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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559억 최종확정.. '위반 연대' 배제되나올해 '15억6100만원 증액'.. 계획안 30억원 깎여
  • 박대호 기자
  • 승인 2017.12.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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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내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예산이 올해보다 15억6100만원 증액된 559억40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확정된 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교육부가 제출한 계획보단 다소 줄어든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8년 지원사업 예산안으로 589억4000만원을 제출했지만, 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30억원이 감액됐다. 입학사정관 인건비 대부분을 지원사업 예산에 기대는 대학들로부턴 다소 아쉽단 반응이 흘러 나온다.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지원사업 시행계획 확정을 위해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올해 지원사업이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연세대와 고려대에 막대한 예산지원을 퍼부었던 점, 평가지표 상 20% 배점에 불과한 입학사정관 규모가 사실상 지원액 규모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받았던 비판을 내년엔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2년 연속 대학별고사를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해 물의를 빚은 연대의 사업 선정여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대학가에선 지원사업이 차지한 영향이 막대한 만큼 평가가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대학 입학관계자는 “올해 사업의 경우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연고대가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과다하게 많은 비용을 받아 말이 많았다. 중간평가에서 계속지원으로 선정된 대학들에 먼저 예산배분을 한 후 추가선정대학에 예산지원이 이뤄지는 순서였는데, 연고대의 추가선정을 미리부터 계획해놓지 않고서는 그렇게 예산을 딱 맞춰 집행할 수가 없었기에 비판의 정도가 더 컸다”라며, “현재 지원사업이 대학 입학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다. 입학사정관제 초창기부터 현 학생부종합전형 체제까지 우리나라에 입학사정관이 자리잡은 지 고작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분안정화가 아직 확실히 되지 못한 상태다. 평가인력들의 인건비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란 점에서 대학 입학전형을 전반을 흔드는 요소다. 사업을 통해 이뤄지는 각종 연구,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도 대학 입장에선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면밀히 사업을 구상해 누가 봐도 납득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운영을 선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지원금이 15억6100만원 증액된 559억40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사업에서의 잡음들 탓에 벌써부터 내년 사업비 배분 기준이 면밀히 세워져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교육과정 2년 연속 위반으로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대학이란 평을 받은 연대의 사업배제가 필요하단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연세대 제공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확정, 559억4000만원, ‘15억6100만원 증액’>
교육부는 6일 ‘2018년 예산안 주요 사업국회 예산심사 결과’를 발표해 내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이 559억40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예산이었던 543억7900만원과 비교하면 15억6100만원이 증액된 것이지만, 당초 교육부의 계획보단 다소 줄어든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최초 교육부가 제출했던 예산안은 589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억6100만원 증액된 값이었다.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30억원이 감액된 것이다.

확정된 내년 예산은 사업이 첫 시행된 2014년의 610억원보단 적지만, 그 이후 이뤄진 3번의 사업보단 많은 액수다. 첫해 610억원을 배정해 65개교를 지원했던 지원사업은 2015년 510억원(60개교 지원), 2016년 459억원(60개교)을 각각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543억7900만원을 풀어 62개교 지원으로 다소 범위를 확장했다. 내년 예산은 증액되긴 했지만 국회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지며 올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된 상태다. 

이처럼 당초 계획보다 최종 예산이 감액,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된 탓에 내년 지원사업은 올해와 비슷한 규모를 보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올해 지원사업은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50개교를 선정하고, 중간평가 탈락 후 추가선정 6개교, 신규선정 6개교의 총 62개교를 선정해 507억4100만원을 지원했다. 한 대학 입학관계자는 “내년 사업은 조금 증액되긴 했지만, 전체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때문에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사정관 규모와 지원액 간 상관관계가 큰데 갑작스레 전형을 바꾸고 사정관을 대폭 채용하는 것은 드문 사례이므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계속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올해와 비슷한 금액을 받게 될 것”이라며,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중간평가다. 중간평가에서 탈락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의 예산지원도 문제지만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대학이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 더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대학은 고대였다. 사정관 규모에 따른 예산 배정이 이뤄지면서 2018학년 학종을 대폭 확대하며 사정관 채용규모 역시 크게 늘린 고대가 22억7230만원의 최다 지원금을 받게 됐다. 다음으로 서울대(20억6800만원) 경희대(19억2800만원) 순이었다. 13억5000만원의 명지대, 12억6600만원의 동아대, 12억6000만원의 서울여대, 12억4300만원의 아주대 12억4100만원의 국민대 등도 비교적 다른 대학에 비해 많은 예산을 받은 사례에 속했다. 10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은 대학은 상위3개교를 포함해 총 17개교였다. 

