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지원사업 ‘상향식’ 전환..일반/특수로 단순화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개편된다.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사업을 단순화하고, 정부 중심이 아닌 상향식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30일 발표했다. 

그간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면서 대학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시장주의적 사업 방식으로 경쟁이 심화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수의 재정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대학들은 각 재정사업 선정 준비를 따로 진행하면서 대학 전체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이번 개편 시안에서는 재정지원사업이 크게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교육 ▲산학협력 ▲연구로 단순화해 지원한다. 

<재정지원사업 단순화..일반/특수 지원사업으로 구분>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올해 약 1조5000억 원 규모로 사업별 지원 목적에 따라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정부중심으로 재정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대학 자율성이 저해되고 시장주의적 사업 방식으로 경쟁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대학들은 다수의 재정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대학 전체 발전전략을 추진하기보다 개별 사업에 맞춘 분절된 추진으로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017 THE 세계대학평가 결과 서울대 74위, KAIST 95위, 성균관대 111위, 포스텍 137위 등 500위 권 내 국내 대학이 11개교에 불과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재정지원사업 구조를 단순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의 경우 별도의 선정평가 없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잘 가르치는 대학(ACE+)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PRIME) 대학인문역량강화(CORE)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WE-UP) 등을 모두 통합한다. 사업비도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도록 자율적인 집행을 허용할 예정이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교육 산학협력(LINC) 연구(BK) 사업을 중심으로 통폐합해 단순화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의 기본적 지원을 바탕으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립대 육성사업’은 별도로 확대 추진한다. 기존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립대의 고유 역할과 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가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클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뉜다. 거점 국립대 육성과 지역중심 국립대 육성이다. 거점 국립대 육성의 경우 거점 국립대 9개교를 선정해 1개교 당 50~70억원 내외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중심 국립대는 거점 외 국립대 30개교를 선정해 1개교당 5~20억원 내외로 지원할 방침이다. 
 
<‘상향식’ 전환..대학 자율 설계>
지원 방식은 상향식으로 전환된다.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방식이다.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각 사업 평가에 공동 활용해 재정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간 정합성, 중복방지 효과를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대학구성원 참여제 등 사업과 무관한 가산점 부여 등 정책유도지표도 폐지한다. 교육부는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비 집행에 대학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성과협약을 통해 성과와 책임성을 담보하는 선자율 후책무 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지원사업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연계한다.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 지원자격이나 신청자격을 부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인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사업’은 자유개선대학 전체에 지원하고,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재정지원 가능대학인 자율개선 대학과 역량강화대학에만 신청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계획을 토대로 대학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12월 중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재정지원사업 등 개편된 사업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사업비 집행 관리 관건..지난해 부정 집행 적발 다수>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이 나오면서 사업비 집행에 대한 관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재정지원사업 전반에서 부적절한 관리실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7일 감사원이 공개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BK21플러스사업에 부정하게 집행된 사업비는 5억3000만원에 달했다. 

주요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지난해만 약 1조4564억원 규모다. ▲BK21플러스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 ▲대학특성화(CK) ▲특성화전문대학육성(SCK)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LINC) ▲대학인문역량강화(CORE) ▲학부교육선도대학(ACE)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쓰였다. SCK사업이 2972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됐고 BK21플러스사업 2725억원, CK사업 2467억원, PRIME사업 2012억원, LINC사업 2435억원이 배정됐다. 이외 4개 사업은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 수준이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BK21플러스사업의 경우 타 기관 취업 등 이중소속된 부적격자에게 부당 지급된 금액이 5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대학 99개사업단에 달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주말 생계형 단기근로나 학기당 6학점 이내 강의를 제외한 경제활동이 금지된다.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사업비로 채용한 신진연구인력도 동일한 이유에서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소속을 금지하고 있다. 

부정/비리가 적발된 경우에도 그대로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수혜제한 기준에 따르면 이사장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보직자가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른 경우, 사업비 집행/지급정지 삭감 등의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 교육부나 사업 전문기관에 부정 비리 현황을 허위로 보고해도 교육부 내 담당부서와 사업기관 사이에 부정 비리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사업비 운영지침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코어(CORE)의 경우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없는 전자저널의 연간 구독료로 사업비 6억1000만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다른 대학은 교비인 교내장학금으로 학생들에게 해외연수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사업에 선정되자 8400만원을 사업비에서 유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