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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4차산업혁명' 내년 이공분야 기초연구 사실상 400억 삭감교육부 증액/과기부 감액..'허탈한 과학자'
  • 윤은지 기자
  • 승인 2017.12.08 16:49
  • 호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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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교육부가 이공분야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 2018년 기초연구사업에 올해보다 650억원(16.8%)이 증액된 452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예산 증액이라는 표면과 달리 과기정통부 예산을 합쳐 전체 기초연구사업비 예산으로 보면 당초 정부안에서 400억원이 삭감된 게 실상이다.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정부의 기초연구 예산확대 공약에 따라 올해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000억원 증액하기로 했지만 국회에서 의결된 과기부 기초연구 예산은 950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증액분 650억원과 과기부의 950억원을 합하면 증액된 예산은 1600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400억원이 적다. 

과학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학기술정통부(과기정통부) 예산은 0.3%p 증액된 14조1268억원으로 확정됐으나 기초연구비는 삭감됐다. 지난해 과학자 1000여 명이 기초연구 확대를 위한 국회청원운동을 벌이고 정부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비 예산을 5년 이내에 두 배로 늘리겠다는 국정과제를 세웠지만 예산 증액은 좌절됐다. 기초연구는 연구 특성상 현재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단기에 성과를 내는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일각에선 기초연구 사업비를 '눈먼 돈'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 등 이공계 분야 연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연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거 '선진사례 추격형 연구'에서 '선도형 연구'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없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올해 서울대 공대 대학원 석사모집이 사상최초로 미달을 빚은 가운데 이공계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는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5월 현대경제연구원이 공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육성 방향’ 보고서에는 한국의 두뇌유출지수를 세계 46위로 진단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과학기술인재는 절대적 공급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IT인재 공급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열세인 것으로 평가했다. 

교육부가 이공분야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올해보다 650억원(16.8%)가 증액된 452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예산을 합쳐 전체 기초연구사업비 예산으로 보면 400억원이 삭감된 셈이다. /사진=KAIST 제공

<과기정통부 기초연구 예산 삭감.. 연구자들 '좌절'>
교육부가 대학 기초연구 예산을 늘린 것과 달리 과기정통부 기초연구 예산은 삭감됐다. 국회는 내년 개인 기초연구 지원 사업비를 1조4200억원으로 확정, 정부가 제출한 사업비 1조4600억원에서 400억원이 줄었다. 이마저도 당초 과기정통부가 기초연구 확대기조에 따라 책정한 내년 사업비 1조5000억원을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400억원을 삭감한 안이었다. 본래 계획보다 800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그간 기초연구비 삭감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했던 과학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순수 기초분야 연구지원 예산을 임기 내 두 배 증액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를 내걸었다. 예산안 확정 결과가 현 정부의 정책 기조, 과학계 요구와는 정반대를 향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해 과학자 1458명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 확대’를 요구한 국회청원이 상임위에서 채택되기도 했다. 국내 연구개발(R&D) 투자는 매년 증가했지만 연구자가 창의력을 발휘해 주제를 제안하는 ‘자유공모형’ 과제 비중은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추세가 기초연구 위축, R&D 성과 정체로 이어진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자유공모 과제 비중을 확대하고 기초연구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018년 기초연구 및 기반 확대 예산으로 1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그간 기초연구 예산 자체가 적고, 연구자 스스로 주제를 제안할 수 있는 사업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 사업방식도 자유공모형으로 전환했다. 정부가 연구분야를 지정해온 전략공모형과 달리 자유공모형은 연구자가 스스로 주제를 제안하고 제안이 채택되면 연구비를 받는 방식이다. 

국회청원에 참여한 서울대 의대 호원경 교수는 “기초연구사업비 가운데 과기부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 개인기초연구다. 이번에 삭감된 400억원은 아마 주로 개인기초연구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기초연구 필요성을 실감하면서 개인기초연구비를 2017년 1000억원 이상 증액했다. 신규과제는 2018년에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년 계속과제 지원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더해 내년에도 신규과제를 올해 수준으로 지원하려면 1000억원이 더 필요해 2000억원을 증액해야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와 동일하게 1000억원 증액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신규연구 기회는 대폭 감소하게 된다. 연구자와 국회 정부가 기초연구 확대에 뜻을 모았지만 한 해 깜짝 증액하고 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장기연구가 필수적인 기초연구 특성상 1년만에 예산이 삭감되면 연구를 이어나갈 동력을 잃게 된다. 매년 새롭게 정해지는 국회 예산안에 연구의 지속여부가 달려있는 구조인 탓에 연구자들의 연구의지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호 교수의 지적이다. 

