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혁신지원 800억원, 내진보강 1000억원..교육부 예산 68조원, 11%증가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2018년 교육부 예산이 전년 대비 10.7% 증가한 68조2322억원으로 확정됐다. 고등교육 부문에선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 확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210억원에서 올해 800억원으로 4배가량 늘었다.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방거점 국립대 육성에 대한 의지가 드러난다. 최근 포항지역 지진으로 지진 발생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립대 내진보강을 위한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500억원이 증가한 1000억원이 배정됐다. 대학생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기숙사비가 저렴한 ‘공공기숙사’와 ‘연합기숙사’ 건립도 올해 1059억원을 투입해 6곳을 새롭게 건립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6일 내년 예산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보다 442억원 증액된 68조232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한 본 예산 61조6316조원보다 6조6006억원(10.7%)이 늘어난 규모다. 2018년 예산 증가율 10.7%는 정부 전체 예산의 평균 증가율인 7.1%보다도 3.6%p 높은 수준이다. 최근 교육부 예산 증가율 중에서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교육의 국가책임성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는 평가다. 분야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조7156억원, 고등교육 9조4984억원, 평생/직업교육 5912억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4261억원으로 편성됐다.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589억4000만원에서 30억원이 줄어든 559억4000만원으로 편성됐다. 2017년 본예산인 543억7900만원보다 2.9% 증가한 규모다.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올해 3조6300억원에서 내년 3조6800억원으로 499억원 증액했다. 전문대 직업교육 질 제고를 위해 특성화전문대학사업(SCK)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2408억원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2508억원으로 확정됐다.

<국립대 혁신지원사업 ‘대폭확대’.. 210억원→800억원>
지방거점 국립대 육성에 대한 의지도 반영됐다.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은 올해 210억원보다 590억원 증액된 8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가 제출한 내년 29개교 1000억원 지원 예산안보단 적지만 확대폭이 상당하다. 2014년 시작된 국립대 혁신지원사업은 매년 지원규모를 키웠다. 2016년 86억원에서 올해 210억원, 내년 800원까지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거점국립대학과 지역중심 국립대학 등이 지자체와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 국립대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립대 혁신지원사업은 ‘대학 내 혁신’과 ‘대학 간 혁신’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대학 내 혁신은 195억원, 대학 간 혁신은 10억원이 지원됐다. 예산은 총액 교부방식으로 대학에 지원한다.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유 발전모델을 추진하거나 혁신기반을 구축하는 등 자율적으로 집행하되 사업비의 50% 이상은 고유 발전모델 추진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대학 내 혁신’ 유형은 기존 사업내용인 혁신 친화형 국립대 역할을 정립하고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올해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국립대 역할을 정립하는 초점을 맞췄다. 지난 5월 ‘대학 내 혁신’ 유형으로 부산대 경인교대 서울과기대 경인교대 등 18곳이 선정됐다. ‘대학 간 혁신’ 유형은 대학 간 협업을 통해 발전 체제를 구축하도록 신설한 사업 유형이다. 올해 국립대 혁신지원사업은 대학특성과 여건, 지역사회 기여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과제를 찾고 추진도록 개편했다.

지난 달 30일 교육부가 공개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에 따라 ‘국립대 육성사업’도 별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을 확대해 국립대의 고유 역할과 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뉜다. 거점국립대 육성과 지역중심 국립대 육성이다. 거점국립대 육성의 경우 거점 국립대 9개교를 선정해 1개교 당 50~70억원 내외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중심 국립대는 거점 외 국립대 30개교를 선정해 1개교당 5~20억원 내외로 지원한다. 2019학년부터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대폭 개편하면서 국립대의 경우 국립대 혁신지원사업을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모습을 바꿀 예정이다. 

<고교교육기여대학사업, 내년 559억원 지원>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589억4000만원에서 30억원이 줄어든 559억4000만원으로 확정됐다. 2017년 본예산인 543억7900만원보다 2.9% 증가한 규모다. 대교협이 사업전문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여대학사업은 2013년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재정지원을 통해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유도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교와 대학 간 연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적이다. 사업에 따라 대입전형 간소화를 위해 전형을 표준화하고 전형방법을 최대 6개 이내로 사용하도록 한다. 특기자, 논술, 교과중심 구술면접, 적성고사를 축소하고 학생부 확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사업내용이다. 수시에서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특기/소질을 정성평가해 수능성적 반영을 완화하고 고른기회전형 학생선발 확대를 유도하기도 한다. 재정지원으로 대학의 '착한 입시'를 이끌어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은 2016년부터 2년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017년 상반기에 사업실적을 평가해 하위 10여 개 대학의 지원을 중단하고 중간평가를 통해 추가선정평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이 과정에서 중간평가에 탈락했다 재선정된 대학이 평가를 통과한 대학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는 사례를 지적받기도 했다. 올해 4월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 고려대 연세대를 비롯해 성신여대 대진대 부산대 영남대 충남대 군산대 한국교원대 등 9개교가 탈락했지만 고대 연대에 더해 충남대 대진대 군산대 교원대 등 6개교가 추가선정평가를 통과하면서 계속 지원을 받게 됐다. 

