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언어폭력 최다..'왕따' 스토킹순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개편된다. 기존 실시하던 전수조사 외에도 표본조사를 도입하고 현실성 높은 조사문항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조사방식은 기존 전수조사 2회에서 전수조사 1회+표본조사 1회로 개편된다. 표본조사는 학년 말에 실시해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과 심층 원인분석을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수조사는 학교폭력 예빙과 인식 제고를 위해 학년 초에 실시해 기존 조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사문항은 최근 사이버 폭력 등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을 반영해 수정하기로 했다. 학생의 발달단계, 인식수준을 고려해 초등/중등용 문항을 분리하고 피해학생의 심리를 고려한 문항을 설계하기로 했다. 솔직한 응답을 위해 조사 참여 환경도 개선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과 관련 연구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2012년부터 실시한 현 조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응하겠다는 목적도 담겼다. 이번 개편안은 4월부터 정책연구를 추진해 학교 현장 방문, 전문가협의회 시도담당자 워크숍, 전문가 포럼, 공청화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표본조사 도입..전수조사+표본조사 체제>
이번 개편 방안의 주요 특징은 표본조사 도입이다. 기존에 연 2회로 전수조사만을 실시했지만 전수조사를 1차례로 줄이고 표본조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급별/학년별 전체 학생의 약 3%(약 10만명 정도)를 표집할 방침이다. 문항수 제약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학교폭력의 세밀한 실태와 영향요인을 심층 분석한다는 목적이다. 

1차조사는 전수조사로, 2차조사는 표집방식으로 실시하는 체계다. 학년 초에 실시하는 1차 조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경각심 제고의 장점이 있는 전수조사로 실시하고 서술형 신고문항도 포함한다. 2차조사는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과 심층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년 말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전수조사가 학교폭력 발생률 조사에 목적이 있고 예방/신고에 중점을 둔다면 표본조사는 세부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과 모니터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차이다.

조사 시기는 1개월 늦추기로 했다. 1차는 기존 3~4월에서 4~5월로, 2차는 기존 9~10월에서 10~11월로 조정한다. 내년 1차 전수조사는 조사시스템 개발기간을 고려해 6월경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범위는 조사시점 기준으로 1년 동안의 학교폭력 경험이다. 조사대상은 초4부터 고3(하반기는 고3 제외)까지로 기존과 동일하다. 

<초등/중등용 문항 분리..문항 개선>
조사문항도 개편한다. 발달단계와 인식수준을 고려해 초등/중등용 문항을 분리 개발한다. 전수조사는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문항으로 구성한다. 목격/피해/가해/신고문항으로 총 4개영역, 3개~48개로 구성한다. 표본조사는 전수조사 문항과 연계한 세부문항과 심층 분석을 위한 분석문항(배경문항, 시도 맞춤형 문항)으로 구성한다. 목격/피해/가해, 배경, 시도맞춤형으로 총 5개영역, 21~91개로 구성한다. 배경문항은 개인, 또래, 가정, 교사 수준을 고려한 문항이다. 시도 맞춤형 문항은 시도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문항을 모듈화한다는 방침이다. 

초4~고3까지 동일하게 적용했던 문항은 초등/중등용으로 분리한다. 초등문항은 초4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개선, 예시/그림 삽입 등을 통해 응답오류를 최소화하고 성실한 답변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항 영역은 피해경험을 응답하는 학생의 성실한 응답유도를 위해 기존 ‘피해-가해-목격’ 순에서 ‘목격-피해-가해’ 순으로 재배치한다. 

폭력은 피해유형에 따라 7개(언어폭력 따돌림 강요 금품갈취 스토킹 신체폭행 성희롱(성추행))로 나눈다. 최근 사이버폭력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실제 생활과 사이버상의 학교폭력 경험을 구분해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사이버 폭력과 실제 생활 폭력을 구분하지 않아 정확한 폭력유형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유형별로 힘든 정도, 피해 빈도, 피해 장소/시간, 가해자 유형 등 세부문항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조사에 참여하는 환경도 개선할 방침이다. 가정에서의 개별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학교시설을 이용해 참여하는 경우 솔직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개별 참여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피해경험이 없어 3개만 응답하는 경우 퀴즈를 풀거나 예방콘텐츠를 보게 해 학생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종료하도록 하는 식이다. 

전수/표본조사 결과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국, 시도 수준으로 기본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령에 따라 2회 공표한다. 표본조사의 경우 배경변인 등 영향요인과 조사결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별도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별 정보공시는 현행 11월에서 9월로 조정하고, 표본조사 결과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 

<언어폭력-집단따돌림-스토킹 순>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감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학교폭력 관련 경험/인식을 조사한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9월18일부터 10월27일까지 6주간 온라인조사를 통해 초4~고2재학생 360만명이 참여한 결과다. 올해 4월부터 조사 참여시까지 학교폭력 관련 경험과 인식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피해응답률은 0.8%(2만8000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초등학교는 1.4%(1만7500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1%p 증가했다. 중학교는 0.5%(7100명), 0.4%(3500명)로 지난해 대비 동일한 비중이었다.

가장 많았던 피해유형은 언어폭력이었다. 학생 천명당 피해응답 건수가 5.6건이었다. 이어 집단따돌림(2.6건), 스토킹(1.7건) 신체폭행(1.7건) 순이었다. 유형별 비율도 언어폭력(35.6%) 집단따돌림(16.4%) 스토킹(11.1%) 신체폭행(11%) 순이었다.

피해장소는 주로 학교 안으로 교실안(32.6%) 복도(14%) 급식실/매점(9.5%) 순이었다. 시간은 쉬는시간(35.1%) 점심시간(18%) 하교이후(13.6%) 수업시간(10.5%) 순이었다. 가해응답률은 0.3%(1만1000명)로 동일했지만 목격응답률은 2.3%(8만4000명)로 지난해 대비 0.2%p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