반면 규모가 작은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지원을 받았다. 진주교대가 1억8000만원으로 가장 지원금이 적었고 대구교대(2억240만원)한국교원대(2억5860만원) 청주교대(2억6830만원) 안동대(2억7000만원) 순이었다. 총 15개교가 5억원을 밑도는 지원액을 받았으며, 이 중에는 모집정원부터 많지 않은 교대가 다수 자리했다. 

한해 전인 2016년의 지원사업보다 예산규모가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한층 늘어난 지원금을 받게 됐지만, 일부 대학은 지원금이 줄기도 했다. 공주대 한동대 부산가톨릭대 경북대 충북대 등이 예산이 줄어든 사례다. 물론 사업 선정 자체가 대입전형 개선을 통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인 데다 사정관 규모에 따라 지원액은 바뀔 수 있기에 별 문제는 아니란 것이 대학가의 평가였다. 

<올해 연고대 사태 재발 막아야.. 중간평가 달라질까?>
문제는 올해 지원사업이 보여줬던 산적해 있는 문제점들이다. 기존 지원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잘 수행해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대학보다 다소 미진한 점이 있어 중간평가에서 탈락, 이후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사업 지원대상에 겨우 이름을 올린 대학들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된 일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지원사업 중간평가에 탈락했지만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이 된 대학은 총 6개교로 고대 충남대 연대 대진대 군산대 한국교원대(올해 지원금 순)였다. 최초 중간평가 대상은 59개교였고, 이 중 9개교가 중간평가에서 탈락, 사업에 새로이 뛰어든 37개교와 함께 총 46개교가 추가선정평가에 나선 상황이었다. 탈락 9개교 중 무려 6개교나 사업에 추가선정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연고대가 추가 선정된 대목이다. 고대의 경우 중간평가에 탈락했음에도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 받는 ‘이변’을 연출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고, 연대는 지난해 교육과정 밖 대학별고사로 물의를 빚은 전력이 있음에도 중간평가에서 통과한 대학들보다 더 많은 8억8000만원을 받아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대학가에서 흘러나온 비판 대부분은 사업선정 주체인 교육부와 대교협에게로 향했다. 대학들은 사업에 지원해 선정된 것일 뿐 직접 비판을 받을만한 대상이 아니었던 때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사업을 잘 수행해 중간평가에서 통과한 대학이 탈락한 대학보다 지원을 덜 받는다는 것은 납득가지 않는 구조다. 중간평가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사업에 절대 선정이 되선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일정한 페널티 정도는 주어져야 한단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대교협은 사정관 규모에 따라 예산지원이 이뤄지다보니 비교적 대형대학인 연고대에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대교협 관계자는 “중간평가에 탈락한 대학이 중간평가를 통과한 대학보다 더 많은 예산지원을 받는 것은 바람직한 그림은 아니다. 다만, 사정관 규모 등을 크게 고려해 예산지원 기준치를 정하다 보니 고대나 연대가 중간평가 통과 대학들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평가순위에 따라 중간평가 탈락대학들의 예산지원액을 감액해 중간평가 통과대학의 평균지원액이 더 많도록 조정하려 했다. 하지만 고대의 경우 사정관이 워낙 많았다. 만약 중간평가에서 탈락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지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교협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학가에서는 사실상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짜고 치기’란 시각이 강했다. 한 사립대 입학팀장은 “연대가 중간평가에서 탈락하자 교육부가 사업지원을 독려한 것으로 안다. 선호도 높은 대학이 사업에서 빠지면 사업취지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예산 규모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연대 고대가 다시금 추가선정 될 것을 미리부터 계획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딱 맞춰 예산을 배분하기 어렵다. 중간평가 자체가 ‘쇼’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물론 교육부는 이같은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란 입장이었다. 당시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개별대학에 사업지원을 독려한 적은 없다. 연대는 대학 자체 판단으로 사업에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가와 교육부/대교협의 시각이 엇갈리지만, 이처럼 중간평가 탈락대학이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집행이란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예산정책처 역시 이번 예산분석 과정에서 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예산정책처는 “추가선정평가에서 고려대는 22억7000만원으로 2017년 전체 지원대학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지원받았고, 연세대는 8억8000만원으로 중간평가에 따른 계속지원대학의 평균지원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원받게 됐다. 교육부는 중간평가와 추가선정평가는 평가목적 평가지표 평가자료 등이 다른 별도의 평가며, ‘2017년 채용사정관 규모*4500만원*채용사정관인건비 사용 가능비율의 역수*대학규모계수*신분안정화 인센티브 계수’라는 동일한 예산지원기준치 산출식을 활용해 입학사정관 규모가 사업비 배분시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지원사업 평가지표 중 입학사정관 관련 부분이 전체의 20% 내외에 불과함에도 사실상 지원금의 규모가 입학사정관의 규모와 연동되는 구조로 이뤄져 계속지원대학 재선정대학 간 지원금액이 역전되는 것은 중간평가를 통한 피드백 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실제 예산정책처의 설명처럼 올해 지원사업 평가에서 입학사정관과 관련된 평가지표의 비중은 20%에 불과했다. 그조차도 전부 입학사정관 규모와 관련있는 것은 아니었다. 입학사정관 확보 현황과 향후 확충계획이 8%였으며, 입학사정관 신분안정성 현황과 향후 제고계획이 8%, 입학사정관 전문성신장을 위한 활동 및 계획이 4%였다. 전체 평가지표에서 극소수에 불과한 사정관 규모가 예산지원을 결정한다는 정책처의 설명은 정확했던 것이다. 

