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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직개편..평생/직업 교육 강화직업교육정책관 신설..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 기조
  • 권수진 기자
  • 승인 2017.12.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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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교육부가 고등/평생/직업 교육 중심으로 정책 기능을 개편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돌입한다. 교육부는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 측은 “현행 조직/정원 규모 내에서 업무 재배치를 통해 국정과제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업교육을 위한 부서도 신설한다. 대학정책실 산하에 직업교육정책관을 신설해 고교부터 대학까지의 직업 교육 정책 기능을 하나로 모을 방침이다. 직업교육정책관 산하 전문대학정책과에서는 전문대 지원 강화 정책에 집중한다. 

신설된 직업교육정책관의 경우 그간 전문대가 고등직업교육 지원조직 확대를 요구해온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은 앞선 7월 건의안을 통해 고등직업교육 지원조직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직업교육 총괄조정부서가 없어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의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다만 기존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산하의 전문대학정책과를 격상해 고등직업교육정책실로 신설해야 한다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가 조직을 개편한다. 기존 3실3국11관 체제에서 3실4국10관 체제로 변경한다. 고등/평생/직업 교육 중심으로 정책 기능을 재편함에 따라 직업교육을 위한 부서도 신설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대학정책실→고등교육정책실..직업교육정책관 신설>
▲대학정책실은 고등교육정책실로 개편한다. 고등교육 단계 교육/연구/학술/산학협력/취창업 지원과 직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취지다. 고등교육정책실은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 관으로 구성된다. 

새로 개편되는 △고등교육정책관은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총괄/기획과 국립대학/사립대학 등 설립 유형에 따른 발전전략 수립/제도 개선을 담당한다. 고등교육정책과 국립대학정책과 사립대학정책과 사학혁신지원과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대학학술정책관은 현행 ‘학술장학지원관’과 ‘대학지원관’ 등에 산재한 각종 재정지원사업 담당부서를 간소화하고,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한 교육/학술/연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재정과와 대학장학과는 ‘대학재정장학과’로 통합한다. 

△직업교육정책관이 신설돼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직업 교육 정책 기능을 하나로 모으고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업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교육일자리총괄과 산학협력정책과 중등직업교육과 전문대학정책과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전문대학정책과는 전문기술 인력 양성과 전문대 지원 강화 정책에 집중한다. 전문대학정책과 소속으로는 ‘전문대학법인팀(자율팀)’을 설치해 법인 업무를 전담/지원한다.

<학교정책실→학교혁신지원실..2관으로 축소>
▲학교정책실은 학교혁신지원실로 개편한다. 초중등교육분야 정책/제도를 담당하며 현행 3관(학교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 학생복지정책관)에서 2관(학교혁신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으로 축소한다. 

△학교혁신정책관은 기본적인 학교 제도와 고교 체제 개편, 지방교육 자치 및 지방공무원 관련 제도, 교원 수급계획 및 각종 교원 정책 혁신을 담당한다. 기존 학교정책과를 ‘학교혁신정책과’로 개편하고 ‘교육협력과’를 설치한다. 

△교육과정정책관은 교육과정 개편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관련 사항을 담당한다. 기존 교육과정운영과를 ‘교수학습평가과’로 개편하고 ‘민주시민교육과’를 새로 신설했다. 

<학생지원국 신설..평생직업교육국→평생미래교육국으로 개편>
▲학교정책실 소속의 학생복지정책관은 ‘교육복지정책국’으로 독립 개편한다. 교육복지 정책 기획/총괄 기능을 담당하며 교육복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유아교육, 초등 돌봄교실 등 정책을 연계해 추진한다. 

▲학생지원국도 신설한다.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장애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 주 업무다. Wee센터를 중심으로 한 학생 상담과 학교폭력 예방, 정신건강 등의 학생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Wee센터는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위해 운영하는 센터로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해 지원한다.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학생이나 학교폭력에 처한 학생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지원국의 정책 기능은 학교혁신정책관, 교육복지정책국, 학생지원국 등으로 분산/재배치한다. 

▲평생직업교육국은 ‘평생미래교육국’으로 개편한다. 기존 평생직업교육국에서 담당하던 직업교육관련 기능은 고등교육정책실(직업교육정책관)으로 이관하고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각각의 정책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신설하는 평생미래교육국은 ICT기반 교육, 자격제도 등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등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육 시스템 변화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평생미래교육국 산하에는 미래교육기획과를 설치한다. 

