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표집평가, 전체 학력 파악 어려워'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2017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고교 모두 일명 ‘수포자’로 불리는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학업성취도 평가는 9년만에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표집방식으로 전환해 실시했다. 이번 결과는 전체 학생의 3%에 해당하는 표본을 토대로 모집단에 대한 추정치를 낸 결과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불과 3% 학생만으로 조사된 것으로, 전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일부만 파악 가능한 표집평가로는 학력 진단과 평가 피드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수학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중고교 모두 늘어난 특징이다. 국어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감소하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어났다. 반면 영어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과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모두 감소한 특징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학교교육의 체계적 질 관리를 위해 매년 시행된다. 올해 실시한 평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안을 반영해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해 실시했다. 중3과 고2, 총 93만5059명의 3%인 2만8131명(중3 238개교 1만3311명, 고2 236개교 1만4820명)이 대상이다. 시/도별 평가 결과 산출과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정보 공시는 제외되며, 평가 결과는 표본을 통해 얻어진 모집단에 대한 추정치이므로 표준오차가 함께 제시된다. 

2017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고교 모두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9년만에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표집방식으로 전환해 실시한 탓에 전체 학생의 3%에 해당하는 표본만으로 시험을 실시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 증가..고2 5.3%→9.2%>
학업성취도평가는 교육과정 내용을 충실히 학습했는지 매년 중3과 고2를 대상으로 파악하는 시험이다. 평가결과는 교과별 성취수준을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로 구분한다. 학생 개개인/단위학교 학업 성취수준을 진단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결손 보충, 교육과정 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목적이다. 

올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수학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했다. 고교에서 더 심각했다. 2015년 5.5%에서 2016년 5.3%로 0.2%p 줄어들었지만 올해 9.2%로 3.9%p 대폭 상승했다. 중3은 2015년 4.6%에서 2016년 4.9%로 0.3%p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6.9%로 전년 대비 2%p 늘어난 특징이다. 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을 살펴보면 고교에서 꾸준히 감소하는 양상이다. 고2의 수학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2015년 80.3%에서 2016년 78.2%, 2017년 76.9%로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반면 중3의 경우 2016년 66.2%에서 2016년 68.2%로 확대된 데 이어 2017년 68.4%로 다시금 늘어난 특징이다. 

중고교 모두 국어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감소했다. 중3의 경우 2015년 82.6%에서 2016년 90.1%로 확대됐다가 올해 다시 85.2%로 줄어들었다. 고2의 경우 2015년 81.2%에서 2016년 84.1%로 소폭 늘어났지만 올해 76.2%로 크게 줄어든 특징이다. 반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늘어났다. 고2의 경우 2015년 2.6%에서 2016년 3.2%로 늘어난 데 이어 2017년 4.7%로 다시금 확대됐다. 중3 역시 마찬가지다. 2015년 2.6%에서 2016년 2%로 줄어들었으나 올해 2.5%로 다시 늘어났다.

영어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과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모두 감소한 특징이다. 상대적으로 기초학력의 비율이 늘어난 셈이다. 고2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5년 4.4%에서 2016년 5.1%로 소폭 늘어났지만 올해 다시 3.8%로 줄어들었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2015년 83.9%에서 2016년 86%로 늘어났지만 올해 다시금 82.5%로 대폭 줄어들었다. 중3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5년 3.4%에서 2016년 4%로 늘어났지만 올해 3.1%로 다시금 감소했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2015년 70.4%에서 2016년 74.7%로 대폭 늘어났다가 2017년 73.4%로 줄어들었다. 

<국어/영어 남녀 차 심해..고2 국어 14.1%p 격차>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특히 국어와 영어에서 성별 차이가 뚜렷했다. 고2의 격차가 특히 컸다. 국어는 남자 69.5%, 여자 83.6%로 14.1%p의 격차였다. 지난해 남자 78.6%, 여자 89.8%로 11.2%p 격차였던 데서 더 확대됐다. 영어는 올해 남자 78.7%, 여자 86.7%로 8%p의 격차였다. 지난해 남자 82.1%, 여자 90.1%로 남녀 격차는 올해 동일한 수준이다. 