<대학생 등록금, 주거비 부담 경감 박차>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학생 등록금 부담과 주거부담에도 예산을 할애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올해 3조6300억원에서 내년 3조6800억원으로 499억원 증액이다.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기준도 내년부터는 소득 4분위까지로 확대한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분위까지만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고 있다. 향후 5년간 국가지원예산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해 가구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달 사립대도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합의하면서 등록금 경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입학금 가운데 입학업무에 필요한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2021년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입학금 실비용 20%는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2021년과 2022년 신입생 기준 입학금이 실질 폐지되는 셈이다. 사립대에 비해 입학금이 현저히 적은 전국 국공립대 41곳은 이보다 앞서 입학금 전면 폐지에 합의했다. 

대학생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기숙사비가 저렴한 ‘공공기숙사’와 ‘연합기숙사’ 건립도 확대한다. 주택도시기금이나 사학진흥기금 등 저금리의 공공기금을 지원해 사립대 내에 건립하는 공공기숙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해 학교 밖 여러 대학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 올해는 5곳 내외로 894억원을 투입했지만 내년에는 165억원이 늘어난 1059억원을 투입해 6곳을 새로 건립할 계획이다. 고금리의 사립대 민자사업을 저금리의 사학진흥기금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기숙사비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을 5년간 5만명(실입주 3만명) 수준 확충할 것을 공언하기도 했다.  

행복공공기숙사 사업은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사학진흥기금 등의 공공기금을 사립대학 기숙사 건립에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 기숙사 비용은 22만원으로, 기존 사립대 기숙사비가 월 29만원에서 44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저렴한 편이다. 행복기숙사는 저소득층 학생, 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대학생에 15%~30% 범위에서 우선 입사 기회를 제공한다. 기숙사비를 30%에서 50%까지 인하하는 대상도 3%~5% 비율로 확대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9월에는 경희대 광운대 나사렛대 상명대 신한대 등 5개대학이 행복공공기숙사를 개관하기도 했다.  경희대는 이번 기숙사 개관을 통해 서울캠 기숙사 수용율이 기존 7.5%에서 13.4%까지 향상됐다. 서울소재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지난해 4월 기준 10.8%인 점과 비교하면 평균 이상인 셈이다. 기숙사비는 월 19만원 수준이다. 나사렛대는 장애인 재활복지 특성화 대학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설계했다. 법적 기준 장애인실 뿐만 아니라 시청각 장애학생을 위한 사생실을 마련해 장애학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기숙사 수용률은 국공립대는 23.1%, 사립대는 19.4%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이 23.9%, 수도권이 15%로 수도권의 수용률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월 평균 기숙사비로 보면 사립대 민자 기숙사는 2인실 기준 31만8000원이다. 국립대 민자 기숙사인 16만8000원에 비하면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어서 사립대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행복공공기숙사 사업은 대학생 주거문제를 해결한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행복공공기숙사 사업은 26개 대학에서 운영중이며 설계/공사중인 대학이 12개교다. 

<그외.. 이공분야 기초연구,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등>
이공분야 풀뿌리 기초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기반한 혁신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개인기초연구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내년 개인기초연구 지원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3034억원에서 450억원이 증액된 3484억원이다. 특히 단기 성과 중심의 연구가 아닌 실패 가능성을 전제한 창의 도전적 연구와 국가 차원의 전략적 보호육성이 필요한 보호/소외 분야 연구에 대한 지원을 집중 강화할 계획이다. 보호 소외분야는 문하재 침화나 풍화 대책/복원 기술, 생태 환경생물학 등 10개 분야를 말한다.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도 육성한다. 신규사업으로 대학별 1억5000만원을 5개대학에 지원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 중심 기존 대학원과 달리 기술창업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창업 역량을 보유하고 기술 이해도가 있는 학생을 모집해 창업 장학금, 창업 연구수당 등을 지원하고 창업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창업만으로 졸업하는 대학원 운영도 지원한다. 대학이 펀드를 조성하면 정부가 자금을 매칭해 대학 내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대학창업펀드도 올해 대비 30억원 증액된 150억원을 지원한다. 

<특성화전문대학사업 100억 증액, 2508억원 지원.. ‘부당집행’ 유의>
전문대 직업교육 질 제고를 위해 특성화전문대학사업(SCK) 예산도 정부가 제출한 2408억원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2508억원으로 편성됐다. 인문사회분야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인문사회 기초연구사업 등 인문사회 R&D예산도 당초 정부안인 2162억원에서 2242억원으로 80억원 증액됐다. 

다만 SCK사업은 사업기관과 교육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됐다. 지난 달 7일 감사원이 공개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선 SCK 사업비의 부당 집행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SCK 사업비로  래프팅 클라이밍 승마 등 단순체험과 뮤지컬 관람, 심지어는 다이어트 지원프로그램까지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사업비를 전문대교협 특별회비로 쓰거나 대기업 취업자나 공무원합격자 축하 플래카드 제작, 대학취업률 홍보 플래카드 제작 등에 사용한 곳도 있었다. 감사원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적발된 전문대학 3곳에 사업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1억7000여 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에 대해 환수 등 적정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특히 학생의 안전 강화를 위한 내진보강과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질 제고, 인문사회분야 R&D 확충에 중점을 뒀다. 내진보강은 최근 지진이 발생한 경북 대구 울산 경남 부산 등에 소재 국립대에 우선한다.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예산이 확대됐다.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2018년부터 매년 500억원 이상 투자해 2027년까지 10년 내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지진피해가 다수 발생하면서 예산액과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모두 조정했다.  

전 정권 내내 부담 주체를 놓고 시/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부터 2조586억원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유치원 누리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