교육국제화담당관을 신설한다.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산하에 설치하며 국제화 시대의 교육정책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제교육협력담당관 소속 교육개발협력팀을 ‘교육국제화담당관’으로 개편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유학생과 국외 유학생에 대한 지원과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관련 정책을 수행하며, 국가 간 교육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교육자치과 산하로 운영 중인 ‘교육자치강화지원팀(임시조직)’을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으로 확대/개편한다.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과제를 발굴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서다. 3년 한시 별도조직으로 운영한다. 현재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 추진 중인 상태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심사를 거쳐 연내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국정과제 추진 및 교육혁신 성과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3실3국11관→3실4국10관>
교육부 조직은 기존 3실 3국 11관 운영 체제에서 3실 4국 10관 운영 체제로 변화한다. 기존 3실은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학교정책실(학교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 학생복지정책관) 대학정책실(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학술장학지원관)이다. 개편 이후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을 그대로 운영하며 학교정책실은 학교혁신지원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교혁신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 2관으로 축소된다. 대학정책실은 고등교육정책실로 변경하고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직업교육정책관으로 구성한다. 

교육안전정보국 평생직업교육국 지방교육지원국의 3국은 교육복지정책국 학생지원국 평생미래교육국 교육안전정보국의 4국으로 늘어난다. 학생지원국이 신설된 영향이다. 교육안전정보국은 명칭 변경 없이 그대로 운영하고 평생직업교육국은 평생미래교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평생교육’에 집중한다. 

<직업/평생교육 활성화 기조..한국형 ‘나노디그리’>
이번 개편은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권한을 각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이양하고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이 같은 내용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기도 했다. 

국정운영 계획에는 2018년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직업계고 재정 지원 확대, 직업계고 학점제 단계적 운영 등을 통해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대 질 제고도 꾀한다는 방침이었다. 전문대 지원 확대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고 2019년 공영형 전문대 운영을 통해 전문대를 직업교육 지역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평생학습을 위해서는 4차 산업분야를 우선으로 분야별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도 개발해 운영한다. 지난달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단기간에 온라인으로 습득하고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활용한 한국형 나노디그리를 내년 7월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나노디그리는 미국 온라인 공개강좌 기업인 유다시티가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6개월 내외로 운영하는 학습과정을 지칭한다. 나노는 ‘학습내용의 세분화’에 따른 ‘학습기간의 단기화’를, ‘디그리’는 학습내용에 대한 기업의 인증을 뜻한다. 

나노디그리 운영을 위해 먼저 산업별 협의체, 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설자문단에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유망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유망 분야의 대표/선도기업을 선정해 정부는 대표기업과 참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참여 확정 대표기업은 해당분야에서 (재)취업, 능력 향상에 필요한 핵심직무를 발굴하고, 해당 직무 습득여부에 대한 최종평가방식을 개발한다. 정부는 핵심 직무별로 이를 교육할 기관을 확보하고, 참여를 확정한 교육기관은 인프라와 외부 콘텐츠를 활용해 6개월 내외의 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는 방식이다. 

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습자는 대표기업이 주관하는 인증평가를 받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대표기업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관련 분야 취업, 교육훈련, 학점인정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간 대부분의 성인교육프로그램은 2~4년 내외의 장기간이거나, 단기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전일제 형식으로 운영돼 재직자나 대학생 등 취업준비 성인이 참여하기에 어려운 실정이었다. 기술혁신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학교나 대학에서 배운 지식의 생명주기가 감소하고 이직/전직 활성화와 일자리 이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부는 나노디그리가 기존 직업교육 훈련프로그램과 비교해 가진 장점을 기업/교육기관/학습자로 나눠 설명했다. 기업의 경우 스스로 사업 운영 분야에서 핵심직무를 발굴해 제공하고, 학습자의 직무습득 여부를 직접 평가함에 따라 실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채용할 수 있소 미스매치가 감소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교육기관의 경우 시설/설비, 교강사, 교육콘텐츠, 교육기간의 제약 없이 활용 가능한 외부자원을 포함해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학습자의 최종 직무능력 습득 인증을 교육기관이 아닌 기업에서 담당하면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학습자 입자에서는 1개 직무에 대해 여러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므로 교육기관별 인증률, 본인의 여건, 직무수준, 학습비 등을 고려해 알맞은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규제를 부여하는 대신 기업의 인증률을 공개해 인증률이 높은 기관을 학습자가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좌)조직개편 후 조직도 (우)조직개편 전 조직도. /사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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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진 기자  ksj@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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