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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년제 내년 1500개교 도입..고입 내신 미반영전체 3210개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불안마케팅 성행 우려'
  • 권수진 기자
  • 승인 2017.11.06 17:39
  • 호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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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자유학기제를 확대한 자유학년제가 내년부터 전국 중학교 절반에 가까운 1500여 곳에서 실시된다. 자유학년제는 시험 부담 없이 토론/체험 위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다. 자유학년에 참가하는 학생은 고입에서 1학년 내신을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성적 부담 없이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부각되지만, 일각에서는 학력 저하에 따른 사교육 부담 증가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을 5일 확정 발표했다. 기존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만 자유학기로 지정하도록 한 내용을, 두 학기 지정도 가능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학교에 따라서는 최대 2학기까지 자유학기 운영이 가능해지게 됐다. 

자유학기제가 확대된 '자유학년제'가 내년 1500여 개 중학교에서 실시된다. 기존 한 학기만 실시하던 자유학기제를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해당 학년에는 총괄식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학업부담에서 벗어나지만, 일각에서는 사교육 횡행의 우려도 제기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를 확대한 프로그램이다. 내년에는 자유학기제 실시 학교 중 500여 개교는 연계학기, 1500여 개교는 자유학년제로 확대 실시한다는 것이 이번 확대 계획의 주 골자다. 연계학기는 자유학기 이후에도 한 학기 이상 자유학기의 취지를 살려 학생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를 강화하고 자유학기 활동을 일부(51시간) 운영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전국에 도입된 자유학기제는 내년에도 3210개 모든 중학교에서 운영한다. 자유학기는 1학년1학기, 1학년2학기, 2학년1학기 중 한 학기를 선택해 운영하는 제도다. 

자유학기와 자유학년에 교사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재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주제선택활동, 진로탐색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등이며, 자유학기의 경우 170시간 이상, 자유학년의 경우 연간 최소 221시간 이상 운영한다. 학기당 운영시간/개설영역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교과의 경우 총괄식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교과별 성취도는 산출하지 않는 대신 이수 여부만 ‘P'로 입력한다. 학생중심의 수업,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한다는 목표다. 대신 개별학생의 성취수준, 성장/발달 등의 사항은 학생부에 문장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유학년에 참여하는 1학년 학생은 고입에서 1학년 교과 내신을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2021 고입전형에서 2018학년 1학년 자유학년제 참가 학생은 교과성적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2019 고입전형계획 공고시 조기 예고하기로 했다. 서울, 경기, 강원은 이보다 앞선 2018 고입전형 공고시 1학년 교과성적 고입 미반영을 조기 예고한다. 교육청에 따라서는 1학년 한 학기 자유학기에만 참가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고입에 1학년 교과내신을 반영하지 않는 사항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자유학년/연계학기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2018년 특별교부금으로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별 지원액은 자유학기의 경우 1800만원 내외, 자유학년은 추가로 1000만원, 연계학기는 추가로 7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학력 저하 문제로 인한 ‘불안 마케팅’ 성행 우려>
일각에서는 자유학년제 도입에 따른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쟁과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는 것이 핵심 목표인 만큼, 교과 공부에는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경험학생이 자유학기제 미경험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들어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육종단연구(2016)에 따르면 “자유학기제 경험 집단이 학업성취도, 특히 수학/영어에 대한 학업성취도가 높고 사교육비는 높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자유학년제는 학생들이 역할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배움이 일어나고 개별 학생의 성장/발달에 중점을 둔 과정 중심 평가가 실시된다”며 “학부모가 이에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해 적극 안내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성행이 여전히 우려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 이후 강남/목동을 중심으로 학원가에서는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한 ‘불안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원 등 지도 특별대책’을 수립해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단속된 학원을 살펴보면 “중1 성적이 대입을 좌우한다. 그러나 중1 자유학기제 실시로 자기 성적을 모른다”, “자유라는 말에 속아 1년을 헛되게 보내지 말자. 중1때 잘 다져놔야 앞으로의 6년이 편하다”는 등의 문구로 자유학기제를 악용한 경우가 있었다.

교육부는 “자유학기가 자유학년으로 확대되기 이전에도 자유학기를 이용한 학원 등의 과대 거짓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교육청과 합동으로 행정지도 등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는 등의 점검을 지속했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학원 등의 마케팅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교육청 등과 합동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제는>
자유학기제는 지난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2013년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2013년 42개 연구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14년 800개교, 2015년 1500개교로 점차 늘려오다 지난해부터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제도다.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국영수 등 기본 교과 수업은 병행된다. 주로 오전에는 기본교과 위주로 학습하고 오후에는 자유학기 활동(진로탐색 동아리 예술/체육 주제선택)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진로탐색 활동은 진로검사, 초청강연, 현장체험, 직업탐방, 모의창업 등을 통해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이 실시되며, 주제선택활동은 드라마와 사회, 3D프린터, 웹툰, 금융/경제교육, 헌법/법질서교육, 인성교육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동안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의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다. 기존의 중간/기말고사인 지필식 총괄평가는 실시되지 않고, 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등 자유학기 활동이 170시간 이상 편성된다. 진로체험은 2회 이상 실시한다. 

자유학기제 운영 학기는 1학년1학기부터 2학년1학기 사이에 학교장이 교원/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자유학기제 운영시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교사는 1학년을, 학생은 2학년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 이전, 3년간 자유학기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3.79점에서 4.02점, 학부모의 공교육 신뢰도는 3.86점에서 4.02점, 교사의 자긍심은 3.85점에서 4.15점 등 전반적인 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로부터 자기표현력 증가 응답이 81.1%, 교사와의 친밀도 증가 응답이 74.6%, 공부의 즐거움 증대 응답이 63.8% 나오는 등 긍정적인 응답학생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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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진 기자  ksj@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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