기초연구지원에 대해 국회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다. 단기간에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연구 특성 때문이다. 특정 프로젝트에 쓰이는 예산이라면 늘려도 되지만 기초연구처럼 구체적인 성과물이 없고, 성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연구에 연구비를 늘리는 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호 교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등 특정 목적을 가진 연구는 필요성을 설득하기 쉽다. 미세먼지가 당장 건강을 위협하고, 지진 발생이 빈번해지고,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매년 커지니 관련 연구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드물다”면서도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는 다른 교훈을 말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는 연구비를 쫓아다니는 연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 발생 이전 아무도 그 문제를 주목하지 않은 때부터 꾸준히 근본원리를 파헤치는 데서 나온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제 선진국의 연구결과를 추격하는 연구가 아닌 선도하는 연구를 추구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선도형 연구를 위해선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호 교수의 입장이다. 과학자들이 기초연구 예산증액과 함께 사업 선정방식을 현행 '전략공모형'에서 '자유공모형'의 비중을 늘릴 것을 요구한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서울대 공대 대학원 최초 미달.. 이공계 연구인력 부족 '심각'>
4차산업혁명 등 이공계 인재 육성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정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올해 서울대 공대 대학원 석사과정 모집에서 처음으로 미달이 발생하면서 이공계 인재 육성의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대와 일부 언론에 따르면 9월 예정이었던 대학원 후기 모집에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석/박사 통합과정 37명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11명에 그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국내 최상위 대학조차 연구인력 부족사태를 겪으면서 심각성을 더했다. 

서울대 공대 대학원 미달 사태로 수면에 드러난 이공계 위기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폐지와 맞닿아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방부가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이공계대학원생 대상 병역대체 복무제도인 전문연제도를 2019년부터 폐지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후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로 ‘검토중’이라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교육부가 이공계 인재부족을 이유로 이공계 정원을 확대하는 프라임사업을 추진 중인데다 미래부가 이공계특성화대학 운영에 이어 SW중심대학 선정에 나서는 등 이공계인재 육성에 나서온 기조와는 정면 배치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양상이다.

