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교육 교육뉴스
청렴도 1등급 교육당국 ‘전무’.. 교육부/서울교육청 '4등급'부산 강원 세종 톱3.. 정책고객평가 서울 '최하'
  • 권수진 기자
  • 승인 2017.12.06 13:23
  • 호수 272
  • 댓글 0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 청렴도 1등급의 교육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하위를 기록했던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의 청렴도는 올해 4등급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1등급 올랐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자리하고 있어 더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6일 공개했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소속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 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출한다. 조사는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전화 스마트폰 이메일 등으로 진행했다. 올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전체 23만5600명으로, 측정 대상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2000명, 소속 직원 6만3200명,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학부모 등 2만400명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전국 17개시도교육청 중 1등급을 받은 곳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하위를 기록했던 교육부와 서율교육청의 청렴도가 올해 4등급으로 한계단 올라섰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더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교육부 종합청렴도 4등급..중앙행정기관(Ⅱ유형)>
교육부는 종합청렴도 7.61점으로 올해 4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7.18점으로 5등급을 받았던 데서 점수가 다소 올랐다. 2000명 미만의 중앙행정기관(Ⅱ유형) 중 기획재정부(7.68점) 환경부(7.65점) 산업통상자원부(7.64점) 문화재청(7.6점) 공정거래위원회(7.52점) 국무조정실(7.45점)과 같은 등급이다. 

항목별로 외부청렴도는 7.96점으로 3등급, 내부청렴도는 7.73점으로 3등급, 정책고객평가는 6.41점으로 4등급이었다. 외부청렴도가 지난해 5등급(7.4점)에서 올해 3등급으로 크게 뛰어오른 것이 등급 상승의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내부청렴도는 지난해 7.82점(3등급)에서 7.73점으로, 정책고객평가는 지난해 6.56점(4등급)에서 6.41점으로 점수가 낮아졌다. 

<서울교육청 종합청렴도 4등급..7.41점>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꼴찌는 광주교육청(7.24점), 1등은 부산교육청(8.02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꼴찌를 기록했던 서울교육청은 7.41점을 기록하며 4등급으로 올라섰다. 지난해 7.03점으로 최하점이었던 데서 0.38점 상승한 수치다. 

서울교육청의 상승요인은 외부청렴도에 있었다. 지난해 7.24점(5등급)에서 올해 7.6점으로 0.36점 올라 4등급을 기록했다. 정책고객평가는 6.05점(5등급)에서 6.14점(5등급)으로 상승했다. 반면 내부청렴도는 지난해 7.96점(3등급)에서 올해 7.91점(3등급)으로 점수가 하락했다. 

올해 가장 청렴한 교육청은 부산교육청이었다. 종합청렴도 8.02점으로 지난해보다 0.3점 상승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청렴도를 나타냈지만 1등급에는 자리하지 못했다. 항목별로는 외부청렴도 8.2점(2등급), 내부청렴도 7.95점(3등급), 정책고객평가 7.43점(2등급)이었다. 외부청렴도의 경우 지난해 대비 0.1점 상승했고 정책고객평가 역시 지난해 대비 0.22점 상승했으나 내부청렴도가 0.14점 떨어졌다. 

부산교육청에 이어 강원(8.01점) 세종(8점) 제주(7.97점) 경남(7.9점) 경북(7.87점) 대구(7.83점) 순으로 2등급에 들었다. 

3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전북(7.76점) 충북(7.66점) 전남(7.63점) 충남(7.52점) 순이다. 4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서울(7.41점) 인천(7.41점) 경기(7.4점) 대전(7.37점) 울산(7.26점) 광주(7.24점) 순이다. 5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없었다. 

<시도교육청 종합청렴도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
올해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는 모두 상승했다. 공직유관단체 8.29점, 기초자치단체 7.72점, 중앙행정기관 7.7점, 교육청 7.66점, 광역자치단체 7.65점 순이다. 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 7.53점 대비 상승했으나 여전히 타 기관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교육청의 내부청렴도 경험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이 10.2%로 타 기관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중앙행정기관 9.3%, 공직유관단체 8.7%, 기초자치단체 8.4%, 광역자치단체 7.3% 순이었다.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경험률이 0.4%로 기초자치단체 0.7%보다는 낮았지만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각 0.2%, 광역자치단체 0.3%보다는 높았다. 인사 관련 간접 경험률은 1.5%로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 3.3%, 중앙행정기관 2.2%, 공직유관단체 2.1%, 광역자치단체 1.9% 순이었다. 예산집행 관련 경험률 역시 5.6%로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 9.7%, 중앙행정기관 8.3%, 공직유관단체 8.2%, 광역자치단체 6.9% 순이었다. 

정책고객평가에서 조사한 부패경험률은 교육청이 5.56%로 가장 높았다. 공직유관단체 3.04%, 광역자치단체 3.02%, 중앙행정기관 1.89% 순이었다. 

감점 적용되는 부패사건 발생률은 광역자치단체가 70.6%로 가장 높았고 교육청이 52.9%로 뒤를 이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 52.4%, 기초자치단체 46.5% 순이었다. 평균 사건 수는 중앙행정기관이 5.9건으로 가장 많고, 교육청은 2.1건으로 가장 낮았다. 평균 감점은 중앙행정기관이 0.25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기초자치단체 0.19점, 교육청 0.14점, 광역자치단체 0.12점 순이었다. 

