원룸주인들의 반대로 사업허가를 계속 미뤄왔다. 주민들은 “기숙사가 들어서면 상권이 다 죽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2014년 학교가 행복기숙사 신축 계획을 발표하자 인근 원룸 주인 등 임대업자들은 동대문구청에 민원을 넣으며 또 다시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대학생들이 총선 전 주소지를 옮겨가면서까지 정치권의 변화를 촉구했던 고려대의 기숙사 신축계획도 4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대는 2013년 서울 성북 개운산 내 학교 부지에 1100명 규모 기숙사를 신축하겠다고 공표했지만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90년대부터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공원”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기숙사가 들어오면 공원을 해친다는 이유다. 고대 총학생회는 기숙사 신축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학생들 주소지를 성북구로 옮기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대학생들의 주거안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주민 눈치를 보는 지역구 정치인들을 학생 표로 움직여보자는 의도였다. 당시 고대 총학생회장은 “총선 전 캠페인을 진행할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만 해도 다들 기숙사 신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딱히 달라진 점은 없었다”라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역주민들의 이기심은 대학 내 기숙사뿐만 아니라 공공기숙사까지도 뻗쳤다. 고대는 경희대에 이어 2015년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공공기숙사 사업에 선정됐다.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사를 제공하기 위해 성북구 내 국유지에 행복기숙사 신축안을 발표했다. 2월 성북구청의 건축허가까지 받았지만 신축 부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안전문제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착공이 지연됐다. 10월에는 한국장학재단이 성동구 응봉동의 국유지에 대학생 1000명을 수용하는 연합기숙사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착공조차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숙사 건립 분쟁이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는 일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홍익대는 2013년 마포구청이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 2015년 승소해 다음해 준공에 들어갔다. 이화여대의 경우 2014년 서대문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지만 이를 반대한 주민들이 건축허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축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대는 한 달 뒤 기숙사 신축 공사에 들어가 2016년 완공했다. 총신대에선 사상 처음으로 서울시가 기숙사 건립 갈등 조정에 나섰다. 대학 기숙사를 둘러싼 대학과 학생, 주민 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았다는 사실을 방증했다. 지난 4월 서울시는 이웃분쟁조정센터를 통해 갈등조정 신청이 들어온 ‘총신대 기숙사 건축’ 관련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 5년간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충.. '지역주민 반발 해결책 없어'>
대학 캠퍼스 내에 기숙사를 짓는데 왜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할까. 기숙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된다. 도시계획시설을 지으려면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시의원과 공무원,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구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저조한 기숙사 수용률을 감안하면 진작에 정부가 나서야 할 사안이지만 지역주민들의 표심을 얻어야 하는 정치권은 그간 대학생들의 주거복지 문제를 외면해왔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실입주 3만명)을 확충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등록금 부담과 함께 주거부담을 경감하겠단 목적이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청년층을 위해 5년간 청년주택 총 25만실(연 5만실)을 공급하고 기숙사는 5만명으로 입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 내 기숙사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해 수용인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학 차원의 기숙사 건립도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에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 7만호, 전세임대 6만호 등 총 1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입주자격을 완화해 소득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만 19~39세 청년 모두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제한도 완화한다. 

다만 대학별로 기숙사 수용률과 비용 격차가 적지 않은 만큼 기숙사 수용규모나 비용에 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기숙사에 대한 규정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기숙사를 교사시설 가운데 지원시설로 분류한 것이 전부다. 1996년 이전까지는 ‘대학설치기준령’에서 기숙사 수용인원을 총 학생정원의 15%이상으로 명시했지만 ‘대학설립/운영 규정’에는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대학은 전체 교사 면적 중 기숙사를 필요에 따라 갖추기만 하면 되는 셈이다. 

<수도권 대학 기숙사 수용률.. '100명 중 16명만 이용가능'>
국내 대학들은 국공립대보다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가, 지방보다 집값이 비산 수도권소재 대학이 오히려 기숙사 수용률이 떨어진다. 더 필요한 곳에 더 적은 셈이다. 지난 10월 교육부에 따르면 4월 기준 전국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1%로 나타났다. 전년 20% 대비 불과 1%p 상승했다. 국공립대의 기숙사 수용률(23.9%)은 사립대(20.1%)에 비하면 그나마 사정이 낫다. 비수도권(24.4%)에 비해 수도권(16.1%) 대학 수용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복기숙사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 학사, 대학생전세임대주택 등을 포함해도 기숙사 수용률은 전국 평균 22.5%에 불과하다.  

기숙사는 전국 각지에서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찾아온 학생들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다. 특히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이나 지방학생 가운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절실하다. 대학은 적정 규모의 기숙사를 건립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제공해 학생들의 편의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올해 10월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상위17개 주요대학 가운데 기숙사 수용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연대였다. 연대 기숙사의 수용가능인원은 9570명으로 재학생 2만7064명 가운데 35.4%에 해당한다. 다만 연대는 2014년부터 송도 국제캠퍼스에 신입생 전원이 1년 동안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RC(Residential College, 기숙형대학)체제를 도입했다는 특수성이 있다. 기숙사 비용도 1인실 기준 월62만7000원으로 학교 주변 원룸 대비 비용이 저렴하다는 기숙사의 가장 큰 강점도 없었다. 연대에 이어 성균관대(22.3%) 이화여대(22%) 서울대(21.3%) 경희대(19.3%) 단국대(19.1%) 건국대(18.5%) 중앙대(17.3%) 한국외대(15.7%) 홍익대(14.7%) 한양대(12.5%) 서강대(12.4%) 인하대(12.3%) 숙명여대(11%) 고려대(10.3%) 동국대(9%) 서울시립대(8%) 등 100명 중에 10명도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대학도 있었다. 

기숙사 수용률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었다. 올해 신규조사항목으로 포함된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에 따르면 상위17개대학 중에서 카드납부를 허용한 곳은 건국대 민자기숙사 1곳에 불과했다. 현금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대학도 서울대 서강대 시립대 건대 홍대 등 5곳에 그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개선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전국에서 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대학 기숙사는 28곳으로 전체 219개 기숙사의 12.8%에 불과했다. 현금분할납부를 허용한 곳은 53곳(24.2%), 현금으로만 일시납부를 요구하는 기숙사는 148곳으로 67.6%에 달했다. 카드납부와 현금분할납부제도를 모두 실시하는 기숙사는 10곳으로 전국에서 4.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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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지 기자  blink@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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