중3의 경우 국어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10.5%p의 격차였다. 남자의 경우 80.2%였던 반면 여자는 90.7%였다. 지난해 남자 86.2%, 여자 94.3%로 8.1%p 차이였던 데 비하면 격차가 더 늘어났다. 영어는 남자 68.9%, 여자 78.3%로 9.4%p의 격차였다. 지난해 남자 69.7%, 여자 80.2%로 10.5%p의 격차였던 데서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수학의 경우 국어와 영어만큼 성별차가 크진 않았다. 중3은 남자 67.4%, 여자 69.5%, 고2는 남자 75.9%, 여자 78%로 각각 2.1%p의 격차였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고교에서 남녀차가 더 큰 편이었다. 국어 4.3%p(남자 6.7%, 여자 2.4%), 수학 3.3%p(남자 10.8%, 여자 7.5%), 영어 2.9%p(남자 5.2%, 여자 2.3%) 순의 격차였다. 중3의 경우 국어 2.8%p(남자 3.8%, 여자 1%), 영어 2.4%p(남자 4.2%, 여자 1.8%), 수학 2.2%p(남자 8%, 여자 5.8%) 순의 격차였다. 

<중3 수학/영어 지역규모 격차 심해>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가 읍면지역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특히 중3 수학/영어에서 지역규모별 차이가 뚜렷했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을 살펴보면 수학의 경우 대도시 72.6%, 읍면 58.6%로 14%p의 격차, 영어는 대도시 77%, 읍면 65%로 12%p의 격차였다. 국어는 대도시 86.5%, 읍면 81.9%로 4.6%p 격차에 그쳤다. 

고2는 영역별로 지역격차가 비슷했다. 국어 8.2%p(대도시 78.4%, 읍면 70.2%), 수학 7.8%p(대도시 79.5%, 읍면 71.7%), 영어 8.2%p(대도시 84.8%, 읍면 76.6%)의 격차였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살펴보면 고교에서 지역격차가 더 심했다. 수학이 3.6%p(대도시 8.5%, 읍면 12.1%)로 격차가 가장 컸고 영어 2.4%p(대도시 3.5%, 읍면 5.9%), 국어 1.7%p(대도시 4.7%, 읍면 6.4%) 순이었다. 중3의 경우 수학 1.2%p(대도시 6.4%, 읍면 7.6%), 영어 0.7%p(대도시 2.9%, 읍면 3.6%), 국어 0.4%p(대도시 2.7%, 읍면 3.1%)의 격차였다.   

<수학 자신감/흥미 고교 진학하면서 떨어져>
올해 최초로 실시한 ‘수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 설문에서 정의적 영역 성취가 보통학력 이상에서 높고 기초학력 미달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은 PISA와 TIMSS 등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이 인지적 영역에서는 높은 성취를 보인 반면, 흥미/자신감 등의 정의적 영역에서는 낮은 성취를 보인 데 따라 처음으로 실시했다. 정의적 특성은 학습의욕 가치 흥미 자신감 등을 의미한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중학교에서 고교로 진학하면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감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 21.6%에서 고 31.8%로 확대됐다. 학습의욕 역시 마찬가지였다. 학습의욕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 9.8%에서 고 13.9%로 낮아졌다. 교육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정의적 영역 함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교육맥락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학생 설문 결과도 발표됐다. 학업성취도와 관련 있는 지표는 심리적응도, 교육환경 만족도, 학교생활 행복도, 진로성숙도, 수업태도, 학업적 효능감 등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가 3점 만점에 약 2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수업태도’와 ‘학업적 효능감’에서 보통학력 이상 학생들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수업태도’의 경우 중고교 모두 0.6점의 격차였고, ‘학업적 효능감’의 경우 중 0.5점, 고 0.4점의 격차였다.  