때문에 대학가에서는 아직도 태반이 계약직으로 운영되는 실정 탓에 입학사정관 신분 안정화 필요성엔 공감한다면서도 올해 사업비 배분 기준을 조정해야 한단 목소리가 강했다. 한 대학 입학관계자는 “현재 정규직 사정관들은 많지 않다. 사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란 점이 사정관들의 신분 불안정성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사업에서 탈락하거나 더 이상 정부가 사업진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교비가 즉각 투입돼야만 한다. 때문에 대학들은 사정관 신분 안정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계약직들 채용에는 사업 종료 시 계약이 종료된다는 불법적인 채용 규정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평가인력들의 이런 신분 불안정성은 좋은 평가여건으로 이어지기 어렵기에 개선돼야 할 부분임은 분명하다. 사정관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 셈”이라며, “그럼에도 내년 사업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대학들이 동감하는 대목이다. 중간평가 탈락 대학에 대한 페널티, 사정관보다는 대입전형 운영의 적절성 등의 비중을 다소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도 사업비 배분기준을 바꿀 것을 권장하고 있었다. 예산정책처는 “중간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재선정대학과 계속지원대학 간 지원액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산분석을 끝맺었다. 

<공교육 정상화 ‘위반대학’ 지원 타당한가? 교과과정 2년연속 위반 연대 ‘논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란 사업명칭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선행교육금지법, 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을 어긴 대학들에 예산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합당치 못하단 비판이 존재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연대다. 1년도 아닌 2년 연속으로 대학별고사(논술 면접 등)를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해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진 대학이란 점 때문이다. 올해 지원사업 추가선정 당시에도 1년 위반으로 밝혀졌던 대학들이 사업에 선정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단 지적이 있었지만, 연대는 이후 2년 연속 위반 판정을 받아 논란에 더욱 불을 붙인 상태다. 올해 2년연속 교육과정 위반대학으로 판정받은 연대(서울) 연대(원주) 울산대 중 지원사업 예산지원을 받는 대학은 연대(서울)이 유일하다.

예산정책처 역시 이같은 지적에 동참한 상태다. 예산정책처는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하거나 사업운영성과가 미흡해 중간평가에 탈락한 대학이 사정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은)”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재선정대학에게 평가결과에 부합하는 적정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대가 지원사업에 어울리지 않는 대학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단순히 2년 연속 대학별고사를 위반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연속 위반 판정이 논란에 더욱 불을 붙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연대가 꾸준히 보여온 입시기조부터 문제가 많았단 지적이다. 

올해 연대는 교육부가 그간 축소를 권장해온 특기자전형을 25.2%나 배정해 상위대학 가운데 특기자가 학종에 비해 더 큰 유일한 대학으로 손꼽힐 정도였다. 애당초 대입전형 설계부터 교육부 기조와는 동떨어져 있었던 셈이다. 대학가에선 이를 두고 연대가 여전히 ‘과고생 선발’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 일어난 일로 바라보기도 했다. 