전문연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이공계인재가 다수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교육계 전문가는 “전문연제도는 우수 이공계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상당부분 방지했다. 국내대학에 한해 병역이행 의무가 대체되기 때문이다. 전문연제도 폐지의 영향으로 해외대학으로 진출하는 경우 해외에서 박사학위와 영주권을 취득한 인재들은 굳이 국내로 돌아올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를 뜻한다. 석/박사 등 고급인력에 학문과 과학기술의 지속적 연구기회를 부여해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지난해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한 병역특례요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3년까지 완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 중에서도 박사과정 3년간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박사 전문연은 2019년부터 폐지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자원 부족이 예상되는 이상 병역 특례제도인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문연 제도의 직접적 수혜대상인 4개 과기원은 즉각 반발했다. 박사 전문연은 단절 없이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성이 컸기 때문이다. 폐지에 반발하는 대학과 총학생회에서는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은 경력 단절 없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였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과학기술 연구개발 발전을 선도할 수 있었다”면서 “여전히 우수 인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군 입대가 20~30대 우수 연구인력의 경력 단절을 초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과학계/산업계 전문가들과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방의 관점에서만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KAIST GIST DGIST UNIST 포스텍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 국내 9개대학은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반대 의견서를 공동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 대학은 “지난 40여 년 동안 박사급 고급 연구 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해 온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공계 인재의 연구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유인책으로 작용해왔다”고 말했다. 폐지 계획에 대해서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국가 미래를 책임져야 할 핵심 이공계 인력의 연구 경력을 단절시켜 국가 경쟁력 약화를 유발하게 하는 결정이며 국반 인력자원을 양적 측면에서만 본 근시안적인 접근”이라면서 “현대의 국방력은 과거와 달리 병역자원의 수보다는 탄탄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첨단 국방기술과 무기체계로서 확보될 수 있으므로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우수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국방력 확보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취업난 때문에 학부에서는 공학계열 전공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공대 대학원은 석박사 학생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늘어나는 자연계열 선호도 대개는 의대진학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2016년 입시에서 서울대 합격자 3135명 가운데 발생한 346명의 입학포기인원 중 37%가 공대 합격자로 밝혀지기도 했다. 2012년 합격 포기자 수가 122명이었던 공대는 2013년 135명, 2014년 136명, 2015년 136명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국내 최고 선호대학으로 꼽히는 서울대임에도 공대 포기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의대선호현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PRIME사업이나 SW중심대학 등 이공계 인재를 키우기 위한 사업이 대거 진행되고 있지만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보다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지난 달 27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국제경쟁력센터가 공개한 ‘2017 세계 인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재 경쟁력 지수는 조사대상 63개국 가운데 39위에 그쳤다. 특히 고학력자나 숙련된 노동자들이 국내를 떠나는 두뇌유출 부문의 점수가 저조했다. 5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육성 방향’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두뇌유출지수를 세계 46위로 진단했다. 일본 35위, 독일 13위, 미국3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즈니스에 더 많은 장애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두뇌유출지수는 순위가 낮을수록 인력유출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 기초연구 지원, 2022년까지 6000억원 확대>
교육부는 7일 ‘2018년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신규과제 3415개를 선정해 총 9686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까지 6000억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계획은 새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순수기초연구 및 창의도전 연구지원 확대’를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순수 기초연구비 예산을 2배로 증액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보호될 필요가 있거나 소외되는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구주제를 정부 차원에서 설정해 지원하는 전략공모 방식이 아닌 연구비와 연구기간을 자율 선택하는 맞춤형 지원방식도 이어간다. 

교육부는 대학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6천억 원 규모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중장기 대학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연구부정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닦기 위한 학술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실시하는 ‘중장기 대학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은 △개인기초연구 △학문후속세대 △대학중점연구소 등 세 가지 분야로 세부사업이 나뉜다. 개인기기초연구는 올해 3034억원에서 내년 3485억원으로, 학문후속세대는 올해 564억원에서 내년 659억원으로, 대학중점연구소는 올해 277억원에서 내년 381억원으로 늘려 총 4525억원이으로 확대된다. 지원과제 수도 늘어난다. 개인기초연구 과제는 올해 7226개에서 내년 8190개 내외로, 학문후속세대 연구는 올해 1268개에서 내년 1426개 내외, 대학중점연구소도 올해 54개에서 내년 70개 내외로 늘릴 예정이다. 2019년에는 지원단가도 상향한다. 개인기초연구는 현행보다 5천만원 증액된 1억 원, 대학중점연구소는 2억원 늘어난 7억 원 이내로 높여 실질 연구비 감소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연구부정행위 등에 따른 제재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연구부정 시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학문후속세대인 박사후연구자의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고자 내년 459개의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개인기초연구에선 과제선정률을 60% 내외로 유지하고, 지원과제도 올해 6212과제에서 내년 7171개로 확대한다. 창의도전 연구도 내년 300개 과제에서 2022년까지 500개 과제 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중점연구소는 내년 신규 32개 연구소를 더해 70곳을 지원하고 2022년까지 전체 2600여 개 대학연구소의 10%인 260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마련했다. 임신이나 육아로 인해 과제가 중단될 경우 연구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창의도전적 연구에 대해선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도전적으로 수행한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평가로 전환한다. 대학 기초연구 사업은 연구 성과 외에도 교육 등 인재양성에 대한 기여가 중요하다고 판단,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대학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을 수립해 분야별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순수기초연구 저변확대와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중점을 두고 1982년부터 이공분야 기초연구를 지원했다”라며 “기초연구는 대표적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대학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이공, 인문분야 간 융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연구와 교육의 연계를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학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공분야 신규과제는 내달 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창의도전연구는 내년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신청 가능하다. 이외 기본연구 보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신규과제는 3월5일 접수 마감한다. 학문후속세대 양성은 1월과 3월 중, 대학중점연구소는 2월 중 신청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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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지 기자  blink@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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