총 부패금액은 교육청이 788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행정기관 6662만원, 기초자치단체 2801만원, 광역자치단체 2405만원 순이었다. 1인당 평균 금액도 교육청이 473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기초자치단체 1625만원, 중앙행정기관 1221만원, 광역자치단체 1155만원 순이었다. 금품수수 금액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교육청이 98.7%로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었다. 부패행위자 직위를 살펴보면 교육청의 경우 관리직의 비율이 57.9%로 특히 높았던 특징이다. 

<종합청렴도는>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60.1%, 내부청렴도 25%, 정책고객평가 14.9%로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한 뒤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 반영한 점수다. 

외부청렴도는 민원인/공직자의 입장에서 주요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했다. 금품/향응/편의 수수, 특혜 제공, 부정청탁 등에 대한 직/간접적 부패경험 및 인식정도(부패지수) 13개 항목과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부패위험지수) 4개 항목으로 조사한다. 

내부청렴도는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의 내부업무와 문화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이다. 업무처리 투명성, 부정청탁 등 조직문화, 부패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청렴문화지수) 9개항목,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한 정도(업무청렴지수) 24개항목이다.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업무관계자/주민이 해당 기관의 정책 등 업무 전반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이다. 예산낭비, 부정청탁, 정책결정 및 사업 과정의 투명성 등 부패와 관련한 인식(부패인식) 9개항목,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부패예방 노력도,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부패통제) 3개항목, 금품/향응/편의 수수와 관련한 부패경험(부패경험) 1개 항목이다. 

감점 반영하는 부패사건 발생현황은 부패공직자징계지수(행정기관 일반직원 부패사건 적용)와 부패사건지수(행정기관 정무직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부패사건 적용)로 반영한다.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94점으로 지난해보다 0.09점 상승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금품/향응/편의 제공 부패 경험률과 제공규모가 크게 감소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외부청렴도(8.13점)와 정책고객평가(7.29점)는 지난해보다 각각 0.09점 상승했지만 내부청렴도(7.66점)는 0.16점 하락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과거에는 관행으로 여겨졌던 행위도 부패로 판단하는 등 직원들의 부패인식수준이 향상되고 부패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가 가장 높았다. 기초자치단체(7.72점) 중앙행정기관(7.7점) 시도교육청(7.66점) 광역자치단체(7.65점) 순이었다. 교육청의 경우 외부청렴도가 7.82점으로 다른 유형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청렴도가 가장 높았던 업무는 방과후학교 운영(8.68점)이며 가장 낮았던 업무는 운동부 운영(6.79점)이었다. 전반적으로 담당자의 재량권이 많거나 사업규모가 큰 업무의 외부청렴도가 저조했다는 평가다. 내부청렴도의 경우 교육청의 점수가 7.9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가 7.55점으로 가장 낮았다.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발생 기관 등 부패취약기관을 내년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우선적으로 추가하고 올해 청렴도 하위 기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향상 노력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각급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는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 외부청렴도 0.09점 상승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금품/향응/편의를 직접 제공한 민원인은 1%로 전년 1.8%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향응과 금품 제공 경험률이 전년 대비 각각 57%,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자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던 관행이 개선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05점,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0.06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0.07점, 부당한 영향력 행사 0.05점 등 부패 관련 인식도 모두 개선됐다. 올해 573개 기관의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업무는 2295개로 계약관리, 보조금지원 업무는 타 업무 대비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각각 지도단속과 조사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사관리/감독과 인허가업무가 부패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내부청렴도 0.16점 하락
내부청렴도의 경우 세부적으로 조직문화/부패방지제도 등 청렴문화지수, 인사/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지수가 모두 악화됐다. 소속 직원들이 평가한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률(0.4%)은 지난해와 동일하고,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률(8.5%),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8.7%)은 전년대비 각각 0.8%p, 1.2%p 증가했다. 직원들의 의식 향상에 비해 기관의 청렴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은 시도교육청이 10.2%로 가장 높았다. 인사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이 0.7%,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경험률이 9.7%로 모두 기초자치단체가 높았다.

- 부패사건 202개기관 488건
부패사건은 총 202개기관에서 488건이 반영됐다. 행정기관은 148개기관 406건, 공직유관단체는 54개기관 82건이었다. 감점대상기관은 지난해 187개기관 482건에 비해서 증가했지만 부패금액은 총 78억8000만원으로 전년 84억원 대비 줄어든 특징이다. 

부패행위자 직위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교장/과장급 이상인 관리직에서 57.9%로 높았다. 행정기관의 부패행위자 직위는 하위직이 187건(46.1%)으로 중간직 170건(41.9%)보다 높았다. 

부패사건으로 감점 수준이 높은 기관은 국세청(0.70점), 한국토지주택공사(0.68점), 금융감독원(0.65점),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0.61점) 순이었다. 부패 사건의 합산 금액이 가장 큰 기관은 전남 보성군(6억7000만원), 경남 함안군(4억9000만원), 국세청(4억1000만원), 한국남부발전(3억9800만원), 경북 경주시(3억6000만원) 순이었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여백

권수진 기자  ksj@veritas-a.com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수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