대교협은 추가선정평가의 평가지표가 달라 이러한 입시기조 엇갈림에도 불구하고 연대가 추가선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올해 추가선정평가 결과 발표 당시 대교협 관계자는 “중간평가에서는 기존 사업실적 등을 평가해 통과/탈락 여부를 가렸지만, 추가선정평가는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했다. 2019학년 전형계획과 올해 예정된 2018 전형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이번에 연대가 선정된 것은 2019학년 특기자를 22%대로 낮추는 등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가의 시선은 달랐다. 지금까지의 성과가 아닌 앞으로의 전형변화 등에 중점을 둔 평가를 진행했다지만, 그럼에도 연대의 입시기조는 교육부와 맞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2019학년 연대 특기자 비중은 22%로 여전히 높다. 다른 대학들 중에서는 연대에 비견할만한 대학이 없다. 10%대 특기자 선발을 실시하는 고대가 있긴 하지만, 학종을 중심으로 전형구조를 바꾼 고대와 여전히 높은 특기자/정시 비중을 유지하는 연대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크다. 특기자/정시 중심 선발구조의 대학을 사업에 선정해 취지를 무색케 하는 조치”라는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현재 대다수 여론은 내년 사업에서 연대를 탈락시키는 것이 최선의 해법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교육 전문가는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을 선정해 예산지원을 하는 사업에 법에 명시된 금지사항까지 저질러가며 고교교육 정상화를 방해하는 대학이 선정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2년 연속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대비할 수 없는 고교 교육과정 밖 대학별 고사를 출제해 모집정지 판정까지 받은 연대는 내년 사업에서 애초부터 배제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원사업은? 사정관 인건비, 수요자친화조치 등의 기틀>
2014년 첫 시행돼 내년에 5년차를 맞이하게 된 지원사업은 ▲고교교육 내실화 ▲학생/학부모 대입준비 부담 완화 ▲사회적배려 필요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기회 증대 ▲4차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를 공정선발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 개선유도/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시작, 현재는 대입전형 설계/운영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사업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대입전형 평가인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이하 사정관) 인건비 대부분을 지원사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수요자친화조치인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등의 집행예산 역시 대부분 지원사업에 기대고 있는 형편인 때문이다. 대입전형 시스템 개발, 고교방문 설명회, 고른기회전형/저소득층 입학생 학업지원 프로그램, 대학 간 대입전형 공동연구 등도 지원사업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대학들이 크게 체감하는 것은 사정관 인건비다. 지난해 지원사업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채용사정관이 15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금 총액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60%까지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돼있다. 채용사정관의 기본 인건비 외 성과급/시간외근무수당/퇴직금 등도 지원사업 예산을 통해 지급할 수 있으며, 교수사정관의 보직수당, 위촉사정관의 활동비 등도 지원사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는 금액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현재 교육부가 권장하는 사정관 인건비는 석사급 3500만원, 박사급 4500만원이다. 석사급 14명에 박사급 1명으로 구성된 15명의 채용사정관 규모를 예로 들면 기본 인건비만으로 연간 총 5억3500만원이 필요하다. 15명 이상이면 전체 예산의 70%까지 활용 가능하므로 지원사업을 통해 7억6429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사정관 전체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경우라면 등록금 수입인 교비를 통해 사정관 인건비를 해결해야만 한다.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계속해서 등록금 동결 상태인데다 최근엔 그간 사실상의 등록금 역할을 해온 입학금 폐지 압박에 내몰린 대학들로선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기에 교비를 통해 인건비를 해결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대입 경쟁력이 떨어져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지방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 등 평가인력을 필요로 하는 전형을 쉽사리 늘리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형료 수입이 있는 대학이 사정관 인건비에 목을 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단 외부의 시선도 존재한다. 전형료 수입을 인건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모르기에 발생하는 오해다.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업무 수행에 따른 식비/출장비 등은 전형료 수입에서 지출 가능하지만, 기본 인건비는 일체 지출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교육부 역시 전형료 수입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은 허용치 않겠단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지원사업은 ‘교육부가 대학들의 돈줄을 틀어쥐고 대입전형 변화를 강제하는 사업’이란 비판에 처해있기도 하다. 대학들은 대입전형의 자율권을 주장하며 전형료 수입을 인건비로 사용가능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 대학 입학처장은 “전형료 수입으로 인건비를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사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육부에 전형료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번 얘기했지만 요지부동”이라며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교육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전형료의 인건비 활용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에서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로부터 전형료로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종종 들어온다. 하지만, 이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 아래 허용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전형료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대학들이 공교육 정상화에 부합하는 전형설계보다는 전형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전형, 예컨대 경쟁률이 높은 논술 등의 비중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학입시가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보니 대입전형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과정 중인데 이같은 흐름에서 이탈하는 대학들이 생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사정관 규모와 연동되는 예산집행, 공교육 정상화 위반대학의 사업선정 등이 지적되지만, 그밖에도 최근 기여대학 사업은 문제가 많단 지적이다. 올해 3월 감사원이 지난해 시행한 지원사업을 감사한 결과 학종 선발비율이 59.4%인 대학이 붙고 64.3%인 대학이 탈락하는 등 대입 전형 모집 비율이 사업대상 선정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계획 대비 사업미집행률이 39.5%에 이르는 대학이 사업에 재선정된 점 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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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호 기자  mydae@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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