자기주도학습 시간이 길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하루 평균 1~2시간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전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없는 학생은 1시간 미만이라도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 학생과 차이가 컸다. 이같은 차이는 고교에서 더 두드러졌다. 고2 설문결과 자기주도학습시간이 전혀 없는 학생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43.7%인데 반해 1시간 미만이라도 하는 학생은 72.7%였다. 

<학력 미달 확대..자유학기제 영향?>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일각에서는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학력 저하가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자유학기제가 경쟁과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는 것이 핵심 목표인 만큼, 교과 공부에는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하지만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경험 학생이 자유학기제 미경험 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육종단연구(2016)에 따르면 “자유학기제 경험 집단이 학업성취도, 특히 수학/영어에 대한 학업성취도가 높고 사교육비는 높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는 주장이다. 

자유학기제가 학업성취도 하락과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교육 성행이 여전히 우려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 이후 강남/목동을 중심으로 학원가에서는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한 ‘불안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원 등 지도 특별대책’을 수립해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단속된 학원을 살펴보면 “중1 성적이 대입을 좌우한다. 그러나 중1 자유학기제 실시로 자기 성적을 모른다”, “자유라는 말에 속아 1년을 헛되게 보내지 말자. 중1때 잘 다져놔야 앞으로의 6년이 편하다”는 등의 문구로 자유학기제를 악용한 경우가 있었다.

자유학기제는 지난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2013년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2013년 42개 연구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14년 800개교, 2015년 1500개교로 점차 늘려오다 지난해부터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제도다.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동안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의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에 탄력성을 부여했다. 기존의 중간/기말고사인 지필식 총괄평가는 실시되지 않고, 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등 자유학기 활동이 170시간 이상 편성된다. 진로체험은 2회 이상 실시한다.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국영수 등 기본 교과 수업은 병행된다. 주로 오전에는 기본교과 위주로 학습하고 오후에는 자유학기 활동(진로탐색 동아리 예술/체육 주제선택)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진로탐색 활동은 진로검사, 초청강연, 현장체험, 직업탐방, 모의창업 등을 통해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이 실시되며, 주제선택활동은 드라마와 사회, 3D프린터, 웹툰, 금융/경제교육, 헌법/법질서교육, 인성교육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3% 표본으로 제대로 된 학력 파악 어려워>
올해 실시된 학업성취도평가는 표집방식으로 치러진 시험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정기획위 간담회에서 일제고사 전수평가를 폐지하고 표집평가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 데 따른 결과다. 협의회는 평가 결과 공개에 따른 시도별 학교 간 등수 경쟁과 시험에 대비한 교육과정 파행 운영 등으로 본래 취지에 벗어났다는 점을 근거로 지적했다. 

이를 두고 학력 저하를 우려해 폐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았다. 교총 김재철 대변인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개인별 학력에 대한 진단과 평가 피드백은 필수”라며 “일부만 파악 가능한 표집평가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과도한 성적 점수 중심의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전수평가 폐지는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위학교의 학력 파악이 어려워지면 그만큼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학업성취도평가는 단위학교와 시도 간 학력을 파악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지만 본래 목적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결손을 보충하고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단위학교의 학력 파악이 어려워지면 그만큼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평가결과 산출도 구체적 점수 공개방식이 아닌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 등 4단계 구분에 불과하다. 학교알리미 공시는 우수학력 비율을 보통학력 이상에 흡수해 3단계 비율로 나타낸다. 학생들의 경쟁의식을 유도한다고 보기에는 분포가 넓다는 지적도 있었다. 교육계 한 전문가는 "학업성취도평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파악이라는 목적에 맞게 학력 파악보다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평가결과에 민감한 주체는 학생이 아닌 기초학력 미달 비중이 높은 단위학교나 교육청인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교육의 질 저하와 수월성교육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서울의 한 자사고 교장은 “성적과 점수 중심의 평가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으나 경쟁이 배제되면 평균학력 수준이 낮아지고 교육 현장의 활력이 저하돼 사교육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학부모는 “전국 모든 학생들이 같은 문제로 시험을 봐 본인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일제고사를 폐지하면 아이와 학교 수준은 어디서 파악하냐"며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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