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전면폐지 합의..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 감축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사립대와 교육부 간 끈질긴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입학금 폐지 논의가 향후 5년 간 단계적 폐지로 뜻을 모았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24일 실시한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3차 회의에서 사립대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입학금의 20%를 제외한 실비용 80%를 4~5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에 합의한 대신 일반재정지원 대상인 자율개선대학 비율은 60% 이상으로 늘리고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사총협은 대학측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대학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입학금 폐지기간은 대학별 입학금 수준에 따라 다르다. 입학금이 전체 사립대 입학금 평균인 77만3000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5곳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입학금의 실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20% 감축한다.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4년제 대학 61곳은 2022년까지 실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5년간 16%씩 줄인다. 

실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모두 감축하는 2021년과 2022년에는 입학금을 완전 폐지하고 신입생 등록금에 포함해 징수한다. 학생 부담을 없애기 위해 등록금에 포함되는 입학금 실비용 20%는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21, 2022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돼 3~4년 후 사실상 사립대 입학금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대학장학과 관계자는 "4년제 사립대 기준 전국 학생과 학부모들이 내년에는 914억원, 2019학년에는 1342억원, 2020년에는 1769억원, 2021년에는 2197억원, 사실상 폐지 완성년도인 2022년부터는 2431억원의 학비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사립대 재정 감소에 대해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대학이 일반 경상비까지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일반재정지원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인 자율개선대학이면 별도의 평가 없이 지원한다. 다만 지원대상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노력하기로 했다.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에도 대학/학생/교육부가 함께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는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고, 사립대가 국정과제인 대학입학금 폐지에 동참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가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공립대와 달리 사립대는 등록금 총 수입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반값등록금 정책 도입 이후 등록금 인상이 불가능해지면서 입학금은 사립대 재정의 주요 수입원을 담당해왔다. 19개 국공립대 신입생 1인당 입학금은 평균 14만9500원 수준으로 등록금 총액의 1%에 불과하다. 국립대 39곳으로 확대할 경우 2015년 세입 총액 3조9517억원 중 입학금 수입은 111억원으로 0.3% 수준에 그쳤다. 반면 159개 사립대의 입학금은 평균 72만3000원이다. 1년 등록금 대비 9.2%를 차지한다.  

<사립대 입학금 폐지.. '끈질긴 줄다리기'>
대학 입학금 폐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정권 출범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과 주거부담을 경감하고자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41개 국공립대가 입학금 전면 폐지에 합의하면서 사립대까지 확산됐다. 교육부는 9월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를 출범하고 사립대 입학금 폐지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협의체는 10개 사립대 기획처장이 참여했으며 사립대와 함께 입학금 축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동시에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에도 착수했다. 사립대 입학 실소요비용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4년제 사립대 156개교 가운데 80개교가 조사에 참여했다. 입학금 수입규모와 입학에 소용되는 실제 비용, 입학금 수입 중 입학 외 일반사용비용 등의 내역을 위주로 조사했다. 

지난달 사총협과의 입학금 폐지논의가 무산됐지만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개별 대학에 폐지 계획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적극 나서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추가로 지원하고 2019학년부터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대학에는 패널티를 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립대학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등록금 인상안 대신 제안한 실소요비용 40% 내외 확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립대학은 최근 구성된 3자 협의체에서 입학금의 실소요비용을 교육부가 추산한 20%에서 40% 내외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제외한 60%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단 입장이다. 

새롭게 제시한 방안에도 교육부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교육부가 실소요비용 20%를 고수하자 사립대측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쓰이는 재정 일부를 대학 재정에 직접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Ⅰ유형과 달리 Ⅱ유형은 정부가 대학의 학비 경감 노력에 대응해 지급된다. 사총협은 대학이 학비 경감을 위해 노력해도 국가장학금은 학생에게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대학 재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모든 사립대에 일반재정지원 1000억원 가량을 구분없이 지원해달라는 요구조건도 제시했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선 모든 대학이 혜택을 보기 어렵지만 입학금 폐지는 모든 사립대 재정에 충격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두 방안 모두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국가장학금을 사립대 교비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장학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모든 사립대에 일괄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경우 입학금 단계적 폐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일반재정지원사업 2019학년부터 추진..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연계>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내년 실시해 2019학년부터 적용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과 연계된다.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명칭을 바꾸고 평가방식과 내용도 대폭 수정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대학들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와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선정대상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해왔다. 다수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이 구조개혁평가에선 낮은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의견을 반영해 재정지원사업대상 선정 시 별도의 선정평가 없이 평가결과와 연계해 일정수준 이상의 모든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A등급(최우수)를 받은 16% 내외의 정원자율감축대학을 최소 50%에서 최대 85%까지 확대해 일반재정지원 형태로 지원한다.

일반재정지원은 국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해 지원한다. 국립대의 경우 기존의 국립대 혁신지원사업을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확대 개편한다. 교육부는 올해 18개교에 210억원을 지원하는 국립대 혁신지원사업 예산을 내년 39개교에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다. 내년부터 사립대는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사업’으로 내후년부터 시작된다. 일반재정지원을 제외한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산학협력(LINC)사업 연구(BK)사업 교육(특성화)사업의 3개 유형으로 각종 사업들을 통폐합해 단순화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상향식 지원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